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6.0-wmf.24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0 3052 425297 424107 2026-04-21T05:44:18Z ZornsLemon 15531 425297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철세계(鐵世界) |지은이 = [[저자:쥘 베른|쥘 베른]] |역자 = [[저자:이해조|이해조]]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이해조가 쥘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égum'')을 번역한 소설. 일본에서 모리타 시켄(森田 思軒)이 번역한 《철세계(鐵世界)》를 중역(重譯)한 것이다. }} {{스캔으로 이동|[[색인:CNTS-00047818740 (과학소셜)텰셰계.pdf]]}} {{옛한글}} {{옛한글 처음}} __NOTOC__ <pages index="CNTS-00047818740 (과학소셜)텰셰계.pdf" from=2 to=62 /> 우리일이만사ᄅᆞᆷ이요, 그즁신긔ᄒᆞ고, 이샹이번셩ᄒᆞ기ᄂᆞᆫ, 쟝슈촌이니, 이촌을셜시ᄒᆞᆫ쥬인은, 법국의학ᄉᆞ좌션인ᄃᆡ, 우리련쳘촌쥬인, 인비학ᄉᆞ와, 쳑분이잇셔, 그번셩히발달ᄒᆞᆷ은, 실로우리일이만의, 덕을입어, 그러ᄒᆞ다ᄒᆞ노라, 만일, 쳔하디도를펴고, 쟝슈촌잇는곳을, 차지랴ᄒᆞ면, 아모리ᄌᆞ셰한디도라도이디방은, 업실것이니, 이ᄂᆞᆫ오년젼에, 인젹부도쳐오, 현져ᄒᆞᆫ디명이업ᄂᆞᆫ연고이라, 이졔보건ᄃᆡ, 북위사십삼도십일분삼초요, 셔경ᄇᆡᆨ이십ᄉᆞ도ᄉᆞ십일분십칠쵸이니, 즉ᄐᆡ평양의연안이요, 낙긔산ᄆᆡᆨ으로, ᄯᅥ러진, 둘ᄌᆡ가지개특산벌판이니긔후온화ᄒᆞ야, 한셔가, 고르고동남북삼면에, 놉흔산과, 쳡々ᄒᆞᆫ봉만이들녀, 질풍악긔를막고, 셔편ᄒᆞᆫ면을열어, ᄐᆡ평양의셔, 드러오ᄂᆞᆫ공긔를밧으며, 좌편에하슈잇셔, 물맛이쳥렬ᄒᆞ고, 토품이, 기름져, 농ᄉᆞ가풍등ᄒᆞ니, 좌션이, 이곳에이촌을셜시ᄒᆞᆷ이, 과연쇼견이, 업시안터라. 쟝슈촌셜시할ᄯᆡ, 맛ᄎᆞᆷ쳥국인슈만명이, 미국인의ᄶᅩ긴바되야, 동셔표박ᄒᆞ고, 유리ᄀᆡ걸ᄒᆞ야, 디경밧그로, 나가거ᄂᆞᆯ, 좌션이, 공ᄭᅡ를후이쥬어, 일병공역을식이고, 셕ᄌᆡ와목재와텰물등은, 각국의실업가이, 좌션의이ᄉᆞ업ᄒᆞᆫ다ᄂᆞᆫ, 풍문을듯고모다모여드러와, ᄌᆞ원ᄒᆞ여, 담당ᄒᆞ고, ᄯᅩ각국의학ᄉᆞ와, 무슈회의ᄒᆞ야, 본쵼제죠식을마련ᄒᆞ고, 촌내에가옥을, 일병벽돌로지엇, 련단ᄉᆞ[벽돌굽ᄂᆞᆫ사람]슈인이신발명ᄒᆞᆫ 형식으로, ᄉᆞ긔벽돌을구으되대쇼ᄎᆞᆷ치가업고, 낫々치즁심에, 궁글ᄂᆡ여, ᄒᆞᆼ샹공긔를통ᄒᆞ고, 습긔가멈으지, 못ᄒᆞ게ᄒᆞ엿더라. 이졔, 그조직ᄒᆞᆷ과, 졔조직을, 좌에대강긔록ᄒᆞ노니 뎨일은, 집마다젼후좌우에, ᄭᅩᆺ나무와과목을, 만히심우고, 집ᄒᆞᆫ간에, 여러사ᄅᆞᆷ이거쳐ᄒᆞ면위ᄉᆡᆼ에ᄒᆡ롭다, ᄒᆞ야ᄒᆞᆫ두, 사ᄅᆞᆷ에지나지안케ᄒᆞ고, 뎨이ᄂᆞᆫ, 집々이, 문압ᄒᆡ열거름나와, 큰길을내여, 통샹가로와갓치ᄒᆞ고, 집안에도, 공디를넓게ᄒᆞ야, 난간을둘으되, 가심에다케ᄒᆞ고, 뎨삼은, 무론이모집이던지, 루각은이층에지나지안케ᄒᆞ야, 각기공긔ᄅᆞ통ᄒᆞ며, 일광을가리지, 안케, ᄒᆞ고, 뎨ᄉᆞᄂᆞᆫ, 담과벽을본촌에셔, 신발명ᄒᆞ야구은벽돌로, 쌋케ᄒᆞ고, 뎨오ᄂᆞᆫ, 집々이쳠아를, 군평ᄒᆞ게ᄒᆞ야, ᄉᆞ면으로비물밧난통을다라, 빗물이ᄒᆞᆫ곳에모야흐르게ᄒᆞ고, 뎨륙은, 집々이디판밋ᄒᆡ, 두셕ᄌᆞ를븨게ᄒᆞ야, ᄉᆞ면으로열어노아, 더러온긔운과몹실ᄂᆡᆷᄉᆡ가, 엄으지못ᄒᆞ게ᄒᆞ고, 뎨칠은, 무억과엄식두ᄂᆞᆫ쳐쇼ᄂᆞᆫ, 샹층집놉혼ᄃᆡ, ᄭᅮᆷ여, 연긔와ᄂᆡᆷᄉᆡ가, 사ᄅᆞᆷ에게쏘이지안케ᄒᆞ고 뎨팔은, 집쇽에, 각사ᄅᆞᆷ셩미대로, 졍이슈장ᄒᆞ되, 도ᄇᆡ지와, 담젼텰붓치ᄂᆞᆫ, 일졀엄금ᄒᆞ야, 버레와곰팡의, 젼염ᄒᆞᄂᆞᆫ독긔가, ᄭᅳᆫ치이게ᄒᆞ고, 나무와돌로, 짐ᄉᆡᆼ이나가화를, 긔교ᄒᆞ게ᄉᆡᆨ여두고, 시々로물ᄲᅮᆷ어, 먼지틔글이업게ᄒᆞ고, 뎨구ᄂᆞᆫ, 침실을항샹넓고, 양명ᄒᆞ게ᄒᆞ야, 의복과음식등물이라도, ᄌᆞᄂᆞᆫ방에, 두지못ᄒᆞ며, 사ᄅᆞᄉᆞᄂᆞᆫ것이, 삼분일의광음은, 젼혀밤잠ᄌᆞᄂᆞᆫᄃᆡ잇시니, 부득이급ᄒᆞᆫ일의에ᄂᆞᆫ, 잠ᄌᆞᄂᆞᆫ시간에, 범치못ᄒᆞ게ᄒᆞ고, 뎨십은, 집안에, 란로를ᄭᅮ미되, 연긔가집々이, 각々나가게안코, 슈십여가의연긔통을ᄒᆞᆫᄃᆡ모아ᄂᆡ되, ᄯᅡᆼ의셔열두길을올나가, 공즁에ᄲᅮᆷ게ᄒᆞ고, 란로에ᄆᆡ탄은독ᄒᆞ지안이ᄒᆞᆫ, 연기나ᄂᆞᆫ것으로, 퓌이게ᄒᆞ다. 이열가지ᄂᆞᆫ, 집졔도가, 이러ᄒᆞ고, 쵼에사ᄂᆞᆫ사ᄅᆞᆷ은, 아모사ᄅᆞᆷ이던지, ᄒᆞᆫ가지직업을, 잡게ᄒᆞ니, 좌션의말이, 사ᄅᆞᆷ이건강코져ᄒᆞ랴면, ᄆᆡ일신쳬의운동과, 휴식이, 균일ᄒᆞᄂᆞᆫ것이, 뎨일이라ᄒᆞ야, 네살된아ᄒᆡ부터, 유치원에드러가, 테조를익히고, ᄯᅩ거쳐범ᄇᆡᆨ이, 조촐ᄒᆞ지안니면, 병이ᄌᆞ조난다ᄒᆞ야, 아동들이라도, 의복을졍결ᄒᆞ게ᄒᆞ고, 옷깃이나, 소ᄆᆡ, 에ᄯᅡᆷ이나, ᄯᆡ가뭇엇시면, 곳압혜불너셰우고, 욕을뵈야, 다시사ᄅᆞᆷ을, 못볼듯시ᄒᆞ며, 지어음식은, 위ᄉᆡᆼ뎨일긴요ᄒᆞ다ᄒᆞ야, 음식쟝ᄉᆞ가, 혹샹ᄒᆞᆫ물건을, 셩ᄒᆞᆫ물건에혼잡ᄒᆞ야팔면, 곳독약으로, 살인률을쓰고, ᄯᅩ좌션이, ᄒᆞᆼ상ᄆᆞᆯᄒᆞ되, 요사이소위병원은, 오ᄇᆡᆨ가지쳔가지되ᄂᆞᆫ병인니, ᄒᆞᆫᄃᆡ들석겨잇셔, 이사ᄅᆞᆷ의병이, 뎌사ᄅᆞᆷ에게옴고, 뎌사ᄅᆞᆷ의병이, 이사ᄅᆞᆷ에게전ᄒᆞ야셔로방ᄒᆡ가, 되니대단히불가ᄒᆞ다ᄒᆞ야, 장슈쵼의병원은, ᄒᆞᆫ간에ᄒᆞᆫ사ᄅᆞᆷ이, 잇게ᄒᆞ고, 벽으로ᄉᆡ이를막아, 셔로긔운을, 통치안케ᄒᆞ고, 병원은벽돌을, 안니쓰고, 목ᄌᆡ로지여, ᄆᆡ년일ᄎᆞ로, 불을노하, 소멸ᄒᆞ더라. 장슈촌의호구가, 이상히늘어, 초년에ᄂᆞᆫ, 륙ᄇᆡᆨ호가, 삼년동안에, 구쳔호가되고, 지방은, 십여만인구가되며, 쵼즁전토와, 가옥의셰납은, 극히헐ᄒᆞ야, 쵼쥬가ᄎᆞ지하고, 촌즁의범ᄇᆡᆨ민ᄉᆞ와형ᄉᆞᄂᆞᆫ, 위원회로, 결쳐ᄒᆞ고, 촌민위ᄉᆡᆼ총회ᄂᆞᆫ, 좌션이, 쥬장ᄒᆞ되, 독단ᄒᆞ지안코, 각국의 학ᄉᆞ와루ᄎᆞ왕복ᄒᆞ야, 십분심신ᄒᆞ더라. 신셰계와, 구셰계와, 동셔양에, 평균쥭ᄂᆞᆫ사람이, 매년에ᄇᆡ의솃ᄶᅳᆷ되니, 지극히적은슈효라, 장슈촌은, 셜시ᄒᆞᆫ이후로, 다셧ᄒᆡ에, 평균ᄒᆞ면, 매년에불과ᄇᆡᆨ의일분오리ᄶᅳᆷ되니, 이ᄂᆞᆫ오히려, 초년에ᄇᆡᆨᄉᆞ가미비ᄒᆞ고, 질병이류ᄒᆡᆼᄒᆞᆷ으로, 이슈효가되얏고, 만일, 쟉년의조사ᄒᆞᆷ을보면, ᄇᆡᆨ의일분이리오호가, 되니, 이일분이리오호ᄂᆞᆫ, 죠샹의류전ᄒᆞᄂᆞᆫ병으로, ᄆᆞᆯᄆᆡ암아그러ᄒᆞ고, 불시여역으로, 죽은쟈ᄂᆞᆫ도모지업스니, 이럼으로, 쟝슈촌사람들이, ᄌᆞ랑ᄒᆞ되, 삼십년후에ᄂᆞᆫ, 쟝슈촌에 셔병드려죽을, 사람은업고, ᄇᆡᆨ셰나이ᄇᆡᆨ셰를살다가, 절로늙어, ᄭᅩᆺ나무ᄆᆞᆯ너죽듯ᄒᆞᆫ다ᄒᆞ더라, == 뎨십일쟝 촌민의총회 == 이제, ᄀᆡ특산샹봉에, 올나, 셔편으로, ᄐᆡ평양을굽어보면, 일벽만경에, 챵과가호々탕々ᄒᆞ야, 좌우에ᄇᆡᆨ옥갓튼, 대리셕언덕을치며도라들고, 평원광야에, 슈쳔만가옥이, 질비ᄒᆞ야, 졍々졔々한, 도로와구혁이, 바독판의줄치듯, 기우러진ᄃᆡ업고, 집々이ᄉᆞ면에, 가화이목은, 검슈릉라를펴노흔듯, 사긔벽돌로, 담과벽을싸아, 일뎡ᄒᆞᆫ시간에, 쓰레질을자조ᄒᆞ니, 일졈진ᄋᆡ가업고, ᄒᆡ샹에ᄆᆞᆰ은바람은, 쳥신ᄒᆞᆫ공긔ᄅᆞᆯ모라다가, 십만인종의, 호읍을자양ᄒᆞ니, 이ᄂᆞᆫ곳법난셔파리부대의원학사좌선군의, 장슈촌이라. 이날은, 무슨날이며, 오날밤은, 무슨밤인고, 달빗이졍히ᄇᆞᆰ아, 하날이나바다나, ᄒᆞᆫ빗으로, 만리에, 유리경을, 마조열어노은듯ᄒᆞᆫ지라. 좌선군이, 친구, 두셰사람과, 경치를, 완상ᄒᆞ고, 슐를나와, 한담ᄒᆞ다가, 맛참하인이, 누육ᄇᆡᆨ특신문을드리니, 인신문은, 쟝슈촌의규모와뎨도를찬, 셩ᄒᆞ야챵설ᄒᆞᆫ이후로, 여러번셰계에포양ᄒᆞ고, ᄒᆡ마다, 장수촌이인구ᄉᆞ망수효가, ᄎᆞ々감ᄒᆞᄂᆞᆫ것을게ᄌᆡᄒᆞ야, 셰상사람이, 다부러ᄒᆞ고, 다른각신문보다, 특별히친절ᄒᆞᆫ고로, 셰상이 평론ᄒᆞ되, ᄇᆡ이특신은, 장슈촌의대ᄒᆞ야, 긔관보라ᄒᆞᄂᆞᆫ, 신문디라. 이ᄯᆡ에좌선군이, 신문지를바다, ᄎᆞ례로본즉, ᄒᆞᆫ급보가잇스되, 은근히, 원슈갓치ᄃᆡᄒᆞᆫ, 련텰촌과, 장슈촌에, 오날놀나은탐보가잇스니, 그위절은모로거니과, 련텰촌이, 오ᄂᆞᆯ십삼일야반에, 장슈촌을한번에멸망케ᄒᆞᆫ다ᄒᆞ니, 이ᄂᆞᆫ가장비밀ᄒᆞ고, 음휼ᄒᆞ도다, 우리가확샐이, 밋을징거가잇기로, 특이등ᄌᆡᄒᆞ야, 장슈촌여러사ᄅᆞᆷ의게, 보도ᄒᆞ노니, 급속히ᄇᆞᆼ비ᄒᆞ야, 더듸지말나, 더듸지말나. ᄒᆞ얏거날, 좌선이, 보고심즁에경동ᄒᆞ야, 일변ᄉᆡᆼ각건ᄃᆡ, 인비가, 엇지포악ᄒᆞᆷ이, 이러ᄒᆞᆯ고, 무단히동병치못ᄒᆞ겟슨즉, 음모암계로, 우리장슈촌을도모ᄒᆞ니, 인졍도리샹에, 응당이럿치못ᄒᆞᆯ지라, ᄯᅩ일변ᄉᆡᆼ각건ᄃᆡ, 졍탐으로음명ᄒᆞᆫ, 신문이요, ᄯᅩ우리가졀친ᄒᆞᆫ사이에, 공연히, 광설로우리장슈촌을, 소동ᄒᆞ게ᄒᆞᆯ리업스리라ᄒᆞ고, 신문지를여러사ᄅᆞᆷ이, 돌녀보며, 계ᄎᆡᆨ을의론ᄒᆞ니, 모다일으되, 본촌샹의원을소집ᄒᆞ야, 회의ᄒᆞᄂᆞᆫ것이, 올타ᄒᆞ니, 본촌에, 그젼부터, 샹의원심십명이잇고, 집々이뎐화을통ᄒᆞ야, ᄆᆡ양일이잇스면, 즉시ᄀᆡ회ᄒᆞ야, 셔로보지안코도, ᄒᆞᆫ좌셕에, 슈작ᄒᆞᄂᆞᆫ지ᄂᆞᆫ라, 이ᄯᆡ뎐화긔로, 문답ᄒᆞᆫ다. (좌션)졔군이, 다집에잇소. 삼분종이, 못되여, 회젼ᄒᆞ되 다잇소. 좌션이, ᄯᅩ젼화ᄒᆞ되, 오ᄂᆞᆯ밤당각에샹의원림시회를ᄒᆞ갯쇼. 말을맛치고, 신문디의급보를, 목소리됴흔사ᄅᆞᆷ이, 셔々일거들니々, 일시에삼십명샹의원이, 다듯고, 다알엇더라, 금시로뎐화긔ᄒᆞᆫ곳에셔, ᄯᅡᆯ으를ᄒᆞ며, 회장륙호요, 그련즉, 방비ᄒᆞᆯ도리가엇, 더케잇소. (좌션)졸지에방ᄎᆡᆨ이업기로, 급히회의를, 쳥ᄒᆞ엿소. ᄯᅩᄒᆞᆫ곳에셔, ᄯᅡᆯ으를ᄒᆞ며, 회장칠호, 요시방쥰비ᄒᆞ야, 막을계ᄎᆡᆨ을ᄒᆞ되, 몃시간이나되오. (좌션)시방팔, 점종이자나고, 넉점종이, 남아스니, ᄃᆡ단이급ᄒᆞ오. ᄯᅩᄒᆞᆫ곳에셔, ᄃᆡ으를ᄒᆞ며, 회장이호요, 그런즉, 우리가손을묵고, 안져죽기를기다리오, 들에나가, 뎌와졉젼ᄒᆞᆯ터이오. (좌션)멀니나가, 졉젼ᄒᆞ면, 본촌은병화를, 면ᄒᆞ겟쇼. ᄯᅩᄯᅡᆯ으를ᄒᆞ며, 회장일호요, 방어ᄒᆞᆯ군비를 얼마즘예산ᄒᆞ오. (좌션)쇼불하, 일쳔오ᄇᆡᆨ만원은, 가져야ᄒᆞ오. 회쟝그러면, 뎨일호에, 촌민총회를ᄒᆞ고, 이일를회의ᄒᆞᄌᆞᄒᆞ오. ᄒᆞ난ᄭᅳᆺ헤, 이호가챤셩ᄒᆞᄂᆞᆫ지라, 좌션이, 일호의ᄆᆞᆯᄃᆡ로, 각회원의게통ᄒᆞ니, 삼십뎐화긔에셔, 모다일치ᄒᆞ게ᄃᆡ답ᄒᆞ니, 좌션이, 젼회의리론이업슴을알고, 촌민총회를, ᄒᆞ엿더라. 이ᄯᅢ, 여덜졈삼십분죵이라촌, 민이오혀들기, 시작ᄒᆞ니, ᄲᅡ로기, 살갓흔지라, 촌즁에다셧집식, ᄒᆞᆫ뎡을마련ᄒᆞ고, 매뎡에, 둥근기둥셰우고, 그ᄭᅳᆺ헤, 뎐긔종을ᄭᅮᆷ여, 뎐션은본촌즁앙회의당으로, 모얏시니, 샹의원이, 중앙회의당에셔, 각졍뎐션으로, 통보ᄒᆞᆫ즉, 젼촌이일시에, 종소ᄅᆡ를듯고, 촌민총회되ᄂᆞᆫ줄알엇시며, ᄯᅩ둥근기둥을셰우고, 그우에ᄉᆞ면으로, 시계를ᄭᅮᆷ이고, 그속에등을달아, 밧그로빗치게ᄒᆞ고, 장단침으로, ᄀᆡ회ᄒᆞᄂᆞᆫ시간을, 돌녀보이면, 촌민이종소리를듯고, 분쥬히모야와셔, 그시계를쳐다보아, 짐작ᄒᆞ더라. 이ᄯᅢᄀᆡ회ᄂᆞᆫ, 아홉졈삼십분으로, 뎡ᄒᆞ엿시니, 젼촌인민이, 삼々오々로, 셩군작ᄃᆡᄒᆞ여, 락력부졀ᄒᆞ며, 회의당마당에가득ᄒᆞ니, 이ᄯᅢ촌민은의아ᄒᆞ되, 오날밤회ᄂᆞᆫ무슨일로, 이리급々ᄒᆞᆫ고ᄒᆞ더니, ᄇᆞᆯ셔회의당긔 록실에셔, 쇽셔법으로상의원회의일통을, 번등ᄒᆞ야, 즉각에인쇄실에셔ᄇᆞᆯ간ᄒᆞ여, ᄆᆡ인일장을돌녀쥬고, 통구대도에, 광고를붓쳣더라. 구졈삼십분되ᄆᆡ, 의회쟝이, 방울을울녀, ᄀᆡ회ᄒᆞ니, 샹의원즁에, ᄒᆞᆫ사ᄅᆞᆷ이단에올나, 극히간단ᄒᆞ고, 명ᄇᆡᆨᄒᆞᆫᄆᆞᆯ로, 연셜ᄒᆞ고, ᄭᅳᆺᄒᆡ다시ᄒᆞᄂᆞᆫᄆᆞᆯ이, 졔군네들, 오날々만일광겁ᄒᆞ야, 용ᄆᆡᆼ도업고, ᄋᆡ국심도업시면, 필연이밤으로, 이촌을ᄯᅥᄂᆞ피화나ᄒᆞᆯ지니, 그러코보면, 우리장슈촌사ᄅᆞᆷ이, 오ᄅᆡ살기만, 욕심ᄒᆞᆫ바요, 엇지우리좌션군의본심을, 아ᄂᆞᆫ바리오, 오날날셰계에, 십오만々ᄉᆡᆼ령즁에, 우리장슈촌인민이, 읏듬이되고져ᄒᆞᆯ진ᄃᆡ, 맛당이, 고상ᄒᆞᆫᄉᆡᆼ각과, 격앙ᄒᆞᆫ의긔를가져아모리화ᄉᆡᆨ이박두ᄒᆞ고, 곤난이비샹ᄒᆞᆯ지라도, ᄉᆞᄉᆡᆼ존망을한가지ᄒᆞ야, 장슈촌의만셰긔념비를, 셰울지니, 그런즉, 이셰계에몹실악젹과, 일장혈젼ᄒᆞᆷ이, 만부득이ᄒᆞᆫ일이요, ᄯᅩ수쳔년후에, 우리력ᄉᆞ를보ᄂᆞᆫ이가, 눈물를ᄲᅮ리고, 쳔고, 를죠샹ᄒᆞ리니, 우리장슈촌이, 오날단슈촌이될지라도, 후세에ᄭᅩᆺ다은일홈은, 만셰무강ᄒᆞ리라. ᄒᆞ니일시에, 만쟝이분긔격동ᄒᆞ야, 손바닥치ᄂᆞᆫ소ᄅᆡ, 우뢰갓더라. 의회장좌션이, 회즁에ᄆᆞᆯᄒᆞ 챵졸히, 방어ᄒᆞᆯ계획으로, 군비를모집ᄒᆞᆯ지니, 오ᄇᆡᆨ만원을, 보조ᄒᆞ노라. ᄒᆞ니이ᄯᆡ, 젼회가, 다그리알고, 허여질ᄉᆡ, 벅상에괘종이, 발셔열졈을치더니, 홀연, 연셜단에, ᄲᅡᆯ니ᄯᅮ여올로는, ᄒᆞᆫ사람이잇셔, 텬샹에셔ᄂᆡ려온듯, 디즁에셔소ᄉᆞᄂᆞᆫ 듯, 회즁을놀ᄂᆡᄂᆞᆫ지라, 슈만회즁이, 방장대란이박두ᄒᆞ야, 슌식간을다토아, 분망ᄒᆞ다가, 일시에돌쳐셔셔, 단우를바ᄅᆞ보니, 듯도보도알도못ᄒᆞᆫ, 인물이, 의복은남루ᄒᆞ고, 형ᄉᆡᆨ이초최ᄒᆞ나, 긔ᄀᆡ가헌앙ᄒᆞ고, 의긔가격앙ᄒᆞ니, 회즁이, 셔로도라보며, 만심의아ᄒᆞᆯ즈음에, 그사람이, 손을놉히드러, 외이되, 졔군들, 헌화말고, 나의말ᄒᆞᆫ마ᄃᆡ, 드로시요, 내가, 련텰촌에셔, 아옵번죽고, ᄒᆞ번사라, 도망ᄒᆞ여왓소, 련텰촌쥬인인비가, 오날밤으로장슈촌을친다ᄒᆞ고, 나를가도아, 죽이려ᄒᆞᆫ지, 밤낫열엿ᄉᆡ에, 쳘산디옥을버셔나, 아모조록, 뎌의거ᄉᆞᄒᆞ기젼에, 우리졔군이, 알게ᄒᆞ자ᄒᆞ고, 쳔신만고ᄒᆞ야, 이에왓시니, 응당나를모롤리다, 그러나, 평일에날과친ᄒᆞᆫ사람이라도, ᄂᆡ가슈년을고ᄉᆡᆼᄒᆞ야, 얼골이변형되엿시니, 오날만나도, 알아보지못ᄒᆞ겟쇼, 우리선ᄉᆡᆼ좌선학사ᄂᆞᆫ, 무양ᄒᆞ시오, 련텰촌인비의심사를, 졍탐ᄒᆞ랴, 슈년젼에가든, 마극을모로시요. 좌선이, 이말을듯고, 급히손을드러, 불으며, 우리마극인가, 우리마극인가. 마극이, 다시말ᄒᆞ되, 인비오날밤, 열ᄒᆞᆫ졈사십오분에, 젼셰계에, 업든대포로, 장슈촌을험몰ᄒᆞᆫ다ᄒᆞ니, ᄂᆡ그대포도보고, 탄한도보ᄋᆞᆺ쇼, 시방으로, 남녀로쇼가, 이마을를ᄯᅥᄂᆞ, 어셔밧비, 독화를피ᄒᆞ시오, 진심갈력ᄒᆞ야, 챵설ᄒᆞᆫ이마을이, ᄒᆞ로밤의탄흙이되리니, 누가ᄋᆞᆺ기지안으리오만는, 지금열졈십오분이니, ᄒᆞᆫ졈반만지쳬ᄒᆞ면, 십만동포, 그림자도업셔질터이니, 무엇을다시, 도라보겟쇼. 슯흐다, 뎌마극의이말이, 만일구라파나, 구셰계에잇스량이면, 듯ᄂᆞᆫ사람마다, 바람마졋다ᄒᆞ고, 고지듯지아니ᄒᆞ겟스나, 아미리ᄭᅡ신셰계에, 잇ᄂᆞᆫ사람은텬디간에, 무슨일이던지, 크나젹으나, 아모아모인력으로ᄒᆞᆫ다ᄒᆞ기에, 인비의, 대포신발명ᄒᆞ다ᄂᆞᆫ말이, 허탄ᄒᆞ지아닌쥴, 아ᄂᆞᆫ지라. 이ᄯᅢ회원이, 일졔히니러나며, 좌선의지휘를기다려, 사면으로흣허져, 젼지도지ᄒᆞ야, 집으로가셔, 늙으니ᄂᆞᆫ붓들고, 어린하희ᄂᆞᆫ질머지고, 방々곡々이, ᄂᆡ셔々, ᄀᆡ특산을바라보며, 열거름을ᄒᆞᆫ건름에가자, 셩화갓치, 모라갈졔, 회의당벽샹에, 죵소ᄅᆡ, ᄯᅡᆼ々열ᄒᆞᆫ번을친다. 좌선과샹의원은, 회의당에, 그져잇셔, 촌민이다피란ᄒᆞᆫ후에, 그뒤를보랴ᄒᆞ고, 안졋더니 마극이, 무슨졍신이돌아, ᄉᆡᆼ각이나며, 품의셔, 급피디판을ᄂᆡ여들고, 연필로, 휙々둘느더니, 신긔ᄒᆞ다, 신긔ᄒᆞ다, 여러분, 이산식을보시오, 이산식이, 바를진ᄃᆡᆫ, 인비의, 셰음이, 틀일것이니, 뎌대포의힘이, ᄆᆡᆼ령ᄒᆞ야, 필연본촌에, ᄯᅥ러지지안코, 지나넘을것이니, 우리도겸ᄒᆞ야, ᄀᆡ특산에올나가, 봅시다, 마극의, 예산이올흔가, 인비의, 예산이그릇된가, 지금이십오분이되면, 알겟쇼 ᄒᆞ며, 올나가자ᄌᆡ촉ᄒᆞ니, 좌선등이, 산식을보고, 기연가미연가ᄒᆞ야, 일시에ᄀᆡ특산을올나가니, 졍히열ᄒᆞᆫ졈ᄉᆞ십ᄉᆞ분이라. 산상봉에, 방장올나셔며, ᄒᆞᆫ분종이, 마져되ᄂᆞᆫᄃᆡ, 홀연련텰촌에셔, 코고둥근, ᄒᆞᆫ덩얼이, 너분ᄒᆞ게ᄯᅥᄂᆞ오며, 발셔좌션의, 머리우흐로, 힝々지나가는지라, 마극이, 쳐다보며, 허々, 허々, 묘ᄒᆞ다, 이셰샹에, 큰도젹이, 너를부러ᄒᆞ겟다, 인비의ᄇᆡᆨ만원황금을, 훔쳐가지고, 뎌러케몸이가븨여히, 구만리장텬으로, 나라가ᄂᆞ냐. ᄒᆞᄂᆞᆫ소리에, 좌션과상의원이, 모도ᄭᅡᆯ々웃고, ᄂᆡ려오니, 다시두분시간이되며, 텬동갓치, 우루루, 우루루, ᄒᆞᄂᆞᆫ소ᄅᆡ나니, 이ᄂᆞᆫ탄환ᄲᅡ진후, 대포울니ᄂᆞᆫ소리러라. == 뎨십이장 ᄇᆡᆨ만원ᄶᆞ리, 대포를, 편지ᄒᆞᆫ장으로갑ᄂᆞᆫ다 == 구월열나흔날, 낫후에, ᄒᆞᆫ사ᄅᆞᆷ이, 손에편지ᄒᆞᆫ봉을들고, 련쳔촌문밧케와셔, 문죨을주니, 문졸이바다가지고, 쥴다름ᄒᆞ여, 츄밀각ᄉᆞᄌᆞ방에, 들이니, 인비가, 반가온긔별이ᄂᆞ볼듯시, 황황이ᄯᅦ여본다. 그편지에, ᄒᆞ엿시되, 그ᄃᆡ와, ᄌᆞᆨ별ᄒᆞᆫ지, 이십ᄉᆞ졈종이못되엿시니, 기간에피ᄌᆞ놀나고, 곤란ᄒᆞᆫ일은, 장황히ᄆᆞᆯᄒᆞᆯ것업거니와, 그ᄃᆡᄉᆡᆼ각ᄂᆞᆫ지, 모로도라, 당일약한이라ᄒᆞᄂᆞᆫ쇼년이, 그ᄃᆡ의대포츄형을, 셔슬도달치안코, 곱게가지고도망ᄒᆞ여, 련쳘촌밧그로나왓시니, 그ᄃᆡ의은혜도, 만히입고, 그ᄃᆡ와비밀ᄒᆞᆫ, 의론도만히ᄒᆞ더니, 오날々이러ᄒᆞᆯ줄, 그ᄃᆡ엇지알엇시리오, 그ᄃᆡ나를약한이라부르고, 셔서사ᄅᆞᆷ으로, 알엇시되, 이약한의본일홈은, 마극포ᄉᆞᄆᆡᆼ이오, 본고향은아이ᄉᆞ々고을에잇시니, 그ᄃᆡ깁히밋고, 심히ᄉᆞ랑ᄒᆞ여, 뎨일등졔도ᄉᆞ며, 긔관ᄉᆞ를삼고, 잠시도겻ᄒᆡᄯᅥᄂᆞᆫ지, 안케ᄒᆞ니, 지극히감ᄉᆞᄒᆞ나, ᄂᆡ도로혀붓그러은바ᄂᆞᆫ, 나의, 슌슈ᄒᆞᆫ나전인죵법난셔사ᄅᆞᆷ으로, 그ᄃᆡ의, 우렁이속갓튼, 심ᄉᆞ를알녀ᄒᆞ고, 셩을숨기며, 일홈을고쳐, 그ᄃᆡ를ᄌᆞ못속엿시니, 그죄도망키어렵도다, 그러ᄂᆞ, 슈년간을, 밤낫으로신고ᄒᆞ며, 그ᄃᆡ심ᄉᆞ를알고, 련쳘촌에, ᄉᆡ귀신아니되기ᄂᆞᆫ, ᄯᅩ한다ᄒᆡᆼᄒᆞᆫ지라, 어졔밤에, 우리장슈촌으로, 그ᄃᆡ의, 죠흔대포에, 흔죠탄환을, 보ᄂᆡᆯ줄알고, 간졀히기다리고, 바랏더니, 그ᄃᆡ즁ᄒᆞᆫ보물이, ᄯᅳ기를놉히ᄒᆞ고, 날기를ᄲᆞᆯ니ᄒᆞ야, 손으로붓들슈도업고, 발로ᄶᅩ쳐갈슈도업신즉, 팔경하ᄂᆞᆯᄭᅳᆺ치ᄂᆞ, ᄯᅡᆼ밧게, ᄯᅥ러지고, 우리ᄂᆞᆫ, 쇼득이업시니, 우리도, 낭ᄑᆡ거니와, 그ᄃᆡ엇지ᄒᆞ다가, 허슈이보ᄂᆡ엿ᄂᆞᆫ지, 의아ᄒᆞᄂᆞᆫ바라, 그러ᄒᆞ나, 그ᄃᆡ략간ᄇᆡᆨ만금을들여, 하ᄂᆞᆯᄭᅳᆺᄯᅡᆼ밧ᄭᅡ지, 울니ᄂᆞᆫ명예를삿시니, 나의얏흔쇼견에은, 실로굉장ᄒᆞᆫ지라, 오날츄밀각에, 놉히안져, 얼마나쾌ᄒᆞ고, 질기ᄂᆞᆫ고, 일커르며, 젼일은혜를ᄉᆡᆼ각ᄒᆞ야, 두어ᄌᆞ글을밧들어, 하례ᄒᆞᄂᆞᆫ난졍을, 표ᄒᆞ노라. ᄒᆞ얏시니, 인비가보고, 오쟉ᄒᆞ엿시리오마ᄂᆞᆫ, 이런셔찰은, 인비혼자만보니, 다른사ᄅᆞᆷ은, 모를너라. 장슈촌이, ᄒᆞᆫ소요를격고, 후환이업지못ᄒᆞ여, 졍히근심이되니, 이ᄂᆞᆫ인비가, ᄯᅩ무슨흉계ᄅᆞᆯᄂᆡ여, 볼시로즛칠ᄂᆞᆫ지, 물을지라, 이에방어위원을, 조직ᄒᆞ야, 불우지번을, 방비ᄒᆞᆯᄉᆡ, 마극이, 슈년을련렬촌에잇셔, 듯고보던일을, 셰々히, 좌선게에고ᄒᆞ고, 그긔계와각공장에, 챵포탄환을, 낫々치그려, ᄎᆡᆨ에박혀, 젼초에분파ᄒᆞ고, 시々로, 방어위원이모혀, 의론ᄒᆞᆯᄉᆡ, 마극으로, 슈석에안치고, 범ᄇᆡᆨ사를지휘ᄒᆞ고, 일변으로탄약과텰물을, 쥰비ᄒᆞ야, 군긔창에두며, 일변으로, 면보ᄆᆡᆨ분과, 각ᄉᆡᆨᄎᆡ소를, 광구ᄒᆞ야, 군량을져축ᄒᆞ고, ᄯᅩ촌즁에공디를, ᄀᆡ쳑ᄒᆞ야, 우양슈쳔만두를, 치게ᄒᆞ며, 샹비변을소모ᄒᆞ야, 년긔와자격이, 군긔를잡을쟈이면, 일병군적에싯고, 군복은모직에, 쾌자와, 나ᄉᆞ슬갑이며, 쟝화혁대모자 등을, ᄒᆞᆫ복ᄉᆡᆨ으로지여, 날마다, 기예를죠련ᄒᆞ며, 혹촌외에나가, 각쳐요ᄒᆡ디에, 흙을파, 홈을지고, 그판흙은, 포대를ᄊᆞ아, 젹병이모쳐에, 드러오면, 즉시모쳐로방비케ᄒᆞ고, 기ᄎᆞᄂᆞᆫ, 대포를짓되, 집々에날로연긔, ᄒᆞᆫᄃᆡ로ᄲᅩᆸ든곳을, 변ᄌᆞᆨ하야, 단련챵을ᄆᆡᆫ들고, 마극이, 춍고문과, 총경리를겸ᄒᆞ야, 각ᄉᆡᆨ제죠를, 가ᄅᆞᆺ치되, 손으로형용ᄒᆞ며, 입으로셜명ᄒᆞ여도, 알어듯지못ᄒᆞ면, 곳웃통을버셔노콕, 각공인틈에, 드러갓치부역ᄒᆞ니, 슯흐다ᄐᆡ평무ᄉᆞᄒᆞ야, 화긔륭々ᄒᆞ고, ᄒᆞᆫ갓자선심과, 친ᄋᆡ졍으로, 곤란을모로든쟝슈촌이, 일조에, 대포를짓ᄂᆞᆫ다, 쟝창을치인다, 무슈ᄒᆞᆫ살인구를, 쥰비ᄒᆞ노라, 동셔분쥬ᄒᆞ고, 쥬야황망ᄒᆞ니, 텬하의비참ᄒᆞ고, 슈란ᄒᆞᆷ이, 이에셔더ᄒᆞᆯᄌᆞㅡ잇스리오. 그러나, 쟝슈촌에, ᄇᆡᆨ쥬랑셜과, 흑야허셩이, 비일비ᄌᆡᄒᆞ야, 흑은인비가, ᄉᆡ법을ᄂᆡ여, 물밋ᄒᆡ쟘힝국함을지여, 쟝슈촌의인민이, 눈으로보도못ᄒᆞ고, 귀로듯지도못ᄒᆞ게, 즛친다ᄒᆞ며, 혹은공즁에비ᄒᆡᆼ거를, 지어불시에벼락치듯ᄒᆞᆫ다ᄒᆞ며, ᄯᅩ혹은적병이, 발셔쟝슈촌의, 즁앙텰도지션을ᄭᅳᆫ엇다ᄒᆞ고, 혹은ᄯᅩ적인이, ᄯᅡᆼ속에길을ᄂᆡ여, ᄀᆡ특산을거진팟다ᄒᆞ니, 이러ᄒᆞᆫ, 죵々소설에, 아등부녀가, 더욱황겁ᄒᆞ되, 실상은긔쳑업고, 쟝슈촌의, 졔조무역은날마다, 번셩ᄒᆞ더라. == 뎨십삼장 상항시회쟝의, 뎐보 == 합즁국에상항은, 셰계에유명ᄒᆞᆫ항큰구라, 동셔남북이, 샤통팔달ᄒᆞ야, ᄀᆡ항ᄒᆞᆫ지, 오ᄅᆡ지안이ᄒᆞ되, 오대쥬에샹고가모여, 무역이번셩ᄒᆞᆫ지라, 이날십월십이일은, 샹항의, 공동히모히ᄂᆞᆫ시쟝이니, 각쳐상고가, 쟝ᄭᅴ와, 문셔며, 쥬판, 과연필을슈대가방이, 툭터지게너어, 엇ᄀᆡ에메고, 모야드러, 각기명하의, 우쳬샹자를열고, 수십ᄇᆡᆨ장되ᄂᆞᆫ, 셔찰을ᄂᆡ여, 낫々치펴보고, 오졍시각에, ᄀᆡ회하야, 시쟝중앙에, 당일각쳐물ᄭᅡ표를, 놉히붓쳐, 쳔ᄇᆡᆨ명장ᄉᆞ들이, 돌아셔々보고, 됴화ᄒᆞᄂᆞᆫ사ᄅᆞᆷ도잇고, 걱졍ᄒᆞᄂᆞᆫ사ᄅᆞᆷ도잇시며, 놀나는ᄉᆞᄅᆞᆷ도, 잇고의심ᄒᆞᄂᆞᆫᄉᆞᄅᆞᆷ도잇셔, 예셔수군수군, 뎨셔수군수순, 구셕구셕이, 지걸지걸, 복작복작, 쳔ᄐᆡ만샹을, 형용치못ᄒᆞᆯ너라, 이ᄯᆡ, 아셰아와, 구라파와, 아미리ᄭᆞ와, 본쥬아미리ᄭᆞ각디방에, 뎐보가빗발치듯, 드러와, 시회장에퍼지면, 오대쥬슈만리가, 지쳑갓치압ᄒᆡ잇셔, 형편을알고, 흥망셩쇠를, 짐작ᄒᆞᄂᆞᆫ지라. 홀연, ᄒᆞᆫ사람이, 나셔며, ᄒᆞᄂᆞᆫ말이, ᄂᆡᄉᆡᆼ각에ᄂᆞᆫ, 이일이필시랑설이니, 밋을것이못되오. ᄯᅩ, ᄒᆞᆫ사ᄅᆞᆷ이, ᄂᆡ다르며, 그러ᄂᆞ, 속담에, 이르기를, 바ᄅᆞᆷ이업시며, 물결이, 안이닐고, 불을ᄯᆡ야, 연긔가 ᄂᆞᆫ다ᄒᆞ니, 이말이, 필연 ᄭᅡᄯᆞᆨ이잇쇼. (압ᄒᆡᄒᆞᆫ사ᄅᆞᆷ)그러케, 흥왕ᄒᆞᆫᄉᆞ업이, 경각에파산될리가잇나. (뒤에ᄒᆞᆫ사ᄅᆞᆷ)셰샹ᄉᆞ를엇지알ᄭᅩ, ᄋᆞᆺᄎᆞᆷ에부가옹이, 져녁에걸인되ᄂᆞᆫ걸, 못보아심나. (ᄯᅩᄒᆞᆫ쟈)설혹그러ᄒᆞᆯ지라도, 그집과그긔계만, 팔쳔원이되ᄀᆡᆺ쇼. (ᄯᅩᄒᆞᆫ장)그것도고사ᄒᆞ고, 그ᄉᆡᆼ텰슉텰탄광등속을, 계산ᄒᆞ여도, 팔쳔만원이, 더되겟ᄂᆡ. (압ᄒᆡ잇ᄂᆞᆫ사ᄅᆞᆷ)올치오, 그러킬일으갓쇼, 헐가방ᄆᆡᄒᆞ야도, 인비의ᄌᆡ산이, 일억만원엇치, 될것이니, 이것은현ᄌᆡᄒᆞᆫ물건만, 말이오, 기외도얼만지, 알슈잇쇼. 홀연, ᄒᆞᆫ사ᄅᆞᆷ이, 뭇ᄂᆞᆫ말이, 그러면, 공네들, 그ᄌᆡ산을자세알진ᄃᆡᆫ, 그무슨ᄭᅡᄃᆞᆰ으로, 졸디에쟝ᄉᆡᆨ들, 공젼을즁지ᄒᆞ얏쇼. (압ᄒᆡ잇던사ᄅᆞᆷ)이ᄂᆞᆫ, 참알슈업시나, 이말이뎡녕그런지, 모로겟쇼. (뒤에잇든ᄉᆞᄅᆞᆷ)요ᄉᆞ이, 소위큰쟝ᄉᆞ니, 부쟈ᄉᆞᄅᆞᆷ람이니ᄒᆞ야도, 다빈겁질만남어셔, 앗침에, 져자버렷다가, 낫에문닷어버리고, 폐졈ᄒᆞ기를, 풀々ᄒᆞ, 이ᄂᆞᆫ쟝ᄉᆞ의전례요. (ᄒᆞᆫ사ᄅᆞᆷ)압만, 그렬지라도, 이련텰촌은, 큰도보가되야, ᄒᆞᆫ사ᄅᆞᆷ쟝ᄉᆞ의, ᄌᆡ물이안이요. (ᄯᅩᄒᆞᆫ쟈)이말이참을쇼, 련텰촌은, 고샤ᄒᆞ고, 잡화상의, 변々치못ᄒᆞᆫ쟈이라도, 이러케초々히파산ᄒᆞᆯ, 리유가잇쇼, 인비가ᄌᆡ산을, 손ᄒᆡ보앗더ᄅᆡ도, 넉々히ᄯᅩ빗을ᄂᆡ셔, 사회를ᄯᅡ로ᄭᅮᆷ이고, 그져잇실리업쇼. (ᄯᅩᄒᆞᆫ사ᄅᆞᆷ)인비의파산ᄒᆞᆫ일이, 강텰상점의, 관계가된즉, 혹텰물쟝ᄉᆞ가, 위죠ᄒᆞᄂᆞᆫ일인지, 모로겟쇼. (ᄯᅩᄒᆞᆫᄉᆞᄅᆞᆷ)안이오, 위조란말이될말이오, ᄂᆡ쇼문은, 인비가파산ᄒᆞᆯᄲᅮᆫ아니라, ᄯᅩ도망ᄒᆞ야, 어ᄃᆡ로갓ᄂᆞᆫ지, 모른다ᄒᆞᄋᆞᆸ듸다. ᄒᆞᄂᆞᆫ말이나더니, 왁ᄶᆞ짓걸ᄒᆞ던, 쟝바닥이, 모도입을봉ᄒᆞᆫ듯이, 아모소리업고, 이말ᄒᆞᆫ사ᄅᆞᆷ만, ᄶᅩ쳐들가며, ᄌᆞ셰히, 좀아옵시다, 좀드름시다. ᄒᆞ면셔곗ᄒᆡ사람이, 혹무슨말ᄒᆞ면, 가만이잇시라ᄒᆞ고, 손을휘즈며, 쉬々ᄒᆞᆫᄂᆞᆫᄃᆡ, (그사ᄅᆞᆷ)공네들, 뎐보못보앗쇼. ᄒᆞ니그졔야, ᄯᅩ씨쟝복판으로, 몰켜들며, 뎐보를본다. 그뎐보ᄂᆞᆫ, 누육의셔, 이날오졍후에발ᄒᆞᆫ뎐보인ᄃᆡ, 상항에늣게와셔, ᄒᆞᆫ사ᄅᆞᆷ이먼져 보고, 혼자아듯이, 말ᄒᆞ니, 여러ᄉᆞᄅᆞᆷ이, 놀날만도ᄒᆞ엿더라. 뎐보에, 쎳시되, 련텰초의, 즁앙은ᄒᆡᆼ이, 혁파ᄒᆞ고, 인비ᄂᆞᆫ도망ᄒᆞ다. ᄒᆞ엿거ᄂᆞᆯ, 일시에, 물졍이소란ᄒᆞ고, 시가가, 고등ᄒᆞ야, 강텰갑이, ᄒᆞᆫ초춍에, 얼마식오르더니, 두졈춍이못, 되야팔ᄇᆡ이상이되고, 아미리ᄭᅡ각쳐, 졔텰공ᄉᆞ에품삭이, 고등ᄒᆞ야, 이ᄇᆡ삼ᄇᆡ가되고, 기외에텰물쟝ᄉᆞ명ᄉᆡᆨ은, 모다일이ᄇᆡ식다오로고, 그즁희한ᄒᆞ기ᄂᆞᆫ, 련텰촌이쟝슈촌을, 멸망ᄒᆞᆫ다ᄂᆞᆫ, ᄭᅡᄃᆞᆰ에, 쟝슈촌ᄯᅡᆼ갑이, ᄒᆞᆫ돈엇치가못되야, 심지어, 시가표에올니도안터니, 시방은별안간ᄯᅱ여, 일평에일ᄇᆡᆨ팔십원이되엿더라, 이날져물게, 탈이봉, 아이타, ᄋᆡ가, 가라화, 각신보관압ᄒᆡ, 각쳐쟝ᄉᆞ가, 인비도망ᄒᆞᆫ일졀을, 알고져ᄒᆞ야, 도라셧시되, 별로신긔ᄒᆞᆫ말이업고, 긔자의별보가잇시되, 지나간, 구월이십오일에, 혁낙부각가손샹회에셔, 인비의도쟝맛진, 팔ᄇᆡᆨ만원츌급표를, 가지고, 누육위ᄉᆞᄆᆡᆼ은ᄒᆡᆼ에, 다자니, 그젼날에, 발셔문셔마감ᄒᆞ얏다, ᄒᆞ고, 아니쥬ᄂᆞᆫ지라, 각가손상회기, 이일을인비에게, 뎐보로질문ᄒᆞ야, 팔ᄇᆡᆨ만원을어ᄃᆡ로, 셰음ᄒᆞ엿나냐ᄒᆞ고, 루ᄎᆞ물엇스되, 답뎐보가업고, ᄯᅩ셔찰로젼인 ᄒᆞ되, 소식이강감ᄒᆞ며, 십여쳐에셔, 인비에게, 젼보와셔찰보ᄂᆡᆫ것이, 일졀회답이업셔, 모다의아조민ᄒᆞ야, 루ᄎᆞ최촉ᄒᆞᄂᆞᆫ, ᄉᆞ찰공함이, 뎐보우쳬로, 연락부졀ᄒᆞ야, ᄆᆡ일슈쳔만쟝이, 번ᄀᆡ갓치달녀, 련쳘촌츄밀각에, 드러갓스나, 여일히, 신디에도달ᄒᆞᄂᆞᆫ지, 모로겟도다, 그러ᄒᆞ나, 젼일에뎐보우편으로, 부치ᄂᆞᆫ셔간이, 일일히츄밀각에, 보ᄂᆡ여, 인비탁샹에두면, 그편지ᄯᅳ더보ᄂᆞᆫ사ᄅᆞᆷ은, 인비하나ᄲᅮᆫ이요, 다른사ᄅᆞᆷ은, 셔실도달치못ᄒᆞ면, 인비가본후에ᄂᆞᆫ, 혹슈필로회답ᄒᆞ고, 혹셔긔로ᄃᆡ셔도ᄒᆞ되, 거ᄅᆡᄒᆞᄂᆞᆫ문부ᄂᆞᆫ, 인비가쥬필로, 조히등에표를맛쳐, 회계원으로여슈히, 츌랍ᄒᆞ고, 조금도지톄ᄒᆞ거나, 셔실되거나, ᄒᆞᄂᆞᆫ일이업더니, 몃칠동안에, 홀연련텰촌모쳐에셔, 도쳥도설로, 젼ᄒᆞ되(구월십칠일에, 인비ᄂᆞᆫ부지거쳐요, 일후ᄉᆞ도엇더ᄒᆞᆫ분별이업더라)ᄒᆞ얏스니, 일시에, 각쳐쟝시며, 졔죠상업가이, 락심쳔만ᄒᆞ고, 텰가가, 고등ᄒᆞ며, 인비로말ᄆᆡ암어, 손ᄒᆡ를당ᄒᆞᆫ쟈이, 모다루쳔만원이샹이, 된다ᄒᆞ더라. 별보와갓치, 인비의일을안다ᄒᆞᄂᆞᆫ쟈이, 이러ᄒᆞᆯᄲᅮᆫ이요, 기외각쳐신보관은, 민쳡졍밀ᄒᆞᆫ슈단으로, 확실ᄒᆞᆷ을탐지ᄒᆞ야, 일시에요명ᄒᆞ랴ᄒᆞ나, 횡설슈설, 쳔산지산ᄒᆞ야, 취신키어렵고, ᄯᅩ오날론설하나, ᄂᆡ엿다가, 명일도로뎡오ᄒᆞ야, 즁언부언ᄒᆞ니, ᄒᆞᆫ사발ᄂᆡᆼ슈를, 먹고ᄯᅩ먹듯시, 보ᄂᆞᆫ사ᄅᆞᆷ이, 무미ᄒᆞᆯᄲᅮᆫ이라. 십월십사일밤에, 련텰촌사방으로, 각쳐에셔파숑ᄒᆞᆫ, 통신쟈들이, ᄒᆞᆫ손에조회들고ᄒᆞᆫ손에연필들고, 예가기웃제가기웃, 놉흔ᄃᆡᄂᆞᆫ발도듬, 낫진ᄃᆡᄂᆞᆫ굽졍거려, 아모리ᄂᆡ용을, 보랴ᄒᆞ나, 물부어ᄉᆡᆯ틈업ᄂᆞᆫ텰셰계라, 혼금이졀엄ᄒᆞ야, ᄒᆞᆫ거름드러셔지못ᄒᆞ니, 슈문졸이나, ᄭᅩ야볼가ᄒᆞ야, 금젼지젼을손에들고, 눈을ᄭᅳᆷ져거리며, ᄭᅩᆼ문이예ᄎᆡ이랴ᄒᆞᆫ즉, 총ᄃᆡ로지르랴ᄒᆞ니, ᄒᆞᆯ일업시, 단쟝밧그로, 도라단이다가, 억견으로보고ᄒᆞ되, 련쳘촌사ᄅᆞᆷ은, 인비도망ᄒᆞᆫ일이, 잇ᄂᆞᆫ줄도모로고, 각공쟝은, 여젼히제죠ᄒᆞ야, 검은연긔ᄉᆞ면에, 일어나고, 기타문졸파슈와, 행인ᄅᆡ왕은, 젼일과조금도다름업다. ᄒᆞ니이ᄂᆞᆫ그속일을, ᄌᆞ셰모를ᄲᅮᆫ아니라, 도로혀셰상사ᄅᆞᆷ의, 의혹만ᄌᆞ심게, ᄒᆞᄂᆞᆫ것이러라. 그러ᄂᆞ, 규률이엄밀ᄒᆞ야, 일동일졍을, ᄉᆞᄉᆞ로이변ᄀᆡᄒᆞ지못ᄒᆞ고, 인비가, 공역뎡지ᄒᆞ라ᄂᆞᆫ명령이잇기젼은, 의례거행ᄒᆞ야, 십월이십일ᄭᅡ지ᄂᆞᆫ, 뎡역지안이ᄒᆞ엿시되, 이십일되ᄂᆞᆫ동안에, 각공인의신슈금을, 인비의예비금즁으로, 지발ᄒᆞ엿거니와, 그후에ᄂᆞᆫ, 각공인이, 젼일신금은, 다업셔지고, 다음쥬일에, 인비가, 다시이어주지, 못ᄒᆞ얏시니, 누가그ᄎᆡᆨ임을, 맛하감당ᄒᆞ리요, 이럼으로각공인이, 부득이ᄒᆞ야, 뎡 역ᄒᆞ니라. 명일, 이십일일부터ᄂᆞᆫ, 젼일검은구룸, 검은안ᄀᆡ가, 텬디간에미만ᄒᆞ든, 련쳘촌에, 일월이명랑ᄒᆞ고, ᄯᅩ긔압흐고, 머리압흐고사ᄅᆞᆷ의졍신을, ᄲᆡ든각긔계가, 일시에괴괴ᄒᆞ야, 다만유풍락엽이, 소슬ᄒᆞᆯᄲᅮᆫ이라, 이ᄯᆡ각보관에, 방ᄉᆞ원이, 필경공왕공ᄅᆡᄒᆞ엿시니, 인비의, 비밀ᄒᆞᆷ은, 실로셰계에업도다. 그런즉, 샹항시쟝에모인, 모군의말과갓치, 인비의, ᄌᆡ산이, 긔계집물만ᄒᆞ여도, 넉넉히여러사ᄅᆞᆷ의손ᄒᆡ를, 보충ᄒᆞ겟시나, 일이, 대단히곤란ᄒᆞ리니, 졍부ᄌᆡ판쇼에, 졍쇼ᄒᆞ랴ᄒᆞᆫ즉, 이런텰촌디방은, 인비가, 합즁국정부와, 합동ᄒᆞ야, 산것인고로, 일홈은촌이라도, 나라와달음업시니, ᄒᆞᆸ즁국ᄌᆡ판쇼에셔, 판결ᄒᆞᆯ권한이못되고, 련텰촌ᄌᆡ판쇼에정ᄒᆞ랴ᄒᆞᆫ즉, 촌즁ᄉᆞᄂᆞᆫ, 인비가통찰ᄒᆞ야, 대신이나, 판ᄉᆞ나, 검ᄎᆞᆯ이나, 경시통감이나, 공쟝감독이나, 정탐이나, 샹고나, 모다인비의지휘ᄃᆡ로, 시ᄒᆡᆼ하니, 련텰촌에, 인비업ᄂᆞᆫ것이, 신톄의머리업고, 긔계에고동일흔것, 갓ᄒᆞ니, 누가쥬쟝ᄒᆞ야, 숑ᄉᆞ를결쳐ᄒᆞᆯ이오, 각쵀쥬ᄂᆞᆫ, 아모리극력운동하ᄒᆞ도, 효력이업실너라. == 뎨십ᄉᆞ쟝 졔용도갓고, 부쳐도갓고, 미력도갓흔인비 == 인비의, 도망ᄒᆞ얏다ᄂᆞᆫ말이, 장슈촌에들니거ᄂᆞᆯ, 쳣 ᄃᆡ마극이, 말ᄒᆞ되이ᄂᆞᆫ, 인비의흉계랴. ᄒᆞ야방어위원이, ᄀᆡ회ᄒᆞ고, 젼촌에고시ᄒᆞ되, 오날, 련텰촌의파산ᄒᆞ고, 인비도망ᄒᆞ다ᄂᆞᆫ풍셜을, 드럿시되, 이ᄂᆞᆫ정히젹인의, 음모궤계인즉, 우리들이, 방어ᄒᆞᆯ도를, 조금도ᄒᆡ이치못ᄒᆞᆫ다. ᄒᆞ니쟝슈촌의, 방슈ᄒᆞᄂᆞᆫ일이, 더욱업밀ᄒᆞ더니, 얼마아니ᄒᆞ여, 샹ᄒᆞᆼ뎐보와, 누육신문이, 젹실ᄒᆞᆫ고로, 각처제조가와, 상업가이, 큰관계가된지라. 구월십삼일이후로, 쟝슈촌이, 계엄즁에잇셔, ᄆᆡ양밤을지ᄂᆡ고, 날이ᄉᆡ면, 셔로보고, 손을잡아, 다행히어제밤, 무ᄉᆞᄒᆞ고, 오날다지산가십어, 송구ᄒᆞ더니, 이제ᄂᆞᆫ, 악몽을ᄭᆡ이고, 즁병노흔듯, 운무를헛치고, 쳥텬을보ᄂᆞᆫ듯, 희々락々ᄒᆞ야, 동린셔ᄉᆞ에, 연회만찬이며, 남가북리에, 풍악가무가, 다시녯날쟝슈촌이되니라. 사ᄅᆞᆷ이, 환란즁에잇시면, 셔로붓들며, 구완ᄒᆞᄂᆞᆫ정이나고, 붓들며, 구완ᄒᆞᄂᆞᆫ정이나면, ᄯᅩ셔로친ᄋᆡᄒᆞ고, ᄌᆞ선ᄒᆞᆫ마ᄋᆞᆷ이나ᄂᆞᆫ법이라, 이졔쟝슈촌이, 월여를두고, 로소남녀와, 귀쳔상하업지, 각々제몸과, 제목슘을, 위ᄒᆞ야, 환란을방비ᄒᆞᆯ즈음에, 친ᄋᆡᄒᆞᄂᆞᆫ정이, 골육갓고, ᄌᆞ선ᄒᆞᆫ마ᄋᆞᆷ이, 골슈에박혓시니, 이ᄂᆞᆫ쟝슈촌이, 스ᄉᆞ로ᄋᆡ국심이, 단톄가되엿더, 오날々, 릉연각과, 긔렴비에, 뎨일대공노ᄂᆞᆫ, 마극이라, 다ᄒᆡᆼ히, 인비가오산ᄒᆞ여, 대포탄환의향방을, 아지못ᄒᆞ얏시나, 만일바로쏘아맛쳐든들, 촌민이엇지대화를, 면ᄒᆞ엿시리오, 이럼으로, 마극의은혜ᄂᆞᆫ, 실로십만인즁이, 각골난망ᄒᆞᆯ지라, 촌민들이회의ᄒᆞ되, 혹은, 구리로, 마극에샹을지여, 긔념ᄒᆞ자ᄒᆞ며 혹은, 귀즁ᄒᆞᆫ물품을, 마극에게보ᄂᆡ여, 감사ᄒᆞᄂᆞᆫ졍을표ᄒᆞᄌᆞ ᄒᆞ야의론이부산ᄒᆞ되, 마극은, 종시자가의, 심력을미딘ᄒᆞ다ᄒᆞ야, 일편의운이, 련텰촌우헤, 몽롱ᄒᆞ니, 만일풍문의말을밋고, 방비를허슈히ᄒᆞ다가, 일조에젹인이, 불의에돌츌ᄒᆞ야, 우리장슈촌을, 도륙ᄒᆞ면, 엇지만세에우음을, 면ᄒᆞ리오, ᄂᆡ다ᄒᆡᆼ히, 그흉모를대강알엇시니, ᄌᆡ암, 련텰촌에드러가, 무슨흉계가, ᄯᅩ잇ᄂᆞᆫ가자세알면시원ᄒᆞ리라ᄒᆞ고, 좌션의계, 자쳥ᄒᆞ야, ᄯᅩ련텰촌에, 드러가니라. 마극이, 다시가기를결심ᄒᆞ고, ᄯᅩ좌선에게, 쳥ᄒᆞ되, 이제, 뎌련텰촌갓흔위험ᄒᆞᆫ샤디에, 들어가기ᄂᆞᆫ, 곳마극의사양치안ᄂᆞᆫ바어니와, 만일불ᄒᆡᆼᄒᆞ야, 져의게쥭으면, 본촌에도라와, 고ᄒᆞ야피화ᄒᆞ게ᄒᆞ랴ᄒᆞᆫ들, 인간에, 두벌마극이, 업실지라, ᄂᆡ의견은, ᄒᆞᆫ사람을별ᄐᆡᆨᄒᆞ야, 갓치드러갓다가, ᄒᆞᆫ사람이샤라오면, 족히소식을통ᄒᆞ리니, ᄂᆡ그윽히보건ᄃᆡ, 방어위원즁에, 을투가, 년긔비록략관이나, 담략이과인ᄒᆞ고, 학문과픔ᄒᆡᆼ이, 족히밋을지니, 져와동ᄒᆡᆼᄒᆞ면됴을가ᄒᆞᄂᆞ이다. ᄒᆞᆫ즉, 을투가, 이말을듯고, 소년예긔라, ᄯᅩ한, 자원ᄒᆞ고, 갓치감를, 허락ᄒᆞ더라. 이튼날, 마극과을투량인니, 마ᄎᆞ를타고, 련텰촌외문에이르러, 마ᄎᆞ를돌녀보ᄂᆡ고, 멀니촌즁을바라보니, 젹々ᄒᆞ여, 사ᄅᆞᆷ의그림자ᄭᅳᆫ치고, 찬바ᄅᆞᆷ에, 소슬ᄒᆞᆫ락엽셩ᄲᅮᆫ이라, 문박게다々르니, 벽밋ᄒᆡ큰도랑이이셔, 젼일은외나무다리를노아, 왕ᄂᆡ를통ᄒᆞ더니, 이졔그다리를, 치워버ᄅᆡᆫ지라, 십여보나, 넓고, 슈십장깁흔물을, 건너지못ᄒᆞ니, 량인이, 무슈히ᄋᆡ를쓰다가, 긴쥴을엇어, 두ᄭᅳᆺᄒᆡ쇠갈구리를, 달고, 압담을향ᄒᆞ야, 갈구리ᄒᆞᆫᄭᅳᆺ을던져, 벽에ᄆᆡ고져ᄒᆞ되, 담이놉고, 도랑이넓어, 슈시간을신고ᄒᆞ다가, 간신히줄을ᄆᆡ고, 을투ㅡ먼져붓들고건너, 뎌편언덕에온으고, 마극이, 이어건너, 그쥴을다시벽에, 드리우고, 넘어드러가니, 예ᄂᆞᆫ마극이, 년젼에약한으로변명ᄒᆞ고, 쳐음드러오던길이라, 마극이을투를, 도라보며, 뎌긔삼십뉵구에, ᄂᆡ젼일, 슈삭을동쳐ᄒᆞ든, 사ᄅᆞᆷ이잇스니, 몬져가보자ᄒᆞ고, 바로, 삼십륙구로향ᄒᆞ니, 표셕은놉히셔고, 즁문은구지앗엇시니, 줄연히열지못ᄒᆞᆯ지라, 문을ᄭᆡ치랴ᄒᆞ다가, 안의잇ᄂᆞᆫ사람이, 놀날가념려ᄒᆞ고, ᄯᅩ쥴을ᄆᆡ야, 담을넘어드러가니, 일초일목이라도의연히셔로아ᄂᆞᆫ듯ᄒᆞ더라. 마극이, 공쟝을ᄎᆞ자, 젼일약한을, 놀ᄂᆡ든풀무독아니를보니, 불은ᄭᅥ지고, ᄂᆞᄂᆞᆫ ᄉᆞ라져, 소ᄅᆡᆼᄒᆞᆫ바람이돌고, 쳐々에연챵은, 검의줄이느러져, ᄌᆡ만날니ᄂᆞᆫ지라, 마극이, 을투와, 젼일ᄉᆞᄅᆞᆷ, 리야기ᄒᆞ며, 이ᄒᆞᆫ곳을보면, 다른곳을짐작ᄒᆞ리라, 그러나, 뎨일죠심되ᄂᆞᆫᄃᆡᄂᆞᆫ, 이즁앙의잇ᄂᆞᆫ일구가, 지극엄밀ᄒᆞ야, 타구에비허지못허니만일조금만실수ᄒᆞ야함졍에ᄲᅡ지면, 우리량인의, 슈치되고, 쟝슈촌의불ᄒᆡᆼ이막심ᄒᆞᆯ지라, ᄂᆡ의향은가지고온, 폭발약을노아, 즁앙구의, 벽을ᄭᆡ치면, 비단압길을, 엇을ᄲᅮᆫ아니라, 혹텨속에, 예비ᄒᆞᆫ것이잇셔도, ᄒᆞᆫ번놀나면, 것ᄒᆡ들어나, 리니폭발약을노ᄎᆞ. ᄒᆞ며량인이, 셔로가며말ᄒᆞ다가, 즁앙구에니르러, 벽밋흘파고, 약을ᄭᅵ을ᄉᆡ, 벽니단々ᄒᆞ야, 죨연치안은지라, 량인이, 평ᄉᆡᆼ힘을다ᄒᆞ야, 쇠맛치로벽밋돌을조아, 겨오틈을ᄂᆡ고, 다시쇠지레로, ᄲᅥ긔니, 돌덩이부셔지고, 큰궁기나거ᄂᆞᆯ, 폭발약을너코, 오분시간ᄶᅳᆷ탈, 화승을달혀노코, 일마쟝을, 물너나오니 아니슥ᄒᆞ야, 벽력치ᄂᆞᆫ소ᄅᆡ나며, 기와쟝돌뭉치가, 반공에소ᄉᆞ, 급ᄒᆞᆫ소ᄂᆡᆨ이퍼붓듯ᄉᆞ방팔면에, ᄯᅴᄭᅳᆯ과모ᄅᆡ가, 눈을ᄯᅳᆯ슈, 업ᄂᆞᆫ지라, 량인이, 슈시간에소ᄅᆡ긋치기를, 기다려, 차々나아가, 구루보니, 즁앙구의, 벽이반은문허지고, 좌우쟝랑에, 들ᄲᅩ도리, 기둥, 석가ᄅᆡ, 가예셔쿵々, 뎨셔털셕, 위름ᄒᆞ야, 드러가지못ᄒᆞ고, 멀니셔々보ᄂᆞᆫᄃᆡ, ᄭᆡ여진챵호와, 부러진란간이, ᄒᆞᆫ곳도성ᄒᆞᆫᄃᆡ업셔, 병화격근, 도셩갓헌지 라. 량인이, 아리뎌리, ᄉᆞᆲ혀가며, 젼일약한의, 슈월거쳔ᄒᆞ든츄형고, 졔도실을ᄎᆞ져가니, 그곳쓸々ᄒᆞ야, 문에아모도업거ᄂᆞᆯ, 량인이, 마ᄋᆞᆷ을노코, 무인디경갓치드러가니, 외촌부터이곳에이르되, 사람의종젹은볼슈업고, ᄒᆞᆫ구멍에, 검졍ᄀᆡ, 지즈며ᄭᅩ리ᄲᅡ지게, 다다러ᄂᆞ더라. 마극이, 젼일증긔々관, 그리던곳과, 섭녑ᄒᆞ든, 쟝셔실을, 력々히차자보니, 모도ᄌᆡ와먼지가득ᄒᆞ되, 슈습지안코, 추밀각으로갈ᄉᆡ, (을투)여긔도, 폭발약을, 노흐랴ᄒᆞ오. (마극)글셰보아가며, 만일문이잇셔드러가면, 굿ᄒᆞ여독ᄒᆞᆫ단을, 부릴것업다. ᄒᆞ며졈々나아가, 젼일약한이갓치이고, 두놈이직히든곳에이러러, 마극이, 가르치며, 뎌방이, ᄂᆡ속을쎡이고, 뎌나무가, ᄂᆡ목슘을살녓다. ᄒᆞ며ᄯᅩᄒᆞᆫ곳을, 가르쳐, 이리가면, 추밀각이요, 뎌문을ᄭᅢ트리고, 드러가면, 바로인비의사자방이, 머지안타. ᄒᆞ고즉시독긔를, 드러문을치니, ᄶᅩᆨ이갈너졋시나, 안ᄶᅩᆨ을굿게쟘가, 발로ᄎᆞ며, 손으로밀되, ᄭᅳᆺ덱이업ᄂᆞᆫ지라. ᄌᆡ암독긔를, 들어치려ᄒᆞᆫ즈음에, 홀연멀니셔, 들니되, 누가여긔잇ᄂᆞ냐, 누가여긔잇ᄂᆞ냐. ᄒᆞᄂᆞᆫ소리나거ᄂᆞᆯ, 량인이, ᄭᅡᆷ작놀나며, 이뷔인집속에, 어인소린고, ᄒᆞ든ᄎᆞ에, ᄯᅩ들니되, 누가왓ᄂᆞ냐, 누가왓ᄂᆞ냐. ᄒᆞ니마극이, 대경ᄒᆞ야이로ᄃᆡ, 내이촌에드러오며, ᄒᆞᆫ사람도업기에, ᄒᆞᆫ공디를졈녕ᄒᆞ기, 무방ᄒᆞ다ᄒᆞ엿더니, 이곳에사람잇ᄂᆞᆫ쥴을, 뉘알앗시리오, 이ᄂᆞᆫ임자잇ᄂᆞᆫ인가어ᄂᆞᆯ, 담을넘고, 문을ᄭᅢ치며, 벽을혈고, 집을문허스니, 곳쳔유ᄒᆞᄂᆞᆫ, 도젹이라. 우리순슈ᄒᆞᆫ, 법국사람으로, 일이만인가에와셔, 쳔유ᄒᆞᄂᆞᆫ악명을, 엇을지니, 애지붓그럽지, 안으리오. ᄒᆞ며쥬저ᄒᆞ더니, 문안의셔, ᄯᅩ누가여긔잇ᄂᆞ냐, ᄒᆞᄂᆞᆫ소ᄅᆡ, 졈졈갓가이들니거ᄂᆞᆯ, 마극이, 크게소리질으며, 너ᄂᆞᆫ, 엇던사람이냐, ᄲᅡᆯ니인비다려, 나와보라ᄒᆞ여라. ᄒᆞ니문안의셔, 빗쟝을ᄲᆡ고, 열거ᄂᆞᆯ, 자세보니, 오묵눈에, 칼등코며, 곱솔슈염에, 면상에쥬근ᄭᅢ, 더덕더덕ᄒᆞᆫ, 디의라, 디의마극을보더니, 하, 약한이냐, 약한이냐. ᄒᆞ면서, 황황ᄒᆞᆫ거동이어ᄂᆞᆯ, 마극이, 불너손짓ᄒᆞ며, 네인비게말ᄒᆞ여라, ᄂᆡ뎌와면질ᄒᆞᆯ일이, 잇다ᄒᆞ여라. ᄒᆞᆫ즉, 디의도리질ᄒᆞ며, 나ᄂᆞᆫ, 쥬인의명을바다, 외인을드리지못ᄒᆞ거ᄂᆞᆯ, 네엇지, 법을범ᄒᆞᄂᆞ냐. (마극)그러면, 네가나를막아, 인비를, 못보게ᄒᆞᆯ터이냐. (디의)인비군, 인비군, 여긔업셔여긔업셔. ᄒᆞ면셔, 눈을희번덕이며, 가라ᄒᆞ니, (마극)인비가, 언졔갓시며, 언제온다더냐. (디의)약한아, ᄯᅥ들지말아, 나ᄂᆞᆫ쥬인의명으로, 이문을직힐ᄲᅮᆫ이어ᄂᆞᆯ, 네만일가지안코, 짓거리면, ᄂᆡ늙은쥬먹이라도, 네ᄃᆡ갈이를, ᄉᆡ골박ᄉᆞᆯᄒᆞ듯, ᄒᆞ리라. 이ᄯᅢ, 을투가, 겻ᄒᆡ셧다가, 분심이대발ᄒᆞ야, 마극 을보며, 이러케힐난ᄒᆞᆯ것이, 무어이오. ᄒᆞ고, ᄯᅩ디의를보며, 네가, 우리를드러면, 드러가고, 안드리면, 우리그져갈듯ᄒᆞ냐. ᄒᆞ면셔, 문턱에밧ᄉᆞᆨ닥어셔니, 별안간문을탁닷ᄂᆞᆫ지라, 을투ㅡ겨오상ᄒᆞ지안코, 비케셧다가, 분ᄒᆞᆫ마음을참지못ᄒᆞ나, 엇지ᄒᆞᆯ슈업셔문, 틈으로본즉, ᄒᆞᆫ놈이크게외이며, 나오너라, 나오너라, ᄒᆞ더니, 홀연머리우흐로, 사람의소ᄅᆡ나거ᄂᆞᆯ, 급히보니, 아이밀이, 발셔ᄉᆞ다리를노코, 올너와, ᄂᆡ려다보ᄂᆞᆫ지라, 마극이우시며, 허, 아이밀이로구나, ᄂᆡ너를알거이와, 이져너다려여러, 말ᄒᆞᆯ것업고, 다만네가이문을, 열겟ᄂᆞ냐, 못열겟ᄂᆞ냐, 말을맛치지못ᄒᆞ야, 아이밀이, 탄자로마극을쏘거ᄂᆞᆯ, 마극이, 급히머리를숙이니, 탄자가, 모자를ᄯᅮᆯ코, 나가ᄂᆞᆫ지라, 이ᄯᅢ마극이, 폭발약을ᄂᆡ여, 불을당긔여던지니, 곳터지며, 벽이문어지고, ᄉᆞ다리, 슈십보밧게ᄯᅥ러지거ᄂᆞᆯ, 량인이, 각각총을가지고, 덜러가다보니, 피흘너ᄯᅡᆼ에가듯ᄒᆞ되, 아이밀디의ᄂᆞᆫ, 형젹이업ᄂᆞᆫ지라, 홀연춍소ᄅᆡ나더니, 마극의등위에, 나무가지, 부러지거ᄂᆞᆯ, 량인이, 셔로보며, 죠심죠심 ᄒᆞ라 ᄒᆞ며, 멀니보니, 한ᄯᅥᆯ기나무, 잇거ᄂᆞᆯ, 급히나무밋ᄒᆡ몸을감초고, 잇ᄂᆞᆫᄃᆡ, 총소ᄅᆡ연ᄒᆞ야, 나ᄂᆞᆫ지라, 량인이, 나무밋ᄒᆡ잇셔, 다ᄒᆡᆼ이샹ᄒᆞ지아니ᄒᆞ고, 마극이, ᄒᆞᆫ곳을보 더니, 이놈뎌긔잇다, 뎌기잇다, 네뎌긔연통에셔, 무럭무럭나오ᄂᆞᆫ, 연긔를보너냐 ᄒᆞ고, 급히나무가지를, ᄭᅥᆨ거모자를쓰이고, 웃옷슬입혀, 젹인을의심케ᄒᆞ고, 을투와, 탄자를연속ᄒᆞ여, 노흐니, 총소ᄅᆡ, ᄭᅳᆫ치지아니ᄒᆞᄂᆞᆫᄃᆡ, 두놈이, 간ᄃᆡ업시, 긔쳑이사라졋거ᄂᆞᆯ, 마극이, 연통잇든, 근쳐로가더니, 크게불으며, 이놈잡어라, 이놈잡어라 ᄒᆞ니, 을투ᄶᅩ쳐가본즉, 마극이, 디의와, ᄒᆞᆫ덩어리되야, 씨름ᄒᆞ듯, 어우러졋거ᄂᆞᆯ, 을투의, 탄환소ᄅᆡ나ᄂᆞᆫ곳에, 디의ᄯᅡᆼ의, 걱구러지ᄂᆞᆫ지라. 을투ㅡᄉᆞ면으로, 둘너보며, ᄯᅩᄒᆞᆫ놈은, 어ᄃᆡ잇ᄂᆞ냐 ᄒᆞ니, 마극이, 슘이ᄎᆞ셔, 흘득흘덕ᄒᆞ며, 손으로가르치ᄂᆞᆫ곳에, 아이밀이, 담모통이에, ᄌᆞᆺ바졋거ᄂᆞᆯ, (을투)져놈도, 탄자에마졋쇼. 마극이, 고개만ᄭᅳ덕이거ᄂᆞᆯ를, 투ㅡ갓가이가보니, 과연죽엇더라. (마극)인졔ᄂᆞᆫ, 녑려업다. ᄒᆞ고, 인비의, ᄉᆞᆺ자방으로갈ᄉᆡ, 을투ᄂᆞᆫ, 쳐음보ᄂᆞᆫ터이라, 눈에현황ᄒᆞ고, 가심이두근거려, 그젼햑한이, 쳐음들어올젹, 모양이라, 일실이실을, ᄎᆞ례로보다가, 졔삼 실에이르니, 이곳은약한이인비와쵸면ᄒᆞ든, 금박록ᄉᆡᆨ으로, ᄭᅮᆷ인집이라. 대리셕고족샹에, 츄형도식을, 간ᄃᆡ업고, 각쳐젼보신문셔찰이, 산덤이갓치, 싸엿시니, 량인이, 셔로보며, 이상ᄒᆞ다, 이상ᄒᆞ다, 뎌신문셔ᄎᆞᆯ뎐보ᄂᆞᆫ, 인비ᄒᆞᆫ손으로, ᄯᅥ혀보ᄂᆞᆫ것인ᄃᆡ, 봉도ᄯᅥ히지안코, 뎌ᄃᆡ로ᄊᆞ힌ᄎᆡ, 잇시니, 괴샹ᄒᆞ다. ᄒᆞ며, ᄒᆞᆫ곳에이르러, (마극)ᄂᆡ향자에, 이목샹자속으로, 인비을ᄯᅡ라드러가, 별유쳔디를, 보앗다. ᄒᆞ고, 목샹자에, 각죵셔젹을ᄂᆡ여, 치우고, 마극이혼자말로, 어ᄃᆡ틈이잇든가, 어ᄃᆡ로열던가. ᄒᆞ며, 두루찻다가, 오오, 인비의비밀ᄒᆞᆫ심ᄉᆞ가, 뎡녕변작ᄒᆞ야, 남이모로게ᄒᆞ얏도다, 그러나필경드러가ᄂᆞᆫ, 문이잇시리니, 졔가도망ᄒᆞ야도이속에셔, 승텬입디ᄂᆞᆫ, 믓ᄒᆞ엿시리라. ᄒᆞ며, ᄉᆞ면으로도라단이가, 골이나셔, 발길로거더ᄎᆞ며, 손으로ᄯᅥ밀며, 우직근우직근, 들부시더니, 을토가, 텬장을쳐다보다가, 우연히도돔우에, 올나셔셔, 두손으로뎐등걸닌, 고리를잡아ᄂᆞᆨ구니, 고리축쳐지고, 강텰로ᄆᆡᆫ든박휘갓치, 둥근텰판이, ᄯᆡ그를ᄒᆞ더니, 텬쟝이, 문갓치열녀지며, 강쳘ᄉᆞ다리, ᄂᆡ려뇌이ᄂᆞᆫ지라, 량인이, 그제야, 드러가ᄂᆞᆫ길을ᄋᆞᆯ고, 허허우시며, 별놈도, 다보겟다. ᄒᆞ고, ᄉᆞ다리로올나가니, 오십여층이라, 올나셔며, ᄉᆞ면이ㅋჿᆞㅇ캄ᄒᆞ야, 지쳑을분간치못ᄒᆞ고, 더듬드듬만져보며, 드러가니, 수십여굽위를도라, 향방을모로다가, ᄒᆞᆫ곳에, 흰무지ᄀᆡᄲᅥᆺ치듯, 일광이빗치거ᄂᆞᆯ, 마극이달녀가보니, ᄒᆞᆫᄌᆞ남짓ᄒᆞᆫ, 류리챵이라챵속을드려다보더니, 마극이손짓ᄒᆞ며, 가만가만, 을투다려, 오너라, 오너라. ᄒᆞ니, 이류리챵은, 망원경과, 현미경갓치, 물건을보면, 갑절이나, 커뵈ᄂᆞᆫ쳘광경이라, ᄒᆞᄂᆞᆫ류리라, 이ᄯᆡ마극이눈이ᄉᆡ로히, ᄯᅮᆼ굴둥굴, 가심이덜셕ᄂᆡ려안져, 아모말도못ᄒᆞ고, 다만손으로, 가라칠ᄲᅮᆫ이라, 을투ㅡ갓가히가, 엿보니엇던쟈가, 조희를펴고붓ᄃᆡ를잡아, 텬연히안졋스니, 의곳텰셰계의왕이오, 련털촌의쥬인이오, 화학ᄉᆞ인비라. 량인이, 다시눈을씻스며, 자셰히보니, 인비손의잡은붓ᄭᅳᆺ을, 조희에ᄃᆡ이고, 무엇을ᄉᆡᆼ각ᄂᆞᆫ지, 무엇에놀낫ᄂᆞᆫ지, 어ᄃᆡ를ᄉᆞᆲ히ᄂᆞᆫ지, 붓을놀니지안코, 오도커니, 안져제용도갓고, 부쳐도갓고, 미력도가흐니, 뎌것이어인일인고, 셰샹이ᄯᅥ들며, 도망ᄒᆞ얏 다ᄂᆞᆫ, 인비가뎌속에업데여, 뎌형샹으로안진것을, 뉘알알시리오. 그쓰ᄂᆞᆫ것이, 무엿인고, 량인이, 류리경밧게셔, 녁여보니, 연샹우에, ᄌᆞ획이, ᄯᅮᆫ엿ᄒᆞ더라. ABCD고시ᄒᆞ노라, 장슈초칠일은, 오날밤으로결뎡ᄒᆞ얏시나 본촌쥬의, 명을밧은후에, 즉시거ᄒᆡᆼᄒᆞ되, 긔어코, 오날뎡밤즁에, 쥐도ᄉᆡ도모로게, 쟝슈촌이, 호읍북통ᄒᆞ고, 일시함몰ᄒᆞ야, 엣날파비도부가, 복멸ᄒᆞ듯ᄒᆞ게ᄒᆞ되, 좌선마극의두쥭엄은, 완젼ᄒᆞᆫ신체로, 본촌에보ᄂᆡ게ᄒᆞ라, ᄂᆡ이두송쟝을보면, 지극히샹쾌ᄒᆞ고, 질기겟스니, 쳑념ᄒᆞᆷ을, 바라노라. 구월십칠일, 인. 인ᄶᆞ를겨오쓰고, 비ᄶᆞᄂᆞᆫ못다쎳ᄂᆞᆫᄃᆡ, 붓을멈쳐시니, 무슨ᄭᅡᄃᆞᆰ이며, ᄯᅩ구월십칠일은, 졍히도망ᄒᆞ다ᄂᆞᆫ날인ᄃᆡ, 이졔ᄒᆞᆫ달을, 뎌모양으로안졋신, 어인일인고, 만심의혹ᄒᆞ다가, 인비안진겻ᄒᆡ, ᄭᆡ여진, 조약돌류리ᄶᅩ각이, 랑자ᄒᆞ거ᄂᆞᆯ, 마극이, 그제야, ᄭᆡ닷고, 알괘라, 알괘라. == 뎨십오쟝 쟝슈촌, 만셰 == 좌션군이, 마극과을투를보ᄂᆡ고, 종일마ᄋᆞᆷ의현현ᄒᆞ야, 집안으로도라단이며, 좌불 안셕ᄒᆞ야, 문밧게방울소ᄅᆡ만나도, 오ᄂᆞᆫ가, 굿쓰소리만도, 오ᄂᆞᆫ가, 문을펄젹여다드며, ᄯᅩ념려ᄒᆞ되, 인비악독ᄒᆞ야, 이두ᄉᆞᄅᆞᆷ을, 만일불ᄒᆡᆼ케ᄒᆞ면, 져의독화도, 참혹ᄒᆞ려니와, 쟝슈촌십만인즁이, 위ᄐᆡᄒᆞᆯ지로다, ᄯᅩᄉᆡᆼ각에ᄂᆞᆫ, 인비아모리음휼ᄒᆞ야도, 마극의ᄌᆡ략이샹젹ᄒᆞ고, 을투가년쇼ᄒᆞ나, 넉넉이협력ᄒᆞ리니, 혹두사ᄅᆞᆷ이, 다무사히, 도라오ᄂᆞᆫ가. ᄒᆞ야, 심신이비월ᄒᆞ더니, 홀연, 시ᄌᆞ가엿ᄌᆞ오되, 마극을투두선ᄉᆡᆼ이, 오ᄂᆞ이다. ᄒᆞ니, 좌선이, ᄭᅡᆷ쟉놀나며, 오다니, 모다니, 발셔오ᄂᆞ냐. ᄒᆞ고, ᄯᅱ여나가, ᄒᆞᆫ손으로, 마극을붓들고, ᄯᅩ한손으로, 을투를붓드러, 안진후에, (좌선)다른말다졋치고, 우션인비의졍형을듯셰. (마극)념려마시오, 련텰초이발셔이발셰망ᄒᆞ고, 인비ᄂᆞᆫ죽엇ᄂᆞ이다. 좌선이, 일변놀나며, 일변깃거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 인비가죽다니, 인비가죽다니, 엇더케알엇노. (마극)우리들이, 분명히보앗쇼. ᄒᆞ며, 을투를보고, ᄂᆡ자셰히, 전후말을다ᄒᆞ려니와, 혹ᄲᅡ지거든, ᄌᆞ네가채워말ᄒᆞ계. ᄒᆞ며, 쳐음폭발약노아, 즁앙구에드러가든말과, 츄밀각에드려가, 목샹ᄌᆞ문을, 찻지못ᄒᆞ고, 강텰텰판을ᄭᅢ트리던말과, 류리챵으로, 인비의, 형샹을보던말을, 낫낫치고ᄒᆞ고, 마극이, ᄯᅩ말ᄒᆞ되, 전일, 그ᄃᆡ포탄환을, 자셰히리야기ᄒᆞ엿거니와, 인비의말이, 유동탄산을, 탄환속에넛ᄂᆞᆫ다ᄒᆞ더니, 읏지ᄒᆞ야, 탄산이터졋ᄂᆞᆫ지, 쏘다졋ᄂᆞᆫ지, ᄑᆡᆼ챵ᄒᆞ야, 봉긔와샹박ᄒᆞᆫ고로, 와ᄉᆞ가빙설갓ᄒᆞ야, 져혼ᄌᆞ얼어쥭고, 우리만일, 그방속에드러가, 어리ᄃᆡ엿든들, 져를ᄯᅡ라, 빙곡에뭇칠번, ᄒᆞ얏ᄂᆞ이다. 을투ㅡᄯᅩ디의와아이밀을맛나, 일장싸호던일을, 말ᄒᆞ며, 필경그놈들이, 인비의쥭음을인ᄒᆞ야, 련텬촌의주인이되고져, ᄒᆞᆷ인듯ᄒᆞ오. (마극)그런것이안이지, 나ᄂᆞᆫ련텰촌ᄂᆡ용을, 자셰알거니와, 인비의률령이, 엇지엄밀ᄒᆞᆫ지, 아모리친신ᄒᆞᆫ쟈라도, 인비의불음이, 업시면, 감히인비잇ᄂᆞᆫ쳐소에, 갓가히가지못ᄒᆞᄂᆞᆫ고로, 그두놈도, 인비의ᄉᆞᄉᆡᆼ을, 모로고, 률령을직히노라고, 외인을방어ᄒᆞᆫ일이니라. ᄒᆞ니, 좌선이, 숀바닥을치며, 하날이로고, 그ᄃᆡ두사ᄅᆞᆷ살어온것도, 하날이요, 인비평ᄉᆡᆼ제ᄌᆡ죠만밋고, 남의인죵을, 멸ᄆᆞᆼᄒᆞᄒᆞ랴ᄒᆞ다가, 져먼져, 제몸을죽엿시니, 하날이로다. 나ᄂᆞᆫ이제늙엇시니, 그ᄃᆡ량소년은, 이를거울ᄒᆞᆯ지여다, 그러ᄂᆞ, 우리쟝슈촌의번셩ᄒᆞᆷ과, 우리쟝슈촌의친ᄋᆡᄒᆞᆷ을, ᄂᆡᄒᆞᆫ번하례ᄒᆞ지아니치, 못ᄒᆞ노라. ᄒᆞ고, 잔을들어 경츅ᄒᆞ며, 우리쟝슈촌 만세, 우리쟝슈촌 만만세, 우리나전인죵만세, 우리나전인죵만만세. 과학소셜(科學小說) 텰셰계(鐵世界) 종(終) {{옛한글 끝}}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원문 = {{PD-old-100}} |번역 = {{PD-old-70}} }} [[분류:번안소설]] nk761gc741pfvepyd6xehw5lv2bt6ie 0 29411 425242 383121 2026-04-20T12:06:33Z ~2026-24109-06 19287 /* 구경무아분 */오타고침 즉> 卽 42524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금강반야바라밀경 |다른 표기 = 金剛般若波羅蜜經 |저자 = 미상 |역자 = 한역(漢譯):[[w:쿠마라지바|쿠마라지바]], 한국어 번역 - [[사용자:jjw|jjw]] |부제 = 금강경 |부제 다른 표기 = 金剛經 |이전 = |다음 = |edition = true |설명 =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불교의 경전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것을 쿠마라지바(कुमारजीव, 구마라습鳩摩羅什)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조계종, 천태종의 소의 경전이다. }} <div>__NOTOC__</div> [[파일:Handwritten diamond sutra zhang jizhi song dynasty 1253.jpg|300px|right]]<br clear="all"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width: 48%; height: 100%;"> <div style="font-size:20px; text-align:center;">金剛般若波羅蜜經</div>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div style="font-size:20px; text-align:center;">금강반야바라밀경</div> </div> <br clear="all" /> == 법회인유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法會因由分第一『說法聚會，由此起因』'''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爾時 世尊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乞食。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장 법회인유분 -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w:석가모니|부처]]님께서 [[w:코살라국|사위국]] [[w:기원정사|기수급고독원]]에 천이백오십 명의 [[w:비구|비구]]와 함께 계셨다. 이때 [[w:세존|세존]]께서 식사할 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는 [[w:시라바스티|사위대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밥을 빌었다. 차례로 돌며 밥을 빈 뒤 머무시는 곳에 돌아와 식사하시고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마련하여 앉으셨다. </div> <br clear="all" /> == 선현기청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善現起請分第二『善現長老，起請佛訓』''' 時, 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即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 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 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聽, 當爲汝說。 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 世尊, 願樂欲聞。」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장 선현기청분 - 선현 장로가 일어나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다''' 그때 장로 [[w:수보리|수보리]]가 무리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손을 모아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쭙기를,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w:여래|여래]]께서는 모든 [[w:보살|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네 말처럼 여래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네가 청하니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여!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div> <br clear="all" /> == 대승정종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大乘正宗分第三『最大之乘，最正之宗』''' 佛告,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 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非菩薩。」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3장 대승정종분 - 가장 큰 수레가 가장 바른 가르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른바 모든 종류의 [[w:중생|중생]], 알에서 태어나든, 태에서 나든, 습한 곳에서 생기든, 변화로서 생기든, 모습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닌 것이든, 지니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니 지도 않고 지니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w:무여열반|무여열반]]에 불러들여 이들을 [[w:열반|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은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어째서인가?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w:불교 용어 목록/삽#상|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지니면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div> <br clear="all" /> == 묘행무주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妙行無住分第四『奧妙之行，本無住著』''' 「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 不住色布施, 不住聲, 香, 味, 觸, 法布施。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不住相布施, 其福德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不也, 世尊。」「須菩提, 南, 西, 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不也, 世尊。」「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但應如所教住。」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4장 묘행무주분 - 오묘한 움직임은 본래 머무르지 않으니'''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w:보시|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w:색 (불교)|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 복덕이 그 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과, 그 사방의 사이와 위쪽과 아래쪽의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보살의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div> <br clear="all" /> == 여리실견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如理實見分第五『自如之理，乃見眞實』'''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見如來不?」「不也，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即非身相。」佛告須菩提, <poem> 「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則見如來。」 </poem>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5장 여리실견분 - 스스로 이치와 같아지면 진실을 보게 되니'''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여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사실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poem>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실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곧 여래를 보게 될 것이다.” </poem> </div> <br clear="all" /> == 정신희유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正信希有分第六『生正信心，最爲希有』''' 須菩提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佛告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生淨信者。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無復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何以故, 是諸衆生若心取相, 則爲著我, 人, 衆生, 壽者。 若取法相, 即著我, 人, 衆生, 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即著我, 人, 衆生, 壽者。 是故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知我說法，如筏喩者。』 法尚應捨，何況非法。」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6장 정신희유분 -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답하셨다. “그리 말하지 말라. 여래가 열반에 든 뒤 오백 세가 지나도 [[w:계 (불교)|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의 하나만 들어도 맑은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여래는 이러한 중생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아 · 개아 · 중생 ·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 개아 · 중생 ·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여래가 늘 ‘너희 비구들은 늘 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기거라’라고 하는 것이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 </div> <br clear="all" /> == 무득무설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無得無說分第七『空則無得，寂則無說』'''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 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法而有差別。」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7장 무득무설분 - 비어 있는 것은 얻을 수 없고 고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 </div> <br clear="all" /> == 의법출생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依法出生分第八『諸佛之法，依此生出』'''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 即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 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 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須菩提, 所謂佛法者, 即非佛法。」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8장 의법출생분 - 모든 부처의 법은 이것에 의지하여 나온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써 보시하면 그 사람이 얻을 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란 곧 복덕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구게를 전한다면 그 복덕이 이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 </div> <br clear="all" /> == 일상무상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一相無相分第九『只此一相，本來無形』'''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能作是念, 『我得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須陀洹名為入流, 而無所入, 不入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意云何? 斯陀含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不?」 須菩提言。「不也, 世尊。 何以故, 斯陀含名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阿那含名為不來, 而實無不來, 是故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不?」 須菩提言。 「不也, 世尊。 何以故, 實無有法名阿羅漢。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得阿羅漢道』, 即為著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三昧, 人中最為第一, 是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我得阿羅漢道』, 世尊則不說須菩提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實無所行, 而名須菩提, 是樂阿蘭那行。」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9장 일상무상분 - 지금 이 하나의 모습도 본래 형태가 없는 것'''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w:수다원|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의 과업을 이루었다’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 불리는 것은 깨달은 자의 흐름에 들어왔다는 뜻이나 실은 어딘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들어가지 않기에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의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 불리는 것은 가고 옴이 한 번 남았다는 뜻이나 실은 가고 옴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의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 불리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나 실은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자아 · 개아 · 중생 ·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선 제가 아무런 번뇌 없는 고요한 경지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읜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읜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제가 만약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div> <br clear="all" /> == 장엄정토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莊嚴淨土分第十『成就莊嚴，淨明心地』'''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燃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燃燈佛所, 於法實無所得。」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即非莊嚴, 是名莊嚴。」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而生其心。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0장 장엄정토분 - 정토를 장엄하는 것은 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것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에 법을 얻은 것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여래는 연등부처님의 처소에 있으시며 실은 아무 법도 얻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땅을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부처의 땅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만들어 내는 마음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w:수미산|수미산]]처럼 크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니 몸이 크다 불릴 뿐입니다. ” </div> <br clear="all" /> == 무위복승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無為福勝分第十一『修無為福，勝於布施』''' 「須菩提, 如恒河中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但諸恒河, 尚多無數, 何況其沙。」 「須菩提, 我今實言告汝, 若有善男子, 善女人, 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 得福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佛告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1장 무위복승분 - 무위 복을 닦는 것이 물질적 보시를 뛰어 넘는다. “수보리여,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갠지스 강이 있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모든 갠지스 강의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모든 갠지스 강의 수만 해도 셀 수 없는데 그 모래의 수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만약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이 모든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하면 그리하여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구게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면 그 복덕이 앞서 말한 복덕보다 클 것이다.” </div> <br clear="all" /> == 존중정교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尊重正教分第十二『受持正教，天人尊重』'''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乃至四句偈等, 當知, 此處, 一切世間, 天, 人, 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 是人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即爲有佛, 若尊重弟子。」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2장 존중정교분 - 바른 가르침을 얻어 지니니 하늘과 사람이 존중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전에 있는 사구게만이라도 뜻을 일러 준다면 알아 두어라,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 아수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묘를 대하듯 공양할 것이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알아 두어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가장 드문 법도를 성취한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div> <br clear="all" /> == 여법수지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如法受持分第十三『當如此法，承受奉持』'''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 名爲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即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須菩提白佛言。 「世尊, 如來無所說。」 「須菩提, 於意云何? 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 是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不也，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即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若有善男子, 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施, 若復有人, 於此經中乃至受持四句偈等, 為他人說, 其福甚多。」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3장 여법수지분 - 마땅히 이 법을 알고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w:다이아몬드|금강]] [[w:반야|반야]] [[w:바라밀|바라밀]]이라 하니 이 이름으로 받들어지녀야 한다.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수보리여, 부처가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여래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불릴 뿐이다. 여래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서른두 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서른두 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살핀다고 하여 여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이란 곧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요, 그 이름이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이라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수의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구게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 보다 더 많을 것이다.” </div> <br clear="all" /> == 이상적멸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離相寂滅分第十四『離諸形相，自得寂滅』''' 爾時, 須菩提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如是甚深經典, 我從昔來所得慧眼, 未曾得聞如是之經。 世尊, 若復有人, 得聞是經, 信心清淨, 即生實相, 當知, 是人, 成就第一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則是非相, 是故如來說名實相。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不足爲難。 若當來世, 後五百歲, 其有衆生, 得聞是經, 信解受持, 是人, 即爲第一希有。 何以故, 此人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所以者何, 我相, 即是非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是非相。 何以故, 離一切諸相, 即名諸佛。」 佛告須菩提。 「如是, 如是。 若復有人, 得聞是經, 不驚, 不怖, 不畏, 當知, 是人, 甚爲希有。 何以故, 須菩提, 如來說, 第一波羅蜜, 即非第一波羅蜜, 是名第一波羅蜜。 須菩提, 忍辱波羅蜜, 如來說非忍辱波羅蜜, 是名忍辱波羅蜜。 何以故,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割截身體, 我於爾時,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何以故, 我於往昔節節支解時, 若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應生瞋恨。 須菩提, 又念過去於五百世作忍辱仙人, 於爾所世,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是故, 須菩提。 菩薩應離一切相,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生無所住心。 若心有住, 則爲非住。是故, 佛說。『菩薩心不應住色布施。』 須菩提, 菩薩爲利益一切衆生, 應如是布施。 如來說, 一切諸相, 即是非相。又說, 一切衆生, 即非衆生。 須菩提, 如來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無實無虛。須菩提, 若菩薩心住於法而行布施, 如人入闇, 則無所見。 若菩薩心不住法而行布施, 如人有目, 日光明照, 見種種色。須菩提, 當來之世, 若有善男子, 善女人, 能於此經受持讀誦, 則爲如來, 以佛智慧, 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4장 이상적멸분 -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적멸에 든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상에 드문 존귀하신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우 깊은 경전을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이를 쫓아 지혜의 눈이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한 경전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 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마땅히 이 사람은 가장 드문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곧 궁극적 지혜가 아니기에 여래께서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이를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미래에 부처님이 적멸에 드신 뒤 오백 세가 지난 때에도 그때의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받들어지니게 된다면 그도 가장 드문 공덕을 이루었다 알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곧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그렇다. 그렇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드문 사람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여래가 말하는 최고의 바라밀은 곧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요 이름만이 최고의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수보리여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는 것도 여래가 말하기를 곧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배어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온몸이 마디 마디 끊길 때에, 만약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한 그 보다 전인 오백 세 전에 내가 인욕선인으로 이 세계에 있을 때에도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니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이는 것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면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여래는 ‘보살은 보이는 것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여래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여래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여래가 얻었다고 하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여래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div> <br clear="all" /> == 지경공덕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持經功德分第十五『受持此經，功德無量』''' 「須菩提, 若有善男子, 善女人, 初日分以恒河沙等身布施, 中日分復以恒河沙等身布施, 後日分亦以恒河沙等身布施, 如是無量百千萬億劫, 以身布施, 若復有人, 聞此經典, 信心不逆, 其福勝彼。 何況書寫, 受持, 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以要言之, 是經有不可思議, 不可稱量, 無邊功德。 如來爲發大乘者說, 爲發最上乘者說。若有人, 能受持讀誦, 廣爲人說, 如來悉知是人, 悉見是人, 皆得成就不可量, 不可稱, 無有邊, 不可思議功德。如是人等, 則爲荷擔如來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何以故, 須菩提, 若樂小法者, 着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則於此經不能聽受, 讀誦, 爲人解說。 須菩提, 在在處處, 若有此經, 一切世間, 天, 人, 阿修羅, 所應供養。 當知, 此處即爲是塔, 皆應恭敬, 作禮圍繞, 以諸華香而散其處。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5장 지경공덕분 -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수보리여,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아침나절에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또다시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여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겁의 세월 동안 몸을 다하여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보시를 한 것보다 클 것이다. 하물며 이 경전을 글로 적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여 주는 것은 오죽하겠는가. 수보리여, 요약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여래는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설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여 준다면 여래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여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 맨 것과 같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알아 두어라, 이곳은 곧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을 태울 것이다. ” </div> <br clear="all" /> == 능정업장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能淨業障分第十六『若能清淨，業障盡消』 ''' 「復次, 須菩提。 善男子, 善女人, 受持讀誦此經, 若為人輕賤, 是人先世罪業，應墮惡道, 以今世人輕賤故, 先世罪業則為消滅,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我念過去無量阿僧祇劫, 於然燈佛前, 得値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 悉皆供養承事, 無空過者。 若復有人, 於後末世, 能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於我所供養諸佛功德, 百分不及一, 千萬億分, 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後末世, 有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我若具說者, 或有人聞, 心則狂亂, 狐疑不信。須菩提, 當知, 是經義不可思議, 果報亦不可思議。」 </div> <div id="mp_contentsR" style="float: 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6장 능정업장분 - 깨끗하고 맑다면 쌓인 업은 사라진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w:업 (불교)|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생애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사라지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w:연등불|연등부처님]] 을 만나기 전 과거 헤아릴 수없는 [[w:아승지|아승지]] [[w:칼파|겁]] 동안, 팔백사천만억 [[w:나유타|나유타]] 분의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모두 공양하여 드리기를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뒷날 [[w:말법 사상|말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그 공덕의 백분의 일에도 못 미치고, 천만억 분의 일에도 못 미치니,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 공덕은 내가 말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알아 두어라.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w:연기 (불교)|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div> <br clear="all" /> == 구경무아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究竟無我分第十七『成佛究竟，本無我相』'''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 佛告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一切衆生已, 而無有一衆生實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所以者何? 須菩提, 實無有法,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於燃燈佛所, 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 」 「不也,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佛於燃燈佛所, 無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實無有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若有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燃燈佛則不與我授記, 『汝於來世，當得作佛，號釋迦牟尼。』 以實無有法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故燃燈佛與我授記，作是言 『汝於來世，當得作佛，號釋迦牟尼。』 何以故, 如來者, 即諸法如義。 若有人言,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實無有法, 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如來所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於是中無實無虛。 是故, 如來說, 一切法皆是佛法。 須菩提, 所言, 一切法者, 即非一切法, 是故名一切法。 須菩提, 譬如人身長大。」 須菩提言。 「世尊, 如來說, 人身長大, 則為非大身, 是名大身。」 「須菩提, 菩薩亦如是。 若作是言, 我當滅度無量衆生, 即不名菩薩。 何以故, 須菩提, 實無有法名為菩薩。 是故, 佛說, 一切法,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須菩提, 若菩薩作是言, 我當莊嚴佛土, 是不名菩薩。 何以故, 如來說, 莊嚴佛土者, 即非莊嚴, 是名莊嚴。 須菩提, 若菩薩通達無我, 法者, 如來說, 名眞是菩薩。」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7장 구경무아분 -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르면 본디 나라는 모습이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대답하셨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내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인가?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실로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다. 만약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를 수기하여 주시어 ‘너는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이 나를 수기하여 주시고 ‘너는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여래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실재하는 것도 아니요 공허한 것도 아닌 가운데에 있다. 때문에 여래는 '모든 법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이렇게 말하는 모든 법은 모든 법이 아닌 까닭에 모든 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비유한다면 몸집이 아주 큰 사람과 같은 것이다.” 수보리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은 곧 몸집이 큰 것이 아니요, 몸집이 크다고 불릴 뿐입니다.”“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 불릴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래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내가 부처의 땅을 장엄하리라고 하면 곧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기를 부처의 땅을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름만이 장엄이라 불릴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내가 없는 법의 경지에 통달하면, 여래는 이를 참된 보살이라 하니라. ” </div> <br clear="all" /> == 일체동관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一體同觀分第十八『萬法歸一，更無異觀』'''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肉眼不?」 「如是, 世尊。 如來有肉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天眼不?」 「如是，世尊。如來有天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慧眼不?」 「如是，世尊。 如來有慧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法眼不?」 「如是，世尊。如來有法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佛眼不?」 「如是，世尊。 如來有佛眼。」 「須菩提, 於意云何? 如恒河中所有沙, 佛說是沙不?」 「如是，世尊。 如來說是沙。」 「須菩提, 於意云何? 如一恒河中所有沙, 有如是沙等恒河, 是諸恒河所有沙數, 佛世界如是, 寧為多不?」 「甚多，世尊。」 佛告須菩提。 「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心, 如來悉知。 何以故, 如來說, 諸心皆為非心, 是名為心。 所以者何? 須菩提,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8장 일체동관분 -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며 또한 달리 보이지 않는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에게 육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 육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에게 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 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갠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에 대하여 부처가 말한 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여래께서 모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한 알마다 갠지스 강이 있고 이 모든 갠지스 강의 모래의 수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하겠는가?”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의 나라 가운데 중생이 있어 저마다 마음을 지닌다면 여래는 그 모두를 안다. 왜냐하면 여래가 이르기를 모든 마음이 모두 마음이 아니며 그 이름만 마음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div> <br clear="all" /> == 법계통화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法界通化分第十九『法身遍界，通化無邊』''' 「須菩提, 於意云何? 若有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以是因緣, 得福多不?」 「如是, 世尊。 此人以是因緣, 得福甚多。」 「須菩提, 若福德有實, 如來不說, 得福德多, 以福德無故, 如來說, 得福德多。」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19장 법계통화분 - 법의 몸은 세계 곳곳에 있고 치우침 없이 연결되어 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것이 인연이 되어 많은 복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재한다면 여래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복덕이 없기에, 여래가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라 말하느니라.” </div> <br clear="all" /> == 이색이상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離色離相分第二十『色相皆妄，離妄見性』''' 「須菩提, 於意云何? 佛可以具足色身見不?」 「不也，世尊。 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 何以故, 如來說, 具足色身, 即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可以具足諸相見不?」 「不也，世尊。 如來不應以具足諸相見。 何以故, 如來說, 諸相具足, 即非具足, 是名諸相具足。」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0장 이색이상분 - 보이는 모습은 모두 허망하니 허망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라'''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부처의 보이는 몸의 모습이 두루 갖추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여래는 마땅히 보이는 몸의 모습으로 두루 갖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씀하시는 두루 갖춘 보이는 몸의 모습이란 곧 두루 갖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만 두루 갖춘 보이는 모습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여래가 모든 모습을 두루 갖추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여래는 마땅히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씀하시는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곧 갖춘 것이 아니요, 그 이름만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iv> <br clear="all" /> == 비설소설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非說所說分第二十一『法無可說，所說非法』''' 「須菩提, 汝勿謂如來作是念, 『我當有所說法』, 莫作是念。 何以故, 若人言, 如來有所說法, 即為謗佛, 不能解我所說故。 須菩提, 說法者, 無法可說, 是名說法。」 爾時, 慧命須菩提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於未來世, 聞說是法, 生信心不?」 佛言。 「須菩提, 彼非衆生, 非不衆生。何以故, 須菩提, 衆生衆生者, 如來說非衆生, 是名衆生。」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1장 비설소설분 - 법도는 말하여 질 수 없고, 말하여 진 것은 법도가 아니다''' “수보리여 너는 여래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여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법을 말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법을 말한다고 불릴 뿐이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여래가 말한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만 중생이라 하기 때문이다.” </div> <br clear="all" /> == 무법가득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無法可得分第二十二『悟性空故，無法可得』''' 須菩提白佛言。 「世尊, 佛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為無所得耶?」 佛言。 「如是，如是。 須菩提, 我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乃至無有少法可得,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2장 무법가득분 - 깨달음은 비어 있기에 어떤 법도 얻어 지는 것이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작은 법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div> <br clear="all" /> == 정심행선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淨心行善分第二十三『以清淨心，行諸善法』''' 「復次, 須菩提。 是法平等, 無有高下,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修一切善法, 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如來說 即非善法, 是名善法。 」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3장 정심행선분 -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모든 선한 법도를 행하여라'''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여기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살아 있는 것도 없다. 모든 선한 법을 닦으면 곧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이렇게 말하는 선한 법도 여래는 선한 법이 아니라 말하고 그저 이름이 선한 법이라 부른다.” </div> <br clear="all" /> == 복지무비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福智無比分第二十四『福智甚大，無物可比』''' 「須菩提, 若三千大千世界中, 所有諸須彌山王, 如是等七寶聚, 有人持用布施, 若人以此《般若波羅蜜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為他人說, 於前福德百分不及一, 百千萬億分, 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4장 복지무비분 - 깨달음을 얻는 복은 너무도 커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세계마다 각각의 수미산 왕이 있어 그 몸만큼이나 많은 칠보를 모아 보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 《반야바라밀경》에 있는 사구게를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 준다면, 앞서 말한 복덕은 이것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 만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셈하여 비교할 수가 없다.” </div> <br clear="all" /> == 화무소화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化無所化分第二十五『聖凡同性，化無所化』''' 「須菩提, 於意云何? 汝等勿謂如來作是念, 『我當度衆生。』 須菩提, 莫作是念。 何以故? 實無有衆生如來度者。 若有衆生如來度者, 如來則有我人衆生壽者。 須菩提, 如來說, 『有我者, 即非有我, 而凡夫之人以為有我。』 須菩提, 凡夫者, 如來說即非凡夫, 是名凡夫。 」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5장 화무소화분 - 성인과 범부는 본성이 같아 교화를 하였어도 교화한 것이 없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너희는 여래가‘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래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여래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면, 곧 여래에게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여래는 말한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보통 사람들이란 것도 여래가 말하기를 곧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이름만 보통 사람들이라 불린다고 한다.” </div> <br clear="all" /> == 법신비상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法身非相分第二十六『清淨法身，非屬相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觀如來不?」 須菩提言。 「如是, 如是。 以三十二相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二相觀如來者, 轉輪聖王則是如來。」 須菩提白佛言。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不應以三十二相觀如來。」 爾時，世尊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6장 법신비상분 - 깨끗하고 맑은 법신은 겉모습에 속한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여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여래를 볼 수 있다면 [[w:전륜성왕|전륜성왕]]도 여래라 할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니 마땅히 서른두 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div> <br clear="all" /> == 무단무멸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無斷無滅分第二十七『依法修持，不應斷滅』''' 「須菩提, 汝若作是念, 『如來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莫作是念, 『如來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汝若作是念,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說諸法斷滅相。』 莫作是念。 何以故,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於法不說斷滅相。」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7장 무단무멸분 - 법에의거해서 닦고 지니는 것은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네가 만약 ‘여래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수보리여,‘여래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네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끊어 없애는 모든 법을 말하는구나'하고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끊어 없애는 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div> <br clear="all" /> == 불수불탐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不受不貪分第二十八『一塵不染，何貪何受』''' 「須菩提, 若菩薩以滿恒河沙等世界七寶﹐持用布施, 若復有人, 知一切法無我, 得成於忍, 此菩薩勝前菩薩所得功德。 何以故, 須菩提, 以諸菩薩不受福德故。」 須菩提白佛言。 「世尊, 云何菩薩不受福德?」 「須菩提, 菩薩所作福德，不應貪着。 是故說, 不受福德。」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8장 불수불탐분 - 먼지 하나 물들지 않으니 어찌 탐내고 어찌 받겠는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갠지스강 모래의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를 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 모욕을 참는 바라밀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서 말한 보살의 공덕보다 크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어찌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div> <br clear="all" /> == 위의적정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威儀寂靜分第二十九『眞性寂靜，不假威儀』''' 「須菩提, 若有人言, 『如來若來若去，若坐若臥。』, 是人不解我所說義。 何以故,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29장 위의적정분 - 진실된 본성은 고요하고 정숙하여 위엄있는 거동을 빌리지 않는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여래가 온다 또는 간다, 또는 앉는다, 또는 눕는다’고 하면 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란 온 곳도 없고 또한 간 곳도 없기에 여래라 불리는 것이다. ” </div> <br clear="all" /> == 일합이상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一合理相分第三十『一合之理，實無有相』''' 「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以三千大千世界碎為微塵, 於意云何? 是微塵衆寧為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若是微塵衆實有者, 佛則不說是微塵衆。 所以者何? 佛說微塵衆, 即非微塵衆, 是名微塵衆。 世尊, 如來所說, 三千大千世界, 則非世界, 是名世界。 何以故, 若世界實有者, 則是一合相。 如來說, 一合相, 即非一合相, 是名一合相。」 「須菩提, 一合相者, 即是不可說, 但凡夫之人, 貪着其事。」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30장 일합이상분 - 한데 합쳐진 진리는 실로 모습을 지닌 것이 없다''' “수보리여,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티끌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만 세계라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요 그 이름만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여,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탐내고 얽매이는 것이다.” </div> <br clear="all" /> == 지견불생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知見不生分第三十一『如此知見，法相不生』''' 「須菩提, 若人言, 『佛說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須菩提 於意云何? 是人, 解我所說義不?」 「不也, 世尊。 是人, 不解如來所說義。 何以故, 世尊說, 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即非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是名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 「須菩提,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於一切法, 應如是知, 如是見, 如是信解, 不生法相。須菩提, 所言法相者, 如來說即非法相, 是名法相。」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 제31장 지견불생분 - 이와같이 알고 이해하면 법상이 생기지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내 말의 뜻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여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이름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 불리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모든 법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어떠한 것이 불변의 진리라 여기는)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여래는 말하니 그 이름만이 법이라는 관념이라 불릴 뿐이다.” </div> <br clear="all" /> == 응화비진분 ==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 left; font-size:16px; width: 48%; height: 100%;"> '''應化非眞分第三十二『應現設化，亦非眞實』''' 「須菩提, 若有人, 以滿無量阿僧祇世界七寶持用布施, 若有善男子, 善女人, 發菩薩心者, 持於此經, 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 為人演說, 其福勝彼。 云何為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一切有為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佛說是經已, 長老須菩提及諸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一切世間, 天, 人, 阿修羅,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div> <div id="mp_contentsL" style="float:right; width: 48%; height: 100%;"> '''제32장 응화비진분 - 마땅히 나타내어 교화한다 하여도 그 역시 진실이 아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무수히 많은 아승지 세계의 칠보로 보시한다고 하자. 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지니고 사구게를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고 하면 이 복이 앞의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찌 설명하여야 하는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따른다는 모든 것은 마치 꿈 · 허깨비 같고 물거품 · 그림자 · 이슬이나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 비구니 · [[w:우바새|우바새]] · 우바이, 모든 세상의 천신 · 인간 ·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div> <br clear="all" />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원문={{PD-old-100}} |번역={{PD-자작}} }} [[분류:불경]] tk7ejl75tksbwvid9rc4kyk6xbble4w 0 65300 425252 393791 2026-04-20T15:39:48Z Aspere 5453 425252 wikitext text/x-wiki {{번역본 머리말 | 제목 = 역대기상 | 다른 표기 = 역대상, 역대기 상권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불명 | 귀속 = [[저자:에즈라|에즈라]] | 편집자 = | 역자 = | 이전 = 기독교: [[열왕기하]]<br>유대교: 에즈라-느헤미야 ([[느헤미야]]) | 다음 = [[역대기하]] | 설명 = 히브리 및 기독교 [[성경]]의 책으로, 수록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교 및 기독교 전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셩경젼셔]] (1911): [[셩경젼셔/력대 샹|력ᄃᆡ 샹]] * [[셩경 개역]] (1938): [[셩경 개역/력대 샹|력대 샹]] * [[개역한글판]] (1961): [[개역한글판/역대상|역대상]] *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1963):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역대상|역대상]] [[분류:성경의 책]] 5grexhblwsdgsrraxri00ppbhva89xc 0 65301 425347 393792 2026-04-21T09:46:33Z Aspere 5453 425347 wikitext text/x-wiki {{번역본 머리말 | 제목 = 역대기하 | 다른 표기 = 역대하, 역대기 하권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불명 | 귀속 = [[저자:에즈라|에즈라]] | 편집자 = | 역자 = | 이전 = [[역대기상]] | 다음 = 정교회: [[에스드라 1서]]<br>에티오피아 정교회: [[희년서]]<br>기타 기독교: [[에즈라]]<br>유대교: (끝) | 설명 = 히브리 및 기독교 [[성경]]의 책으로, 수록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교 및 기독교 전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셩경젼셔]] (1911): [[셩경젼셔/력대 하|력ᄃᆡ 하]] * [[셩경 개역]] (1938): [[셩경 개역/력대 하|력대 하]] * [[개역한글판]] (1961): [[개역한글판/역대하|역대하]] *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1963):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역대하|역대하]] [[분류:성경의 책]] iyz9wrw4tdtcma2z4ipp9to5bbyhfe4 2 79275 425348 422931 2026-04-21T09:47:14Z Aspere 5453 425348 wikitext text/x-wiki ; 공동 프로젝트 * [[위키문헌:현대 한글 문헌 프로젝트|현대 한글 문헌 프로젝트]] ; 개인 프로젝트 * [[사용자:Aspere/어듸메 프로젝트|어듸메 프로젝트]] * [[사용자:Aspere/개화기 국어자료집성 성서문헌편|개화기 국어자료집성 성서문헌편]] * [[사용자:Aspere/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스캔 프로젝트|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사용자:Aspere/한자 공부용]] ; 본서 * [[색인:누가복음데자행젹 (1883년).pdf]] * [[색인:말코복음 (1884년, 본2).pdf]] * [[색인:마가복음 (1895년).pdf]] * [[색인:마가복음 (1895년, 본2).pdf]] * [[색인:마태복음 (1895년).pdf]] * [[색인:신약젼셔 (1904년).pdf]] * [[색인:셩경젼셔 구약 권2.pdf]] ; 참고 * [[색인:훈아진언 (1894년).pdf]] * [[색인:찬숑가 (1920년).pdf]] g67pwv9qvrkbagrise1985jvfoja6k1 252 80473 425344 391420 2026-04-21T09:44:24Z Aspere 5453 425344 proofread-index text/x-wiki {{:MediaWiki:Proofreadpage_index_template |종류=book |제목=[[셩경젼셔#구약젼셔|구약젼셔]] |언어=ko |권=뎨일권 |저자=대영셩셔공회 |번역자= |편집자= |삽화가= |학교= |출판사= |위치= |연도=1911 |정렬 키= |ISBN= |OCLC= |LCCN= |BNF_ARK= |ARC= |DOI= |출처=pdf |그림=1 |진행 상황=C |쪽별 색인=; 표지 <pagelist from=1 to=4 1=표지 2=내지 3=목차1 4=목차2 /> ; 창셰긔 <pagelist from=5 to=156 5=1 /> ; 츌애굽긔 <pagelist from=157 to=282 157=153 /> ; 레위긔 <pagelist from=283 to=368 283=279 /> ; 민수긔 <pagelist from=369 to=492 369=365 /> ; 신명긔 <pagelist from=493 to=608 493=489 /> ; {{u|여호수아}} <pagelist from=609 to=682 609=605 /> ; ᄉᆞᄉᆞ긔 <pagelist from=683 to=758 683=679 /> ; 룻긔 <pagelist from=759 to=770 759=755 /> ; {{u|삼우엘}} 젼편 <pagelist from=771 to=872 771=767 /> ; {{SIC|삼우엘 후}} <pagelist from=873 to=960 873=869 /> ; 렬왕긔 샹 <pagelist from=961 to=1062 961=957 /> ; 렬왕긔 하 <pagelist from=1063 to=1156 1063=1059 /> ; 력ᄃᆡ 샹 <pagelist from=1157 to=1246 1157=1153 /> ; 력ᄃᆡ 하 <pagelist from=1247 to=1354 1247=1243 /> ; 뒷표지 <pagelist from=1355 to=1356 1355=- 1356=뒷표지 /> |권별 색인={{flatlist| * [[색인:셩경젼셔 구약 권1.pdf|구약 권1]] * [[색인:셩경젼셔 구약 권2.pdf|구약 권2]] * [[색인:셩경젼셔 신약.pdf|신약]] }} |목차=<!--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3}}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4}} --> |너비= |머리말= |꼬리말= }} r9mf0bas5pztfj2ke31z29sootgm3b6 250 81581 425243 423439 2026-04-20T14:46:4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아대 내가 내 죵쟈 수인을 네게 머믈니라 {{u|야곱}}이 갈아대 엇지하야 그리하리잇가 나로 내 쥬ᄭᅴ 은혜를 엇게 하쇼셔 하매 {{절|三三|一六}} 이날에 {{u|에서}}는 {{du|세일}}노 희졍하고 {{절|三三|一七}} {{u|야곱}}은 {{du|숙곳}}에 니르러 자긔를 위하야 집을 짓고 즘생을 위하야 <ref>히.막</ref>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ᄯᅡ 일홈을 <ref>막들</ref>{{du|숙곳}}이라 부르더라〇 {{절|三三|一八}} {{u|야곱}}이 {{du|밧단아람}}에셔브터 평안히 {{u|가나안}} ᄯᅡ {{du|세겜}} 셩에 니르러 셩압헤 그 쟝막을 치고 {{절|三三|一九}} 그 쟝막친 밧츨 {{u|세겜}}의 아비 {{u|아몰}}의 아달들의 손에셔 은 일백개로 사고 {{절|三三|二〇}} 거긔 단을 싸코 그 일홈을 <ref>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ref>{{du|엘엘노헤이스라엘}}이라 하엿더라 == 뎨삼십사쟝 == {{절|三四|一|장빈칸=f}} {{u|레아}}가 {{u|야곱}}의게 나흔 ᄯᅡᆯ {{u|듸나}}가 그 ᄯᅡ 녀자를 보러 나갓더니 {{절|三四|二}} {{du|히위}} 족쇽 즁 {{u|하몰}}의 아달 그 ᄯᅡ 츄쟝 {{u|세겜}}이 그를 보고 ᄭᅳ으러 드려 강간하야 욕되게 하고 {{절|三四|三}} 그 마암이 깁히 {{u|야곱}}의 ᄯᅡᆯ {{u|듸나}}의게 련련하며 그 쇼녀를 사랑하야 그의 마암을 말노 위로하고 {{절|三四|四}} 그 아비 {{u|하몰}}의게 쳥하야 갈아대 이 쇼녀를 내 안해로 엇게 하야 주쇼셔 하엿더라 {{절|三四|五}} {{u|야곱}}이 그 ᄯᅡᆯ {{u|듸나}}를 그가 더러혓다 함을 드럿스나 자긔 아달들이 들에셔 목츅하는 고로 그들의 도라오기ᄭᅡ지 잠잠하엿고 {{절|三四|六}} {{u|세겜}}의 아비 {{u|하몰}}은 {{u|야곱}}의게 말하러 왓스며 {{절|三四|七}} {{u|야곱}}의 아달들은 들에셔 이를 듯고 도라와셔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엿스니 이는 {{u|세겜}}이 {{u|야곱}}의 ᄯᅡᆯ을 강간하야 {{du|이스라엘}}의게 붓그러운 일 곳 행치 못할 일을 행하엿슴이더라 {{절|三四|八}} {{u|하몰}}이 그들의게 닐아대 내 아달 {{u|세겜}}이 마암으로 너희 ᄯᅡᆯ을 련련하야 하니 원컨대 그를 {{u|세겜}}의게 주어 안해를 삼게 하라 {{절|三四|九}}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야 너희 ᄯᅡᆯ을 우리의게 주며 우리 ᄯᅡᆯ을 너희가 ᄎᆔ하고 {{절|三四|一〇}} 너희가 우리와 함ᄭᅴ 거하대 ᄯᅡ이 너희 압헤 잇스니 여긔 머므러 매매하며 여긔셔 긔업을 엇으라 하고 {{절|三四|一一}} {{u|세겜}}도 {{u|듸나}}의 아비와 남형들의게 닐아대 나로 너희게 은혜를 닙게 하라 너희가 내게 쳥구하는 것은 내가 슈응하리니 {{절|三四|一二}} 이 쇼녀만 내게 주어 안해가 되게 하라 아모리 큰 빙물과 례물을 쳥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슈응하리라 {{절|三四|一三}} {{u|야곱}}의 아달들이 {{u|세겜}}과 그 아비 {{u|하몰}}의게 속여 대답하엿스니 이는 {{u|세겜}}이 그 누의 {{u|듸나}}를 더러혓슴이라<noinclude></noinclude> g4u3k0ectj05ktpiumnydxmrswk2op7 250 81582 425244 423440 2026-04-20T14:49:3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절|三四|一四}} {{u|야곱}}의 아달들이 그들의게 말하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겟노라 할례 밧지 아니한 사람의게 우리 누의를 줄 수 업나니 이는 우리의 슈욕이 됨이니라 {{절|三四|一五}} 그런즉 이갓치 하면 너희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즁 남자가 다 할례를 밧고 우리갓치 되면 {{절|三四|一六}} 우리 ᄯᅡᆯ을 너희게 주며 너희 ᄯᅡᆯ을 우리가 ᄎᆔ하며 너희와 함ᄭᅴ 거하야 한 민족이 되려니와 {{절|三四|一七}}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듯지 아니하고 할례를 밧지 아니하면 우리는 곳 우리 ᄯᅡᆯ을 다리고 가리라〇 {{절|三四|一八}} 그들의 말을 {{u|하몰}}과 그 아달 {{u|세겜}}이 됴케 녁임으로 {{절|三四|一九}} 이 쇼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쳬치 아니하엿스니 그가 {{u|야곱}}의 ᄯᅡᆯ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너라 {{절|三四|二〇}} {{u|하몰}}과 그 아달 {{u|세겜}}이 셩문에 니르러 그 고을 사람의게 말하야 갈아대 {{절|三四|二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ᄯᅡ는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노 여긔셔 거쥬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ᄯᅡᆯ들을 안해로 ᄎᆔ하고 우리 ᄯᅡᆯ들도 그들의게 주자 {{절|三四|二二}} 그러나 우리 즁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밧음갓치 할례를 밧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ᄭᅴ 거하야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절|三四|二三}} 그리하면 그들의 생츅과 재산과 그 모든 즘생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안켓나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ᄭᅴ 거하리라 {{절|三四|二四}} 셩문으로 츌입하는 모든 쟈가 {{u|하몰}}과 그 아달 {{u|세겜}}의 말을 듯고 셩문으로 츌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밧으니라 {{절|三四|二五}} 뎨 삼일에 밋처 그들이 고통할 ᄯᅢ에 {{u|야곱}}의 두 아달 {{u|듸나}}의 오라비 {{u|시므온}}과 {{u|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셔 부지 즁에 셩을 엄습하야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절|三四|二六}} 칼노 {{u|하몰}}과 그 아달 {{u|세겜}}을 죽이고 {{u|듸나}}를 {{u|세겜}}의 집에셔 다려오고 {{절|三四|二七}} {{u|야곱}}의 여러 아달이 그 시톄 잇는 셩으로 가셔 로략하엿스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의를 더러힌 연고라 {{절|三四|二八}} 그들이 양과 소와 라귀와 그 셩에 잇는 것과 들에 잇는 것과 {{절|三四|二九}} 그 모든 재물을 ᄲᅢ아스며 그 자녀와 안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로략한지라 {{절|三四|三〇}} {{u|야곱}}이 {{u|시므온}}과 {{u|레위}}의게 닐아대 너희가 내게 화를 ᄭᅵ쳐 나로 이 ᄯᅡ 사람 곳 {{du|가나안}} 족쇽과 {{du|브리스}} 족쇽의게 내암새를 내게 하엿도{{upe}}<noinclude></noinclude> 9ti903a049v4hmblhffoem3r4rtn4k6 250 81583 425245 423441 2026-04-20T14:52:1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三四|三一}} 그들이 갈아대 그가 우리 누의를 챵녀갓치 대우함이 가하니잇가 == 뎨삼십오쟝 == {{절|三五|一|장빈칸=f}} 하나님이 {{u|야곱}}의게 닐아샤대 니러나 {{du|벳엘}}노 올나가셔 거긔 거하며 네가 네 형 {{u|에서}}의 낫츨 피하야 도망하던 ᄯᅢ에 네게 나타낫던 하나님ᄭᅴ 거기셔 단을 싸흐라 하신지라 {{절|三五|二}} {{u|야곱}}이 이에 자긔 집 사람과 자긔와 함ᄭᅴ 한 모든 쟈의게 닐아대 너희 즁의 이방 신샹을 바리고 자신을 졍결케 하고 의복을 밧고라 {{절|三五|三}} 우리가 니러나 {{du|벳엘}}노 올나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셔 나와 함ᄭᅴ 하신 하나님ᄭᅴ 내가 거긔셔 단을 싸흐려 하노라 하매 {{절|三五|四}} 그들이 자긔 손에 잇는 모든 이방 신샹과 자긔 귀에 잇는 고리를 {{u|야곱}}의게 주는지라 {{u|야곱}}이 그것들을 {{u|세겜}} 근쳐 샹수리나무 아래 뭇고 {{절|三五|五}} 그들이 발행하엿스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노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u|야곱}}의 아달들을 츄격하는 쟈가 업섯더라 {{절|三五|六}} {{u|야곱}}과 그와 함ᄭᅴ 한 모든 사람이 {{du|가나안}} ᄯᅡ {{du|루스}} 곳 {{du|벳엘}}에 니르고 {{절|三五|七}} 그가 거긔셔 단을 싸코 그곳을 <ref>벳엘의 하나님</ref>{{du|엘벳엘}}이라 불넛스니 이는 그 형의 낫츨 피할 ᄯᅢ에 하나님이 그의게 거긔셔 나타나셧슴이더라 {{절|三五|八}} {{u|리브가}}의 유모 {{u|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du|벳엘}} 아래 샹수리나무 밋헤 장사하고 그 나무 일홈을 <ref>곡함의 샹수리</ref>{{du|알논바굿}}이라 불넛더라〇 {{절|三五|九}} {{u|야곱}}이 {{du|밧단아람}}에셔 도라오매 하나님이 다시 {{u|야곱}}의게 나타나샤 그의게 복을 주시고 {{절|三五|一〇}} 그의게 닐아샤대 네 일홈이 {{u|야곱}}이다마는 네 일홈을 다시는 {{u|야곱}}이라 부르지 안켓고 {{u|이스라엘}}이 네 일홈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일홈을 {{u|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절|三五|一一}} 그의게 닐아샤대 나는 젼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셩하라 국민과 만흔 국민이 네게셔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셔 나오리라 {{절|三五|一二}} 내가 {{u|아브라함}}과 {{u|이삭}}의게 준 ᄯᅡ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의게도 그 ᄯᅡ을 주리라 하시고 {{절|三五|一三}} 하나님이 그와 말삼하시던 곳에셔 그를 ᄯᅥ나 올나 가시는지라 {{절|三五|一四}} {{u|야곱}}이 하나님의 자긔와 말삼하시던 곳에 기동 곳 돌기동을 세우고 그 우에 뎐졔물을<noinclude></noinclude> kfmutx00g9xjphtssr5x80mado7nboi 250 81584 425264 423442 2026-04-21T02:11:0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붓고 ᄯᅩ 그 우에 기름을 붓고 {{절|三五|一五}} 하나님이 자긔와 말삼하시던 곳의 일홈을 {{du|벳엘}}이라 불넛더라〇 {{절|三五|一六}} 그들이 {{du|벳엘}}에셔 발행하야 {{du|에브랏}}에 니르기ᄭᅡ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셔 {{u|라헬}}이 림산하야 심히 신고하더니 {{절|三五|一七}}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의게 닐아대 두려워 말나 지금 그대가 ᄯᅩ 득남하나니라 하매 {{절|三五|一八}} 그가 죽기에 림하야 그 혼이 ᄯᅥ나려 할 ᄯᅢ에 아달의 일홈을 <ref>슯흠의 아달</ref>{{u|벤오니}}라 불넛스나 그 아비가 그를 <ref>오른손의 아달</ref>{{u|벤야민}}이라 불넛더라 {{절|三五|一九}} {{u|라헬}}이 죽으매 {{du|에브랏}} 곳 {{du|벳을네헴}} 길에 장사되엿고 {{절|三五|二〇}} {{u|야곱}}이 {{u|라헬}}의 묘에 비를 세웟더니 지금ᄭᅡ지 {{u|라헬}}의 묘비라 닐캇더라 {{절|三五|二一}} {{u|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야 {{du|에델}} 망대를 지나 쟝막을 쳣더라 {{절|三五|二二}} {{u|이스라엘}}이 그 ᄯᅡ에 류할 ᄯᅢ에 {{u|르우벤}}이 가셔 그 셔모 {{u|빌하}}와 통간하매 {{u|이스라엘}}이 이를 드럿더라〇{{u|야곱}}의 아달은 열둘이라 {{절|三五|二三}} {{u|레아}}의 소생은 {{u|야곱}}의 쟝자 {{u|르우벤}}과 {{작게|그 다음}} {{u|시므온}}과 {{u|레위}}와 {{u|유다}}와 {{u|잇사갈}}과 {{u|스불논}}이오 {{절|三五|二四}} {{u|라헬}}의 소생은 {{u|요셉}}과 {{u|벤야민}}이며 {{절|三五|二五}} {{u|라헬}}의 녀죵 {{u|빌하}}의 소생은 {{u|단}}과 {{u|납달니}}요 {{절|三五|二六}} {{u|레아}}의 녀죵 {{u|실바}}의 소생은 {{u|갓}}과 {{u|아셀}}이니 이들은 {{u|야곱}}의 아달들이오 {{du|밧단아람}}에셔 그의게 나흔 쟈더라 {{절|三五|二七}} {{u|야곱}}이 {{du|길얏아르바}}의 {{du|맘으레}}로 가셔 그 아비 {{u|이삭}}의게 니르럿스니 {{du|길얏아르바}}는 곳 {{u|아브라함}}과 {{u|이삭}}의 우거하던 {{du|헤브론}}이더라 {{절|三五|二八}} {{u|이삭}}의 나이 일백 팔십셰라 {{절|三五|二九}} {{u|이삭}}이 나이 만코 늙어 긔운이 진하매 죽어 자긔 렬조의게로 도라가니 그 아달 {{u|에서}}와 {{u|야곱}}이 그를 장사하엿더라 == 뎨삼십륙쟝 == {{절|三六|一|장빈칸=f}} {{u|에서}} 곳 {{u|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절|三六|二}} {{u|에서}}가 {{du|가나안}} 녀인 즁 {{du|헷}} 족쇽 즁 {{u|엘논}}의 ᄯᅡᆯ {{u|아다}}와 {{du|히위}} 족쇽 즁 {{u|시브온}}의 ᄯᅡᆯ {{u|아나}}의 소생 {{u|오홀니바마}}를 자긔 안해로 ᄎᆔ하고 {{절|三六|三}} ᄯᅩ {{u|이스마엘}}의 ᄯᅡᆯ {{u|느바욧}}의 누의 {{u|바스맛}}을 ᄎᆔ하엿더니 {{절|三六|四}} {{u|아다}}는 {{u|엘니바스}}를 {{u|에서}}의게 나핫고 {{u|바스맛}}은 {{u|르우엘}}을 나핫고 {{절|三六|五}} {{u|오홀니바마}}는 {{u|여우스}}와 {{u|얄남}}과 {{u|고라}}를 나핫스니 이들은 {{u|에서}}의 아달이오 {{du|가나안}} ᄯᅡ에셔 그의게 나흔 쟈더라 {{절|三六|六}} {{u|에서}}가 자긔 안해들과 자긔 자녀들과 자긔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긔의 가츅과 자긔 모든 즘생과 자긔가 {{du|가나안}} ᄯᅡ에셔 엇은 모든 재물을 잇ᄭᅳᆯ고 그 동생<noinclude></noinclude> j9c6poh03ywvu4hxzt4v2tpybpxswmy 250 81585 425265 423443 2026-04-21T02:13:0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u|야곱}}을 ᄯᅥ나 타쳐로 갓스니 {{절|三六|七}}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야 함ᄭᅴ 거할 수 업슴이라 그들의 우거한 ᄯᅡ가 그들의 가츅으로 인하야 그들을 용납할 수 업섯더라 {{절|三六|八}} 이에 {{u|에서}} 곳 {{u|에돔}}이 {{du|세일}}산에 거하니라〇 {{절|三六|九}} {{du|세일}}산에 거한 {{du|에돔}} 족쇽의 조샹 {{u|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절|三六|一〇}} 그 자손의 일홈은 이러하니라 {{u|에서}}의 안해 {{u|아다}}의 아달은 {{u|엘니바스}}요 {{u|에서}}의 안해 {{u|바스맛}}의 아달은 {{u|르우엘}}이며 {{절|三六|一一}} {{u|엘니바스}}의 아달들은 {{u|데만}}과 {{u|오말}}과 {{u|스보}}와 {{u|가담}}과 {{u|그나스}}요 {{절|三六|一二}} {{u|에서}}의 아달 {{u|엘니바스}}의 쳡 {{u|딈나}}는 {{u|아말넥}}을 {{u|엘니바스}}의게 나핫스니 이들은 {{u|에서}}의 안해 {{u|아다}}의 자손이며 {{절|三六|一三}} {{u|르우엘}}의 아달들은 {{u|나핫}}과 {{u|세라}}와 {{u|삼마}}와 {{u|미사}}니 이들은 {{u|에서}}의 안해 {{u|바스맛}}의 자손이며 {{절|三六|一四}} {{u|시브온}}의 손녀 {{u|아나}}의 ᄯᅡᆯ {{u|에서}}의 안해 {{u|오홀니바마}}의 아달들은 이러하니 그가 {{u|여우스}}와 {{u|얄남}}과 {{u|고라}}를 {{u|에서}}의게 나핫더라〇 {{절|三六|一五}} {{u|에서}} 자손 즁 족쟝은 이러하니라 {{u|에서}}의 쟝자 {{u|엘니바스}}의 자손에는 {{du|데만}}족쟝 {{du|오말}}족쟝 {{du|스보}}족쟝 {{du|그나스}}족쟝과 {{절|三六|一六}} {{du|고라}}족쟝 {{du|가담}}족쟝 {{du|아말넥}}족쟝이니 이들은 {{du|에돔}} ᄯᅡ에 잇는 {{u|엘니바스}}로 말매암아 나온 족쟝들이오 이들은 {{u|아다}}의 자손이며 {{절|三六|一七}} {{u|에서}}의 아달 {{u|르우엘}}의 자손에는 {{du|나핫}}족쟝 {{du|세라}}족쟝 {{du|삼마}}족쟝 {{du|미사}}족쟝이니 이들은 {{du|에돔}} ᄯᅡ에 잇는 {{u|르우엘}}노 말매암아 나온 족쟝들이오 이들은 {{u|에서}}의 안해 {{u|바스맛}}의 자손이며 {{절|三六|一八}} {{u|에서}}의 안해 {{u|오홀니바마}}의 아달들은 {{du|여우스}}족쟝 {{du|얄남}}족쟝 {{du|고라}}족쟝이니 이들은 {{u|아나}}의 ᄯᅡᆯ이오 {{u|에서}}의 안해인 {{u|오홀니바마}}로 말매암아 나온 족쟝들이라 {{절|三六|一九}} {{u|에서}} 곳 {{u|에돔}}의 자손으로셔 족쟝된 쟈들이 이러하엿더라〇 {{절|三六|二〇}} 그 ᄯᅡ의 원거인 {{du|호리}} 족쇽 {{u|세일}}의 자손은 {{u|로단}}과 {{u|소발}}과 {{u|시브온}}과 {{u|아나}}와 {{절|三六|二一}} {{u|듸손}}과 {{u|에셀}}과 {{u|듸산}}이니 이들은 {{du|에돔}} ᄯᅡ에 잇는 {{u|세일}}의 자손 즁 {{du|호리}} 족쇽으로 말매암아 나온 족쟝들이오 {{절|三六|二二}} {{u|로단}}의 자녀는 {{u|호리}}와 {{u|헤맘}}과 {{u|로단}}의 누의 {{u|딈나}}요 {{절|三六|二三}} {{u|소발}}의 자녀는 {{u|알완}}과 {{u|마나핫}}과 {{u|에발}}과 {{u|스보}}와 {{u|오남}}이오 {{절|三六|二四}} {{u|시브온}}의 자녀는 {{u|아야}}와 {{u|아나}}며 이 {{u|아나}}는 그 아비 {{u|시브온}}의 라귀를 칠 ᄯᅢ에 광야에셔 온쳔을 발견하엿고 {{절|三六|二五}} {{u|아나}}의 자녀는 {{u|듸손}}과 {{u|오홀니바}}{{upe}}<noinclude></noinclude> cg4kyt9uzcgjsuigrr32wyte2uicxvc 250 81586 425266 423444 2026-04-21T02:15:0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u|마}}니 {{u|오홀니바마}}는 {{u|아나}}의 ᄯᅡᆯ이며 {{절|三六|二六}} {{u|듸손}}의 자녀는 {{u|헴단}}과 {{u|에스반}}과 {{u|잇으란}}과 {{u|그란}}이오 {{절|三六|二七}} {{u|에셀}}의 자녀는 {{u|빌한}}과 {{u|사아완}}과 {{u|아간}}이오 {{절|三六|二八}} {{u|듸산}}의 자녀는 {{u|우스}}와 {{u|아란}}이니 {{절|三六|二九}} {{du|호리}} 족쇽의 족쟝들은 곳 {{du|로단}}족쟝 {{du|소발}}족쟝 {{du|시브온}}족쟝 {{du|아나}}족쟝 {{절|三六|三〇}} {{du|듸손}}족쟝 {{du|에셀}}족쟝 {{du|듸산}}족쟝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ᄯᅡ라 {{du|세일}}ᄯᅡ에 잇는 {{du|호리}} 족쇽으로 말매암아 나온 족쟝들이엇더라〇 {{절|三六|三一}} {{u|이스라엘}} 자손을 다사리는 왕이 잇기 젼에 {{du|에돔}} ᄯᅡ을 다사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절|三六|三二}} {{u|브올}}의 아달 {{u|벨나}}가 {{du|에돔}}의 왕이 되엿스니 그 도셩의 일홈은 {{du|듼하바}}며 {{절|三六|三三}} {{u|벨나}}가 죽고 {{du|보스라}}사람 {{u|세라}}의 아달 {{u|요밥}}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고 {{절|三六|三四}} {{u|요밥}}이 죽고 {{du|데만}} 족쇽의 ᄯᅡ의 {{u|후삼}}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고 {{절|三六|三五}} {{u|후삼}}이 죽고 {{u|브닷}}의 아달 곳 {{du|모압}}들에셔 {{du|미듸안}} 족쇽을 친 {{u|하닷}}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니 그 도셩 일홈은 {{du|아윗}}이며 {{절|三六|三六}} {{u|하닷}}이 죽고 {{du|마스레가}}의 {{u|삼라}}가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고 {{절|三六|三七}} {{u|삼라}}가 죽고 {{작게|{{du|유브라데}}}} 하슈가 {{du|르호봇}}의 {{u|사울}}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고 {{절|三六|三八}} {{u|사울}}이 죽고 {{u|악볼}}의 아달 {{u|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고 {{절|三六|三九}} {{u|악볼}}의 아달 {{u|바알하난}}이 죽고 {{u|하달}}이 그를 대신하야 왕이 되니 그 도셩 일홈은 {{du|바우}}며 그 쳐의 일홈은 {{u|므헤답엘}}이니 {{u|맛으렛}}의 ᄯᅡᆯ이오 {{u|메사합}}의 손녀더라〇 {{절|三六|四〇}} {{u|에서}}의게셔 나온 족쟝들의 일홈은 그 종족과 거쳐와 일홈대로 이러하니 {{du|딈나}}족쟝 {{du|알와}}족쟝 {{du|여뎃}}족쟝 {{절|三六|四一}} {{du|오홀니바마}}족쟝 {{du|엘나}}족쟝 {{du|비논}}족쟝 {{절|三六|四二}} {{du|그나스}}족쟝 {{du|데만}}족쟝 {{du|밉살}}족쟝 {{절|三六|四三}} {{du|막듸엘}}족쟝 {{du|이람}}족쟝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쳐를 ᄯᅡ른 {{du|에돔}}족쟝들이며 {{du|에돔}} 족쇽의 조샹은 {{u|에서}}더라 == 뎨삼십칠쟝 == {{절|三七|一|장빈칸=f}} {{u|야곱}}이 {{du|가나안}} ᄯᅡ 곳 그 아비의 우거하던 ᄯᅡ에 거하엿스니 {{절|三七|二}} {{u|야곱}}의 략젼이 이러하니라 {{u|요셉}}이 십칠셰의 쇼년으로셔 그 형뎨와 함ᄭᅴ 양을 칠 ᄯᅢ에 그 아비의 쳡 {{u|빌하}}와 {{u|실바}}의 아달들노 더브러 함ᄭᅴ 하엿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의게 고하더라 {{절|三七|三}} {{u|요셉}}은 로년에 엇은 아달임으로 {{u|이스라엘}}이 여러 아달보다 그를 깁히 사랑하야 위하야 채색 옷을 지엇더니 {{절|三七|四}} 그 형들이 아비가 형뎨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noinclude></noinclude> p87uwlf7k5atqnt6xlaeiy0io7pgxys 250 81587 425267 423445 2026-04-21T02:17:4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그를 뮈워하야 그의게 언사가 불평하엿더라〇 {{절|三七|五}} {{u|요셉}}이 ᄭᅮᆷ을 ᄭᅮ고 자긔 형들의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뮈워하엿더라 {{절|三七|六}} {{u|요셉}}이 그들의게 닐아대 쳥컨대 나의 ᄭᅮᆫ ᄭᅮᆷ을 드르시오 {{절|三七|七}} 우리가 밧헤셔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니러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너 서셔 절하더이다 {{절|三七|八}} 그 형들이 그의게 닐아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겟나냐 참으로 우리를 다사리게 되겟나냐 하고 그 ᄭᅮᆷ과 그 말을 인하야 그를 더욱 뮈워하더니 {{절|三七|九}} {{u|요셉}}이 다시 ᄭᅮᆷ을 ᄭᅮ고 그 형들의게 고하야 갈아대 내가 ᄯᅩ ᄭᅮᆷ을 ᄭᅮᆫ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절|三七|一〇}} 그가 그 ᄭᅮᆷ으로 부형의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ᄭᅮ짓고 그의게 닐아대 너의 ᄭᅮᆫ ᄭᅮᆷ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뎨들이 참으로 가셔 ᄯᅡ에 업드려 네게 절하겟나냐 {{절|三七|一一}} 그 형들은 싀긔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암에 두엇더라〇 {{절|三七|一二}} 그 형들이 {{du|세겜}}에 가셔 아비의 양ᄯᅦ를 칠 ᄯᅢ에 {{절|三七|一三}} {{u|이스라엘}}이 {{u|요셉}}의게 닐아대 네 형들이 {{du|세겜}}에셔 양을 치지 아니하나냐 너를 그들의게로 보내리라 {{u|요셉}}이 아비의게 대답하대 내가 그리하겟나이다 {{절|三七|一四}} {{u|이스라엘}}이 그의게 닐아대 가셔 네 형들과 양ᄯᅦ가 다 잘 잇는 여부를 보고 도라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du|헤브론}} 골ᄶᅡᆨ이에셔 보내매 이에 {{du|세겜}}으로 가니라 {{절|三七|一五}} 엇던 사람이 그를 맛난즉 그가 들에셔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의게 무러 갈아대 네가 무엇을 찻나냐 {{절|三七|一六}} 그가 갈아대 내가 나의 형들을 차즈오니 쳥컨대 그들의 {{작게|양}}치는 곳을 내게 가라치쇼셔 {{절|三七|一七}} 그 사람이 갈아대 그들이 여긔셔 ᄯᅥ낫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드르니 {{du|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u|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ᄯᅡ라가셔 {{du|도단}}에셔 그들을 맛나니라〇 {{절|三七|一八}} {{u|요셉}}이 그들의게 갓가히 오기 젼에 그들이 {{u|요셉}}을 멀니 보고 죽이기를 ᄭᅬ하야 {{절|三七|一九}} 서로 닐아대 ᄭᅮᆷ ᄭᅮ는 쟈가 오는도다 {{절|三七|二〇}}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즘생이 그를 잡아먹엇다 하자 그 ᄭᅮᆷ이 엇더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절|三七|二一}} {{u|르우벤}}이 듯고 {{u|요셉}}을 그들의 손에셔 구원하려 하야 갈아대 우리가 그 생명은 샹하지 말자 {{절|三七|二二}} {{u|르우벤}}이 ᄯᅩ 그들의게 닐{{upe}}<noinclude></noinclude> np5h1hkw6zvo0j3qzzczyt3vrpygzr2 250 81588 425268 423446 2026-04-21T02:20:5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아대 피를 흘니지 말나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의게 대지 말나 하니 이는 그가 {{u|요셉}}을 그들의 손에셔 구원하야 그 아비의게로 돌니려 함이엇더라 {{절|三七|二三}} {{u|요셉}}이 형들의게 니르매 그 형들이 {{u|요셉}}의 옷 곳 그 닙은 채색옷을 벗기고 {{절|三七|二四}}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뷘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업섯더라〇 {{절|三七|二五}} 그들이 안져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드러 본즉 한 ᄯᅦ {{du|이스마엘}} 족쇽이 {{du|길느앗}}에셔 오는대 그 약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싯고 {{du|애굽}}으로 나려가는지라 {{절|三七|二六}} {{u|유다}}가 자긔 형뎨의게 닐아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가 {{절|三七|二七}} 자— 그를 {{du|이스마엘}} 사람의게 팔고 우리 손을 그의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뎨들이 텽죵하엿더라 {{절|三七|二八}} ᄯᅢ에 {{du|미듸안}} 사람 샹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u|요셉}}을 구덩이에셔 ᄭᅳ으러 올니고 은 이십 개에 그를 {{du|이스마엘}} 사람들의게 팔매 그 샹고들이 {{u|요셉}}을 다리고 {{du|애굽}}으로 갓더라〇 {{절|三七|二九}} {{u|르우벤}}이 도라와셔 구덩이에 니르러 본즉 거긔 {{u|요셉}}이 업는지라 옷을 ᄶᅴᆺ고 {{절|三七|三〇}} 아오들의게로 와셔 갈아대 아해가 업도다 나는 나는 어대로 갈가 {{절|三七|三一}} 그들이 {{u|요셉}}의 옷을 ᄎᆔ하고 슈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젹시고 {{절|三七|三二}} 그 채색옷을 보내여 그 아비의게로 가져다가 닐아기를 우리가 이것을 엇엇스니 아바지의 아달의 옷인가 아닌가 보쇼셔 하매 {{절|三七|三三}}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갈아대 내 아달의 옷이라 악한 즘생이 그를 먹엇도다 {{u|요셉}}이 뎡녕 ᄶᅴᆺ겻도다 하고 {{절|三七|三四}} 자긔 옷을 ᄶᅴᆺ고 굵은 뵈로 허리를 묵고 오래도록 그 아달을 위하야 애통하니 {{절|三七|三五}}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밧지 아니하야 갈아대 내가 슯허하며 음부에 나려 아달의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야 우럿더라 {{절|三七|三六}} {{du|미듸안}} 사람이 {{du|애굽}}에셔 {{u|바로}}의 신하 시위대쟝 {{u|보듸발}}의게 {{u|요셉}}을 팔앗더라 == 뎨삼십팔쟝 == {{절|三八|一|장빈칸=f}} 그 후에 {{u|유다}}가 자긔 형뎨의게셔 나려가셔 {{u|아둘남}} 사람 {{u|히라}}의게로 나아가니라 {{절|三八|二}} {{u|유다}}가 거긔셔 {{du|가나안}} 사람 {{u|수아}}라 하는 쟈의 ᄯᅡᆯ을 보고 그를 ᄎᆔ하야 동침하니 {{절|三八|三}} 그가 잉태하야 아{{upe}}<noinclude></noinclude> stvhi2cpcyz2qf051zkmtouzwdtarig 250 81589 425269 423447 2026-04-21T02:24:4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달을 나흐매 {{u|유다}}가 그 일홈을 {{u|엘}}이라 하니라 {{절|三八|四}} 그가 다시 잉태하야 아달을 나코 그 일홈을 {{u|오난}}이라 하고 {{절|三八|五}} 그가 ᄯᅩ다시 아달을 나코 그 일홈을 {{u|셀나}}라 하니라 그가 {{u|셀나}}를 나흘 ᄯᅢ에 {{u|유다}}는 {{du|거십}}에 잇섯더라 {{절|三八|六}} {{u|유다}}가 쟝자 {{u|엘}}을 위하야 안해를 ᄎᆔ하니 그 일홈은 {{u|다말}}이더라 {{절|三八|七}} {{u|유다}}의 쟝자 {{u|엘}}이 여호와 목젼에 악한 고로 여호와ᄭᅴ셔 그를 죽이신지라 {{절|三八|八}} {{u|유다}}가 {{u|오난}}의게 닐아대 네 형수의게로 드러가셔 남편의 아오의 본분을 행하야 네 형을 위하야 씨가 잇게 하라 {{절|三八|九}} {{u|오난}}이 그 씨가 자긔 것이 되지 아닐 줄 안 고로 형수의게 드러갓슬 ᄯᅢ에 형의게 아달을 엇게 아니하려고 ᄯᅡ에 셜졍하매 {{절|三八|一〇}} 그 일이 여호와 목젼에 악한 고로 여호와ᄭᅴ셔 그도 죽이시니 {{절|三八|一一}} {{u|유다}}가 그 며나리 {{u|다말}}의게 닐아대 슈졀하고 네 아비 집에 잇서셔 내 아달 {{u|셀나}}가 쟝셩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u|셀나}}도 그 형들갓치 죽을가 념려함이라 {{u|다말}}이 가셔 그 아비 집에 잇스니라〇 {{절|三八|一二}} 얼마 후에 {{u|유다}}의 안해 {{u|수아}}의 ᄯᅡᆯ이 죽은지라 {{u|유다}}가 위로를 밧은 후에 그 친구 {{du|아둘남}} 사람 {{u|히라}}와 함ᄭᅴ {{du|딈나}}로 올나가셔 자긔 양털ᄭᅡᆨ는 쟈의게 니르럿더니 {{절|三八|一三}} 혹이 {{u|다말}}의게 고하대 네 싀부가 자긔 양털을 ᄭᅡᆨ그려고 {{du|딈나}}에 올나 왓다 한지라 {{절|三八|一四}}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골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du|딈나}} 길 겻 {{du|에나임}} 문에 안즈니 이는 {{u|셀나}}가 쟝셩함을 보앗셔도 자긔를 그의 안해로 주지 아님을 인함이라 {{절|三八|一五}} 그가 얼골을 가리웟는 고로 {{u|유다}}가 그를 보고 챵녀로 녁여 {{절|三八|一六}} 길 겻흐로 그의게 나아가 갈아대 쳥컨대 나로 네게 드러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아지 못하엿슴이라 그가 갈아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드러오랴나냐 {{절|三八|一七}} {{u|유다}}가 갈아대 내가 내 ᄯᅦ에셔 염소 삭기를 주리라 그가 갈아대 당신이 그것을 줄 ᄯᅢᄭᅡ지 약됴물을 주겟나냐 {{절|三八|一八}} {{u|유다}}가 갈아대 무삼 약됴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갈아대 당신의 도쟝과 그 ᄭᅳᆫ과 당신의 손에 잇는 집행이로 하라 {{u|유다}}가 그것들을 그의게 주고 그의게로 드러갓더니 그가 {{u|유다}}로 말매암아 잉태하엿더라 {{절|三八|一九}} 그가 니러나 ᄯᅥ나가셔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닙으니라<noinclude></noinclude> pemwweq0wpt1kytbwa2ywono19bu343 250 81590 425270 423448 2026-04-21T02:27:1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절|三八|二〇}} {{u|유다}}가 그 친구 {{du|아둘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야 염소 삭기를 보내고 그 녀인의 손에셔 약도물을 차즈랴 하엿스나 그가 그 녀인을 찻지 못한지라 {{절|三八|二一}} 그가 그곳 사람의게 무러 갈아대 길 겻 {{du|에나임}}에 잇던 챵녀가 어대 잇나냐 그들이 갈아대 여긔는 챵녀가 업나니라 {{절|三八|二二}} 그가 {{u|유다}}의게로 도라와 갈아대 내가 그를 찻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닐아기를 여긔는 챵녀가 업다 하더라 {{절|三八|二三}} {{u|유다}}가 갈아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붓그러움을 당할가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삭기를 보내엿스나 그대가 그를 찻지 못하엿나니라 {{절|三八|二四}} 석달즘 후에 혹이 {{u|유다}}의게 고하야 갈아대 네 며나리 {{u|다말}}이 행음하엿고 그 행음함을 인하야 잉태하엿나니라 {{u|유다}}가 갈아대 그를 ᄭᅳ으러 내여 불살오라 {{절|三八|二五}} 녀인이 ᄭᅳ을녀 나갈 ᄯᅢ에 보내여 싀부의게 닐아대 이 물건 님쟈로 말매암아 잉태하엿나이다 쳥컨대 보쇼셔 이 도쟝과 그 ᄭᅳᆫ과 집행이가 뉘것이니잇가 한지라 {{절|三八|二六}} {{u|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갈아대 그는 나보다 올토다 내가 그를 내 아달 {{u|셀나}}의게 주지 아니하엿슴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갓가히 하지 아니하엿더라 {{절|三八|二七}} 림산하야 보니 쌍태라 {{절|三八|二八}} 해산할 ᄯᅢ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갈아대 이는 몬져 나온쟈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매엿더니 {{절|三八|二九}} 그 손을 도로 드리며 그 형뎨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갈아대 네가 엇지하야 터치고 나오나냐 한 고로 그 일홈을 <ref>터침</ref>{{u|베레스}}라 불넛고 {{절|三八|三〇}} 그 형뎨 곳 손에 홍사 잇는 쟈가 뒤에 나오니 그 일홈을 {{u|세라}}라 불넛더라 == 뎨삼십구쟝 == {{절|三九|一|장빈칸=f}} {{u|요셉}}이 잇ᄭᅳᆯ녀 {{du|애굽}}에 나려가매 {{u|바로}}의 신하 시위대쟝 {{du|애굽}} 사람 {{u|보듸발}}이 그를 그리로 다려간 {{du|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셔 그를 사니라 {{절|三九|二}} 여호와ᄭᅴ셔 {{u|요셉}}과 함ᄭᅴ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쟈가 되여 그 쥬인 {{du|애굽}}사람의 집에 잇스니 {{절|三九|三}} 그 쥬인이 여호와ᄭᅴ셔 그와 함ᄭᅴ 하심을 보며 ᄯᅩ 여호와ᄭᅴ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앗더라 {{절|三九|四}} {{u|요셉}}이 그 쥬인의게 은혜를 닙어 셤기매 그가 {{u|요셉}}으로 가뎡 총무를 삼고 자긔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절|三九|五}} 그가 {{u|요셉}}의게 자긔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쥬관하게 한 ᄯᅢ브터 여{{upe}}<noinclude></noinclude> 4qkvb3zyjhz5rqjc98lxvo0hsper6ap 250 81591 425271 423449 2026-04-21T02:29:2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호와ᄭᅴ셔 {{u|요셉}}을 위하야 그 {{du|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나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밧헤 잇는 모든 소유에 밋츤지라 {{절|三九|六}} 쥬인이 그 소유를 다 {{u|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긔 식료 외에는 간셥하지 아니하엿더라 {{u|요셉}}은 용모가 쥰슈하고 아담하엿더라〇 {{절|三九|七}} 그 후에 그 쥬인의 쳐가 {{u|요셉}}의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쳥하니 {{절|三九|八}} {{u|요셉}}이 거졀하며 자긔 쥬인의 쳐의게 닐아대 나의 쥬인이 가즁 졔반 소유를 간셥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엿스니 {{절|三九|九}}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업스며 쥬인이 아모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엿셔도 금한 것은 당신ᄲᅮᆫ이니 당신은 자긔 안해임이라 그런즉 내가 엇지 이 큰 악을 행하야 하나님ᄭᅴ 득죄하리잇가 {{절|三九|一〇}} 녀인이 날마다 {{u|요셉}}의게 쳥하엿스나 {{u|요셉}}이 듯지 아니하야 동침하지 아니할 ᄲᅮᆫ더러 함ᄭᅴ 잇지도 아니하니라 {{절|三九|一一}} 그러할 ᄯᅢ에 {{u|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드러갓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긔 업섯더라 {{절|三九|一二}} 그녀인이 그 옷을 잡고 갈아대 나와 동침하자 {{u|요셉}}이 자긔 옷을 그 손에 바리고 도망하야 나가매 {{절|三九|一三}} 그가 {{u|요셉}}이 그 옷을 자긔 손에 바려두고 도망하야 나감을 보고 {{절|三九|一四}} 집 사람들을 불너셔 그들의게 닐아대 보라 쥬인이 {{du|히브리}} 사람을 우리의게 다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져 내게로 드러오기로 내가 크게 소래 질넛더니 {{절|三九|一五}} 그가 나의 소래 질너 부름을 듯고 그 옷을 내게 바려두고 도망하야 나갓나니라 하고 {{절|三九|一六}} 그 옷을 겻헤 두고 자긔 쥬인이 집으로 도라오기를 기다려 {{절|三九|一七}} 이 말노 그의게 고하야 갈아대 당신이 우리의게 다려온 {{du|히브리}} 죵이 나를 희롱코져 내게로 드러왓기로 {{절|三九|一八}} 내가 소래질너 불넛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바려두고 도망하야 나갓나이다〇 {{절|三九|一九}} 쥬인이 그 안해가 자긔의게 고하기를 당신의 죵이 내게 이갓치 행하엿다 하는 말을 듯고 심히 노한지라 {{절|三九|二〇}} 이에 {{u|요셉}}의 쥬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너흐니 그 옥은 왕의 죄슈를 가도는 곳이엇더라 {{u|요셉}}이 옥에 가쳣스나 {{절|三九|二一}} 여호와ᄭᅴ셔 {{u|요셉}}과 함ᄭᅴ 하시고 그의게 인자를 더하샤 뎐옥의게 은혜를 밧게 하시매 뎐옥이 옥즁 죄슈를 다 {{u|요셉}}의 손에 맛김으로<noinclude></noinclude> lxrhatl7ingjsilrh16uxxn0cq10tqi 250 81592 425272 423450 2026-04-21T02:32:0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그 졔반 사무를 {{u|요셉}}이 쳐리하고 {{절|三九|二二}} 뎐옥은 그의 손에 맛긴 것을 무엇이던지 도라보지 아니하엿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u|요셉}}과 함ᄭᅴ 하심이라 여호와ᄭᅴ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셧더라 == 뎨사십쟝 == {{절|四〇|一|장빈칸=f}} 그 후에 {{du|애굽}}왕의 술 맛흔 쟈와 ᄯᅥᆨ 굽는 쟈가 그 쥬 {{du|애굽}}왕의게 범죄한지라 {{절|四〇|二}} {{u|바로}}가 그 두 관원쟝 곳 술 맛흔 관원쟝과 ᄯᅥᆨ 굽는 관원쟝의게 노하야 {{절|四〇|三}} 그들을 시위대쟝의 집 안에 잇는 옥에 가도니 곳 {{u|요셉}}의 가친 곳이라 {{절|四〇|四}} 시위대쟝이 {{u|요셉}}으로 그들의게 슈죵하게 하매 {{u|요셉}}이 그들을 셤겻더라 그들이 가친지 수일이라 {{절|四〇|五}} 옥에 가친 {{du|애굽}}왕의 술맛흔 쟈와 ᄯᅥᆨ굽는 쟈 두 사람이 하로밤에 ᄭᅮᆷ을 ᄭᅮ니 각기 몽죠가 다르더라 {{절|四〇|六}} 아참에 {{u|요셉}}이 드러가 보니 그들의게 근심 빗치 잇는지라 {{절|四〇|七}} {{u|요셉}}이 그 쥬인의 집에 자긔와 함ᄭᅴ 가친 {{u|바로}}의 관원쟝의게 무르대 당신들이 오날 엇지하야 근심빗치 잇나잇가 {{절|四〇|八}} 그들이 그의게 닐아대 우리가 ᄭᅮᆷ을 ᄭᅮ엇스나 이를 해셕할 쟈가 업도다 {{u|요셉}}이 그들의게 닐아대 해셕은 하나님ᄭᅴ 잇지 아니하니잇가 쳥컨대 내게 고하쇼셔〇 {{절|四〇|九}} 술 맛흔 관원쟝이 그 ᄭᅮᆷ을 {{u|요셉}}의게 말하야 갈아대 내가 ᄭᅮᆷ에 보니 내 압헤 포도나무가 잇는대 {{절|四〇|一〇}}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잇고 싹이 나셔 ᄭᅩᆺ치 픠고 포도송이가 닉엇고 {{절|四〇|一一}} 내 손에 {{u|바로}}의 잔이 잇기로 내가 포도를 ᄯᅡ셔 그 즙을 {{u|바로}}의 잔에 ᄶᅡ셔 그 잔을 {{u|바로}}의 손에 드렷노라 {{절|四〇|一二}} {{u|요셉}}이 그의게 닐아대 그 해셕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절|四〇|一三}} 지금브터 사흘 안에 {{u|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젼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맛흔 쟈가 되엿슬 ᄯᅢ에 하던 것갓치 {{u|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밧들게 되리이다 {{절|四〇|一四}}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프러셔 내 {{작게|사졍}}을 {{u|바로}}의게 고하야 이 집에셔 나를 건져내쇼셔 {{절|四〇|一五}} 나는 {{du|히브리}} ᄯᅡ에셔 ᄭᅳ을녀 온 쟈요 여긔셔도 옥에 가칠 일은 행치 아니하엿나이다〇 {{절|四〇|一六}} ᄯᅥᆨ 굽는 관원쟝이 그 해셕이 길함을 보고 {{u|요셉}}의게 닐아대 나도 ᄭᅮᆷ에 보니 흰 ᄯᅥᆨ 세 광쥬리가 내 머리에 잇고 {{절|四〇|一七}} 그 웃광쥬리에 {{u|바로}}를 위하야 만든 각죵 구은 식물이 잇는대 새들이 내 머리의 광쥬리에셔 그것을 먹{{upe}}<noinclude></noinclude> ak9uoop5k4t9t4nmiow8y10wj6ysfrp 250 81593 425273 423451 2026-04-21T02:34:0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라 {{절|四〇|一八}} {{u|요셉}}이 대답하야 갈아대 그 해셕은 이러하니 세 광쥬리는 사흘이라 {{절|四〇|一九}} 지금브터 사흘 안에 {{u|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ᄭᅳᆫ코 당신을 나무에 달니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ᄯᅳᆺ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절|四〇|二〇}} 뎨 삼일은 {{u|바로}}의 탄일이라 {{u|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야 잔채할 ᄯᅢ에 술 맛흔 관원쟝과 ᄯᅥᆨ 굽는 관원쟝으로 머리를 그 신하 즁에 들게 하니라 {{절|四〇|二一}} {{u|바로}}의 술 맛흔 관원쟝은 젼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u|바로}}의 손에 밧드러 드렷고 {{절|四〇|二二}} ᄯᅥᆨ 굽는 관원쟝은 매여 달니니 {{u|요셉}}이 그들의게 해셕함과 갓치 되엿스나 {{절|四〇|二三}} 술 맛흔 관원쟝이 {{u|요셉}}을 긔억지 안코 니젓더라 == 뎨사십일쟝 == {{절|四一|一|장빈칸=f}} 만 이년 후에 {{u|바로}}가 ᄭᅮᆷ을 ᄭᅮᆫ즉 자긔가 하슈가에 섯는대 {{절|四一|二}} 보니 아름답고 살진 닐곱 암소가 하슈에셔 올나와 갈 밧헤셔 ᄯᅳᆺ어 먹고 {{절|四一|三}} 그 뒤에 ᄯᅩ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닐곱 암소가 하슈에셔 올나와 그 소와 함ᄭᅴ 하슈가에 섯더니 {{절|四一|四}}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닐곱 소를 먹은지라 {{u|바로}}가 곳 ᄭᅢ엿다가 {{절|四一|五}} 다시 잠이 드러 ᄭᅮᆷ을 ᄭᅮ니 한 줄기에 무셩하고 츙실한 닐곱 이삭이 나오고 {{절|四一|六}} 그 후에 ᄯᅩ 셰약하고 동풍에 마른 닐곱 이삭이 나오더니 {{절|四一|七}} 그 셰약한 닐곱 이삭이 무셩하고 츙실한 닐곱 이삭을 삼킨지라 {{u|바로}}가 ᄭᅢᆫ즉 ᄭᅮᆷ이라 {{절|四一|八}} 아참에 그 마암이 번민하야 보내여 {{du|애굽}}의 슐객과 박사를 모도 불너 그들의게 그 ᄭᅮᆷ을 고하엿스나 그것을 {{u|바로}}의게 해셕하는 쟈가 업섯더라〇 {{절|四一|九}} 술 맛흔 관원쟝이 {{u|바로}}의게 고하야 갈아대 내가 오날날 나의 허물을 츄억하나이다 {{절|四一|一〇}} {{u|바로}}ᄭᅴ셔 죵들의게 노하샤 나와 ᄯᅥᆨ 굽는 관원쟝을 시위대쟝의 집에 가도셧슬 ᄯᅢ에 {{절|四一|一一}} 나와 그가 하로밤에 ᄭᅮᆷ을 ᄭᅮᆫ즉 각기 징죠가 잇는 ᄭᅮᆷ이라 {{절|四一|一二}} 그곳에 시위대쟝의 죵된 {{du|히브리}} 쇼년이 우리와 함ᄭᅴ 잇기로 우리가 그의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ᄭᅮᆷ을 풀대 그 ᄭᅮᆷ대로 각인의게 해셕하더니 {{절|四一|一三}} 그 해셕한 대로 되여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녓나이다〇 {{절|四一|一四}} 이에 {{u|바로}}가 보내여 {{u|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셔 낸지라 {{u|요셉}}이 곳 슈염을 ᄭᅡᆨ고 그 옷을 가라닙고 {{u|바로}}의게 드러오니 {{절|四一|一五}} {{u|바로}}가 {{u|요셉}}의게 닐아대 내가 한 ᄭᅮᆷ을 ᄭᅮ엇스나 그것을<noinclude></noinclude> ldvj44onahmvkfn1zr1qnnzsfyrflzu 250 81594 425274 423452 2026-04-21T02:36:2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해셕하는 쟈가 업더니 드른즉 너는 ᄭᅮᆷ을 드르면 능히 푼다더라 {{절|四一|一六}} {{u|요셉}}이 {{u|바로}}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이는 내게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u|바로}}의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절|四一|一七}} {{u|바로}}가 {{u|요셉}}의게 닐아대 내가 ᄭᅮᆷ에 하슈가에서셔 {{절|四一|一八}} 보니 살지고 아름다온 닐곱 암소가 하슈가에 올나와 갈밧헤셔 ᄯᅳᆺ어먹고 {{절|四一|一九}} 그뒤에 ᄯᅩ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닐곱 암소가 올나오니 그갓치 흉악한 것들은 {{du|애굽}} ᄯᅡ에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절|四一|二〇}}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닐곱 살진 소를 먹엇스며 {{절|四一|二一}} 먹엇스나 먹은듯 하지 아니하야 여젼히 흉악하더라 내가 곳 ᄭᅢ엿다가 {{절|四一|二二}} 다시 ᄭᅮᆷ에 보니 한 줄기에 무셩하고 츙실한 닐곱 이삭이 나오고 {{절|四一|二三}} 그 후에 ᄯᅩ 셰약하고 동풍에 마른 닐곱 이삭이 나더니 {{절|四一|二四}} 그 셰약한 이삭이 됴흔 닐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ᄭᅮᆷ을 슐객의게 말하엿스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쟈가 업나니라〇 {{절|四一|二五}} {{u|요셉}}이 {{u|바로}}의게 고하대 {{u|바로}}의 ᄭᅮᆷ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u|바로}}의게 보이심이니이다 {{절|四一|二六}} 닐곱 됴흔 암소는 닐곱 해요 닐곱 됴흔 이삭도 닐곱 해니 그 ᄭᅮᆷ은 하나이라 {{절|四一|二七}} 그 후에 올나 온 파리하고 흉악한 닐곱 소는 칠년이오 동풍에 말나 속이 뷔인 닐곱 이삭도 닐곱 해 흉년이니 {{절|四一|二八}} 내가 {{u|바로}}의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노 {{u|바로}}의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절|四一|二九}} 온 {{du|애굽}} ᄯᅡ에 닐곱 해 큰 풍년이 잇겟고 {{절|四一|三〇}} 후에 닐곱 해 흉년이 듦으로 {{du|애굽}} ᄯᅡ에 잇던 풍년을 다 니저 바리게 되고 이 ᄯᅡ이 긔근으로 멸망되리니 {{절|四一|三一}}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젼 풍년을 이 ᄯᅡ에셔 긔억지 못하게 되리이다 {{절|四一|三二}} {{u|바로}}ᄭᅴ셔 ᄭᅮᆷ을 두 번 겹쳐 ᄭᅮ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뎡하셧슴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절|四一|三三}} 이제 {{u|바로}}ᄭᅴ셔는 명쳘하고 지혜잇는 사람을 택하야 {{du|애굽}} ᄯᅡ을 치리하게 하시고 {{절|四一|三四}} {{u|바로}}ᄭᅴ셔는 ᄯᅩ 이갓치 행하샤 국즁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닐곱 해 풍년에 {{du|애굽}} ᄯᅡ의 오분의 일을 거두대 {{절|四一|三五}} 그 관리로 쟝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u|바로}}의 손에 돌녀 량식을 위하야 각 셩에 젹치하게 하쇼셔 {{절|四一|三六}} 이와 갓치 그 곡물을 이 ᄯᅡ에 져장하야 {{du|애굽}} ᄯᅡ에 림할 닐곱 해 흉년{{upe}}<noinclude></noinclude> camuitx9unaa3wkjep1cfoujumizcfj 250 81595 425275 423453 2026-04-21T02:38:4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을 예비하시면 ᄯᅡ이 이 흉년을 인하야 멸망치 아니하리이다〇 {{절|四一|三七}} {{u|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됴케 녁인지라 {{절|四一|三八}} {{u|바로}}가 그 신하들의게 닐아대 이와 갓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엇지 엇을 수 잇스리오 하고 {{절|四一|三九}} {{u|요셉}}의게 닐아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셧스니 너와 갓치 명쳘하고 지혜 잇는 쟈가 업도다 {{절|四一|四〇}}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셩이 다 네 명을 복죵하리니 나는 너보다 놉흠이 보좌ᄲᅮᆫ이니라 {{절|四一|四一}} {{u|바로}}가 ᄯᅩ {{u|요셉}}의게 닐아대 내가 너로 {{du|애굽}} 온 ᄯᅡ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절|四一|四二}} 자긔의 인쟝 반지를 ᄲᅢ여 {{u|요셉}}의 손에 ᄭᅵ우고 그의게 셰마포 옷을 닙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절|四一|四三}} 자긔의게 잇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압헤셔 소래지르기를 업대라 하더라 {{작게|{{u|바로}}가}} 그로 {{du|애굽}} 젼국을 총리하게 하엿더라 {{절|四一|四四}} {{u|바로}}가 {{u|요셉}}의게 닐아대 나는 {{u|바로}}라 {{du|애굽}} 온 ᄯᅡ에셔 네 허락 업시는 슈죡을 놀닐쟈가 업스리라 하고 {{절|四一|四五}} 그가 {{u|요셉}}의 일홈을 {{u|사브낫바네아}}라 하고 ᄯᅩ {{du|온}} 졔사쟝 {{u|보듸베라}}의 ᄯᅡᆯ {{u|아스낫}}을 그의게 주어 안해를 삼게 하니라 {{u|요셉}}이 나가 {{du|애굽}} 온 ᄯᅡ을 슌찰하니라〇 {{절|四一|四六}} {{u|요셉}}이 {{du|애굽}}왕 {{u|바로}} 압헤 설 ᄯᅢ에 삼십 셰라 그가 {{u|바로}} 압흘 ᄯᅥ나 {{du|애굽}} 온 ᄯᅡ을 슌찰하니 {{절|四一|四七}} 닐곱 해 풍년에 토디 소츌이 심히 만흔지라 {{절|四一|四八}} {{u|요셉}}이 {{du|애굽}} ᄯᅡ에 잇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셩에 져츅하대 각 셩 쥬위의 밧희 곡물을 그 셩즁에 져장하매 {{절|四一|四九}} 져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갓치 심히 만하 혜이기를 긋쳣스니 그 수가 한이 업슴이엇더라 {{절|四一|五〇}} 흉년이 들기 젼에 {{u|요셉}}의게 두 아달을 나흐대 곳 {{du|온}} 졔사쟝 {{u|보듸베라}}의 ᄯᅡᆯ {{u|아스낫}}이 그의게 나흔지라 {{절|四一|五一}} {{u|요셉}}이 그 쟝자의 일홈을 <ref>니저바림</ref>{{u|므낫세}}라 하엿스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니져바리게 하셧다 함이오 {{절|四一|五二}} 차자의 일홈을 <ref>챵셩함</ref>{{u|에브라임}}이라 하엿스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슈고한 ᄯᅡ에셔 챵셩케 하셧다 함이엇더라 {{절|四一|五三}} {{du|애굽}} ᄯᅡ에 닐곱 해 풍년이 긋치고 {{절|四一|五四}} {{u|요셉}}의 말과 갓치 닐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긔근이 잇스나 {{du|애굽}} 온 ᄯᅡ에는 식물이 잇더니 {{절|四一|五五}} {{du|애굽}} 온 ᄯᅡ이 주리매 백셩이 {{u|바로}}의게 부르지져 량식을 구하는{{upe}}<noinclude></noinclude> ju2dzeuphpxx4yflpc7zv707xy3wehi 250 81596 425276 423454 2026-04-21T02:40:5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지라 {{u|바로}}가 {{du|애굽}} 모든 백셩의게 닐아대 {{u|요셉}}의게 가셔 그가 너희게 닐아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절|四一|五六}} 온 디면에 긔근이 잇스매 {{u|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du|애굽}} 백셩의게 팔새 {{du|애굽}}ᄯᅡ에 긔근이 심하며 {{절|四一|五七}} 각국 백셩도 량식을 사랴고 {{du|애굽}}으로 드러와 {{u|요셉}}의게 니르럿스니 긔근이 온 셰샹에 심함이엇더라 == 뎨사십이쟝 == {{절|四二|一|장빈칸=f}} ᄯᅢ에 {{u|야곱}}이 {{du|애굽}}에 곡식이 잇슴을 보고 아달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엇지하야 서로 관망만 하나냐 {{절|四二|二}} {{u|야곱}}이 ᄯᅩ 닐아대 내가 드른즉 뎌 {{du|애굽}}에 곡식이 잇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셔 거긔셔 우리를 위하야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절|四二|三}} {{u|요셉}}의 형 십인이 {{du|애굽}}에셔 곡식을 사랴고 나려갓스나 {{절|四二|四}} {{u|야곱}}이 {{u|요셉}}의 아오 {{u|벤야민}}을 그 형들과 함ᄭᅴ 보내지 아니하엿스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의게 밋츨가 두렵다 함이엇더라 {{절|四二|五}} {{u|이스라엘}}의 아달들이 량식 사러 간 쟈 즁에 잇스니 {{du|가나안}} ᄯᅡ에 긔근이 잇슴이라 {{절|四二|六}} ᄯᅢ에 {{u|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셔 그 ᄯᅡ 모든 백셩의게 팔더니 {{u|요셉}}의 형들이 와셔 그 압헤셔 ᄯᅡ에 업대여 절하매 {{절|四二|七}} {{u|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톄 하고 엄한 소래로 그들의게 말하야 갈아대 너희가 어대셔 왓나냐 그들이 갈아대 곡물을 사려고 {{du|가나안}}에셔 왓나이다 {{절|四二|八}} {{u|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u|요셉}}을 아지 못하더라 {{절|四二|九}} {{u|요셉}}이 그들의게 대하야 ᄭᅮᆫ ᄭᅮᆷ을 생각하고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졍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왓나니라 {{절|四二|一〇}} 그들이 그의게 닐아대 내 쥬여 아니니이다 죵들은 곡물을 사러왓나이다 {{절|四二|一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달노셔 독실한 쟈니 죵들은 졍탐이 아니니이다 {{절|四二|一二}} {{u|요셉}}이 그들의게 닐아대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왓나니라 {{절|四二|一三}} 그들이 갈아대 쥬의 죵 우리들은 십이 형뎨로셔 {{du|가나안}} ᄯᅡ 한 사람의 아달들이라 말재 아달은 오날 아바지와 함ᄭᅴ 잇고 ᄯᅩ 하나는 업서젓나이다 {{절|四二|一四}} {{u|요셉}}이 그들의게 닐아대 내가 너희게 닐아기를 너희는 졍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절|四二|一五}} 너희는 이갓치 하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u|바로}}의 생명으로 맹셔하노니 너희 말재 아오{{upe}}<noinclude></noinclude> lg76jzkiavf9op677nn0ztyvxs5vv1z 250 81597 425277 423455 2026-04-21T02:43:3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가 여긔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긔셔 나가지 못하리라 {{절|四二|一六}} 너희 즁 하나를 보내여 너희 아오를 다려오게 하고 너희는 가치어 잇스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야 너희 즁에 진실이 잇는지 보리라 {{u|바로}}의 생명으로 맹셔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졍탐이니라 하고 {{절|四二|一七}} 그들을 다 함ᄭᅴ 삼일을 가도앗더라〇 {{절|四二|一八}} 삼일만에 {{u|요셉}}이 그들의게 닐아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니 너희는 이갓치 하야 생명을 보젼하라 {{절|四二|一九}} 너희가 독실한 쟈이면 너희 형뎨 즁 한 사람만 그 옥에 가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셔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절|四二|二〇}} 너희 말재 아오를 내게로 다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절|四二|二一}} 그들이 서로 말하대 우리가 아오의 일노 인하야 범죄하엿도다 그가 우리의게 애걸할 ᄯᅢ에 그 마암의 괴로움을 보고도 듯지 아니하엿슴으로 이 괴로움이 우리의게 림하도다 {{절|四二|二二}} {{u|르우벤}}이 그들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내가 너희다려 그 아해의게 득죄하지 말나고 하지 아니하엿나냐 그래도 너희가 듯지 아니하엿나니라 그런고로 그의 피 갑슬 내게 되엿도다 하니 {{절|四二|二三}} 피차간에 통변을 세웟슴으로 그들은 {{u|요셉}}이 그 말을 알아 드른 줄을 아지 못하엿더라 {{절|四二|二四}} {{u|요셉}}이 그들을 ᄯᅥ나 가셔 울고 다시 도라와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즁에셔 {{u|시므온}}을 ᄎᆔ하야 그들의 목젼에셔 결박하고 {{절|四二|二五}} 명하야 곡물을 그 그릇에 채오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너케 하고 ᄯᅩ 길 량식을 그들의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엿더라〇 {{절|四二|二六}} 그들이 곡식을 라귀에 싯고 그곳을 ᄯᅥ낫더니 {{절|四二|二七}} 한 사람이 객뎜에셔 라귀의게 먹이를 주랴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잇는지라 {{절|四二|二八}} 그가 그 형뎨의게 고하대 내 돈을 도로 너헛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잇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셔 ᄯᅥᆯ며 서로 도라보며 말하대 하나님이 엇지하야 우리의게 이 일을 행하셧는고 하고 {{절|四二|二九}} 그들이 {{du|가나안}} ᄯᅡ에 도라와 그 아비 {{u|야곱}}의게 니르러 그 맛난 일을 자셰히 고하야 갈아대 {{절|四二|三〇}} 그 ᄯᅡ의 쥬 그 사람이 엄히 우리의게 말삼하고 우리를 그 나라 졍탐쟈{{upe}}<noinclude></noinclude> m9776shj24b7xk639r6xhqapiqhwhfg 250 81598 425278 423456 2026-04-21T02:45:4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로 녁이기로 {{절|四二|三一}} 우리가 그의게 닐아대 우리는 독실한 쟈요 졍탐이 아니니이다 {{절|四二|三二}} 우리는 한 아비의 아달 십이 형뎨로셔 하나는 업서지고 말재는 오날 우리 아바지와 함ᄭᅴ {{du|가나안}} ᄯᅡ에 잇나이다 하엿더니 {{절|四二|三三}} 그 ᄯᅡ의 쥬 그 사람이 우리의게 닐아대 내가 이갓치 하야 너희가 독실한 쟈임을 알니니 너희 형뎨 즁 하나를 내게 두고 량식을 가지고 가셔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절|四二|三四}} 너희 말재 아오를 내게로 다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졍탐이 아니오 독실한 쟈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뎨를 너희의게 돌니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셔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절|四二|三五}} 각기 자루를 ᄶᅩᆺ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잇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절|四二|三六}} 그 아비 {{u|야곱}}이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일케 하도다 {{u|요셉}}도 업서졋고 {{u|시므온}}도 업서졋거늘 {{u|벤야민}}을 ᄯᅩ ᄲᅢ아사 가고져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절|四二|三七}} {{u|르우벤}}이 아비의게 고하야 갈아대 내가 그를 아바지ᄭᅴ로 다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달을 죽이쇼셔 그를 내 손에 맛기쇼셔 내가 그를 아바지ᄭᅴ로 다리고 도라오리이다 {{절|四二|三八}} {{u|야곱}}이 갈아대 내 아달은 너희와 함ᄭᅴ 나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앗슴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셔 재난이 그 몸에 밋츠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슯히 음부로 나려가게 함이 되리라 == 뎨사십삼쟝 == {{절|四三|一|장빈칸=f}} 그 ᄯᅡ에 긔근이 심하고 {{절|四三|二}} 그들이 {{du|애굽}}에셔 가져온 곡식은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의게 닐아대 다시 가셔 우리를 위하야 량식을 좀 사라 {{절|四三|三}} {{u|유다}}가 아비의게 말하야 갈아대 그 사람이 엄히 우리의게 경계하야 갈아대 너희 아오가 너희와 함ᄭᅴ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골을 보지 못하리라 하엿스니 {{절|四三|四}} 아바지ᄭᅴ셔 우리 아오를 우리와 함ᄭᅴ 보내시면 우리가 나려가셔 아바지를 위하야 량식을 사려니와 {{절|四三|五}} 아바지ᄭᅴ셔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시면 우리는 나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의게 말하기를 너희 아오가 너희와 함ᄭ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골을 보지 못하리라 하엿슴이니이다<noinclude></noinclude> 123dvlbxyfbt2veksmegn1hfd24ct25 250 81599 425279 423457 2026-04-21T02:47:5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절|四三|六}} {{u|이스라엘}}이 갈아대 너희가 엇지하야 너희게 오히려 아오가 잇다고 그 사람의게 고하야 나를 해롭게 하엿나냐 {{절|四三|七}} 그들이 갈아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야 자셰히 힐문하야 닐아기를 너희 아바지가 그져 사랏나냐 너희에게 아오가 잇나냐 하기로 그 말을 됴됴이 그의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오를 다리고 나려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엇지 알앗스리잇가 {{절|四三|八}} {{u|유다}}가 아비 {{u|이스라엘}}의게 닐아대 뎌 아해를 나와 함ᄭᅴ 보내시면 우리가 곳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바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절|四三|九}}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바지ᄭᅴ셔 내 손에 그를 무르쇼셔 내가 만일 그를 아바지ᄭᅴ 다려다가 아바지 압헤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절|四三|一〇}} 우리가 지쳬하지 아니하엿더면 발서 두 번 갓다 왓스리이다 {{절|四三|一一}} 그들의 아비 {{u|이스라엘}}이 그들의게 닐아대 그러할진대 이러케 하라 너희는 이 ᄯᅡ의 아름다온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려가셔 그 사람의게 례물을 삼을지니 곳 유향 조곰과 ᄭᅮᆯ 조곰과 향픔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절|四三|一二}}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너혀 온 그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챡이 잇섯슬가 두렵도다 {{절|四三|一三}} 네 아오도 다리고 ᄯᅥ나 다시 그 사람의게로 가라 {{절|四三|一四}} 젼능한 하나님이 그 사람 압헤셔 너희게 은혜를 베프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뎨와 {{u|벤야민}}을 돌녀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일케 되면 일흐리로다 {{절|四三|一五}} 그 사람들이 그 례물을 ᄎᆔ하고 갑졀 돈을 자긔들의 손에 가지고 {{u|벤야민}}을 다리고 {{du|애굽}}에 나려가셔 {{u|요셉}}의 압헤 서니라〇 {{절|四三|一六}} {{u|요셉}}이 {{u|벤야민}}의 그들과 함ᄭᅴ 잇슴을 보고 그 쳥직이의게 닐아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즘생을 잡고 쥰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졍에 나와 함ᄭᅴ 먹을 것이니라 {{절|四三|一七}} 그 사람이 {{u|요셉}}의 명대로 하야 그 사람들을 {{u|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절|四三|一八}} 그 사람들이 {{u|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야 닐아대 젼일 우리 자루에 너혀 잇던 돈의 일노 우리가 ᄭᅳ을녀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녀 드러 우리를 잡아 노예{{upe}}<noinclude></noinclude> 8o2a5cpaaa8k3e1vu2lpfcbwp3hnt01 250 81600 425280 423458 2026-04-21T02:50:1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를 삼고 우리의 라귀를 ᄲᅢ아스려 함이로다 하고 {{절|四三|一九}} 그들이 {{u|요셉}}의 쳥직이의게 갓가히 나아가 그 집 문 압헤셔 그의게 고하야 {{절|四三|二〇}} 갈아대 내 쥬여 우리가 젼일에 나려와셔 량식을 사 가지고 {{절|四三|二一}} 객뎜에 니르러 자루를 푸러 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잇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 왓고 {{절|四三|二二}} 량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나려왓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너흔 쟈는 누구인지 우리가 아지 못하나이다 {{절|四三|二三}} 그가 닐아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바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허 너희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임의 밧앗나니라 하고 {{u|시므온}}을 그들의게로 잇ᄭᅳ러 내고 {{절|四三|二四}} 그들을 {{u|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라귀의게 먹이를 주더라 {{절|四三|二五}} 그들이 여긔셔 먹겟다 함을 드른 고로 례물을 졍돈하고 {{u|요셉}}이 오졍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절|四三|二六}} {{u|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드러가셔 그 례물을 그의게 드리고 ᄯᅡ에 업대여 절하니 {{절|四三|二七}} {{u|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무르며 갈아대 너희 아바지 너희가 말하던 그 로인이 안녕하시냐 지금ᄭᅡ지 생존하셧나냐 {{절|四三|二八}} 그들이 대답하대 쥬의 죵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ᄭᅡ지 생존하엿나이다 하고 머리 슉여 절하더라 {{절|四三|二九}} {{u|요셉}}이 눈을 드러 자긔 어머니의 아달 자긔 동생 {{u|벤야민}}을 보고 갈아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적은 동생이 이냐 그가 ᄯᅩ 갈아대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프시기를 원하노라 {{절|四三|三〇}} {{u|요셉}}이 아오를 인하야 마암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차자 안방으로 드러가셔 울고 {{절|四三|三一}} 얼골을 씻고 나와셔 그 졍을 억졔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절|四三|三二}} 그들이 {{u|요셉}}의게 ᄯᅡ로 하고 그 형뎨들의게 ᄯᅡ로 하고 배식하는 {{du|애굽}} 사람의게도 ᄯᅡ로 하니 {{du|애굽}} 사람은 {{du|히브리}} 사람과 갓치 먹으면 부졍을 닙음이엇더라 {{절|四三|三三}} 그들이 {{u|요셉}}의 압헤 안즈대 그 장유의 차셔대로 안치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샹히 녁엿더라 {{절|四三|三四}} {{u|요셉}}이 자긔 식물노 그들의게 주대 {{u|벤야민}}의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u|요셉}}과 함ᄭᅴ 즐거워하엿더라 {{nop}}<noinclude></noinclude> ov6rb6o3p5gbnpjfy0b4kav9nu2sc8g 250 83012 425281 363589 2026-04-21T02:52:4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로 더러히는 셩아 {{절||四}} 네가 흘닌 피로 인하야 죄가 잇고 네가 만든 우샹으로 인하야 스사로 더러혓스니 네 날이 갓가왓고 네 년한이 찻도다 그런고로 내가 너로 이방의 릉욕을 밧으며 만국의 죠롱거리가 되게 하엿노라 {{절||五}} 너 일홈이 더럽고 어즈러움이 만흔 쟈여 갓가온 쟈나 먼 쟈나 다 너를 죠롱하리라〇 {{절||六}} {{du|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셰대로 피를 흘니려고 네 가온대 잇섯도다 {{절||七}} 그들이 네 가온대셔 부모를 업수히 녁엿스며 네 가온대셔 나그내를 학대하엿스며 네 가온대셔 고아와 과부를 해하엿도다 {{절||八}} 너는 나의 셩물들을 업수히 녁엿스며 나의 안식일을 더러혓스며 {{절||九}} 네 가온대 피를 흘니려고 리간을 붓치는 쟈도 잇섯스며 네 가온대 산 우에셔 {{작게|졔물을}} 먹는 쟈도 잇섯스며 네 가온대 음란하는 쟈도 잇섯스며 {{절||一〇}} 네 가온대 자긔 아비의 하톄를 드러내는 쟈도 잇섯스며 네 가온대 월경하는 부졍한 녀인의게 구합하는 쟈도 잇섯스며 {{절||一一}} 혹은 그 리웃의 안해와 가증한 일을 행하엿스며 혹은 그 며나리를 더러혀 음행하엿스며 네 가온대 혹은 그 자매 곳 아비의 ᄯᅡᆯ과 구합하엿스며 {{절||一二}} 네 가온대 피를 흘니려고 뢰물을 밧는 쟈도 잇섯스며 네가 변젼과 리식을 ᄎᆔ하엿스며 리를 탐하야 리웃의게 토색하엿스며 나를 니져 바렷도다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〇 {{절||一三}} 너의 불의를 행하야 리를 엇은 일과 네 가온대 피 흘닌 일을 인하야 내가 손벽을 쳣나니 {{절||一四}}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암이 견대겟나냐 네 손이 힘이 잇겟나냐 나 여호와가 말하엿스니 일울지라 {{절||一五}} 내가 너를 렬국 즁에 흣흐며 각 나라에 헷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온대셔 멸하리라 {{절||一六}} 네가 자긔 ᄭᅡ닭으로 렬국의 목젼에셔 슈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셧다 하라〇 {{절||一七}} 여호와의 말삼이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一八}} 인자야 {{du|이스라엘}} 족쇽이 내게 ᄶᅵᆺ기가 되엿나니 곳 풀무 가온대 잇는 놋이나 샹납이나 텰이나 납이며 은의 ᄶᅵᆺ기로다 {{절||一九}}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ᄶᅵᆺ기가 되엿슨즉 내가 너희를 {{du|예루살넴}} 가온대로 모호고 {{절||二〇}}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텰이나 납이나 샹납이나 모화셔<noinclude></noinclude> 76aeaw4h348jfldmiys5vuerrzv7gp2 250 83013 425282 364698 2026-04-21T02:55:4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풀무속에 너코 불을 불어 녹이는 것갓치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화 거긔 두고 녹일지라 {{절||二一}} 내가 너희를 모호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게 분즉 너희가 그 가온대셔 녹으대 {{절||二二}} 은이 풀무 가온대셔 녹는 것갓치 너희가 그 가온대셔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우에 쏫은 줄을 너희가 알니라〇 {{절||二三}} 여호와의 말삼이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四}} 인자야 너는 그의게 닐아기를 너는 졍결함을 엇지 못한 ᄯᅡ이오 진노의 날에 비를 엇지 못한 ᄯᅡ이로다 하라 {{절||二五}} 그 가온대셔 션지쟈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킘 가타엿도다 그들이 사람의 령혼을 삼켯스며 젼재와 보물을 탈ᄎᆔ하며 과부로 그 가온대 만케 하엿스며 {{절||二六}} 그 졔사쟝들은 내 률법을 범하엿스며 나의 셩물을 더러혓스며 거륵함과 쇽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엿스며 부졍함과 졍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엿스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엿슴으로 내가 그 가온대셔 더러힘을 밧앗나니라 {{절||二七}} 그 가온대 그 방백들은 식물을 움킈는 일희 갓하셔 불의의 리를 ᄎᆔ하려고 피를 흘녀 령혼을 멸하거늘 {{절||二八}} 그 션지쟈들이 그들을 위하야 회를 칠하고 스사로 허탄한 이샹을 보며 거즛 복슐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엿셔도 쥬 여호와의 말삼이라 하엿스며 {{절||二九}} 이 ᄯᅡ 백셩은 강포하며 륵탈하야 간난하고 궁핍한 쟈를 압졔하엿스며 우거한 쟈를 불법히 학대 하엿슴으로 {{절||三〇}} 이 ᄯᅡ를 위하야 셩을 싸흐며 셩 문허진 대를 막아서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온대셔 찻다가 엇지 못한 고로 {{절||三一}} 내가 내 분으로 그 우에 쏫으며 내 진노의 불노 멸하야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엿나니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 == 뎨이십삼쟝 == {{절|二三|一|장빈칸=f}} 여호와의 말삼이 ᄯᅩ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 인자야 두 녀인이 잇섯스니 한 어미의 ᄯᅡᆯ이라 {{절||三}} 그들이 {{du|애굽}}에셔 행음하대 어렷슬 ᄯᅢ에 행음하야 그들의 유방이 눌니며 그 쳐녀의 가삼이 어루만진 바 되엿셧나니 {{절||四}} 그 일홈이 형은 {{u|오홀나}}요 아오는 {{u|오홀니바}}라 그들이 내게 쇽하야 자녀를 나핫나니 그 일홈으로 말하면 {{u|오}}{{upe}}<noinclude></noinclude> i7d3xywjyqmoj8s2g26h0y5s9jc5uck 250 83014 425283 363607 2026-04-21T02:58:4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u|홀나}}는 {{du|사마리아}}요 {{u|오홀니바}}는 {{du|예루살넴}}이니라〇 {{절||五}} {{u|오홀나}}가 내게 쇽하엿슬 ᄯᅢ에 행음하야 그 련애하는 쟈 곳 그 리웃 {{du|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엿나니 {{절||六}} 그들은 다 자색 옷을 닙은 방백과 감독이오 쥰슈한 쇼년 말타는 쟈들이라 {{절||七}} 그가 {{du|앗수르}} 즁에 잘 삼긴 그 모든 쟈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련애하던지 그들의 모든 우샹으로 스사로 더러혓스며 {{절||八}} 그가 젊엇슬 ᄯᅢ에 {{du|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쳐녀의 가삼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쏫음을 당한 바 되엿더니 그가 그ᄯᅢ브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엿나니라 {{절||九}} 그런고로 내가 그를 그 졍든 쟈 곳 그 련애하는 {{du|앗수르}} 사람의 손에 붓쳣더니 {{절||一〇}} 그들이 그 하톄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ᄲᅢ아스며 칼노 그를 죽여 그 루명을 녀자계에 드러내엿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게 심문을 행함이니라〇 {{절||一一}} 그 아오 {{u|오홀니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졋나니라 {{절||一二}} 그가 그 리웃 {{du|앗수르}} 사람을 련애하엿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오 말 타는 쟈들과 쥰슈한 쇼년이엿나니라 {{절||一三}} 그 두 녀인이 한길노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졋슴을 내가 보앗노라 {{절||一四}} 그가 음행을 더하엿슴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샹 곳 {{du|갈대아}} 사람의 형샹을 보앗슴이니 {{절||一五}} 그 형샹은 허리를 ᄯᅴ로 동이고 머리를 긴 슈건으로 쌋스며 용모는 다 존귀한 쟈 곳 그 고토 {{du|갈대아}} {{du|바벨논}} 사람 갓흔 것이라 {{절||一六}} 그가 보고 곳 련애하야 사쟈를 {{du|갈대아}} 그들의게로 보내매 {{절||一七}} {{du|바벨논}} 사람이 나아와 련애하는 침상에 올나 음란으로 그를 더러히매 그가 더러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슬혀하는 마암이 생겻나니라 {{절||一八}} 그가 이와 갓치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톄를 드러냄으로 내 마암이 그 형을 슬혀한 것갓치 그를 슬혀하엿스나 {{절||一九}} 그가 그 음행을 더하야 그 젊엇슬 ᄯᅢ 곳 {{du|애굽}} ᄯᅡ에셔 음행하든 ᄯᅢ를 생각하고 {{절||二〇}} 그 하톄는 라귀 갓고 그 졍슈는 말 갓흔 음란한 간부를 련애하엿도다 {{절||二一}} 네가 젊엇슬 ᄯᅢ에 행음하야 {{du|애굽}} 사람의게 네 가삼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엿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upe}}<noinclude></noinclude> jwilajf4he28klwx6bdvxa594202wnx 250 83015 425284 363613 2026-04-21T03:01: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도다〇 {{절||二二}} 그런고로 {{u|오홀니바}}야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련애하다가 슬혀하든 쟈들을 격동 식혀셔 그들노 사방에셔 와셔 너를 치게 하리니 {{절||二三}} 그들은 {{du|바벨논}} 사람과 {{du|갈대아}} 모든 무리 {{du|브곳}}과 {{du|소아}}와 {{du|고아}} 사람과 ᄯᅩ 그와 함ᄭᅴ한 모든 {{du|앗수르}} 사람 곳 쥰슈한 쇼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쟈 다 말타는 쟈들이라 {{절||二四}} 그들이 병긔와 병거가 수레와 크고 적은 방패를 잇ᄭᅳᆯ고 투구 쓴 군대를 거나리고 치러 와셔 너를 에워 쌀지라 내가 심문권을 그들의게 맛긴즉 그들이 그 심문권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절||二五}} 내가 너를 향하야 투긔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네게 행하야 네 코와 귀를 ᄭᅡᆨ가 바리고 남은 쟈를 칼노 업드러트리며 네 자녀를 ᄲᅢ앗고 그 남은 쟈를 불에 살오며 {{절||二六}} ᄯᅩ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픔을 ᄲᅢ아슬지라 {{절||二七}} 이와 갓치 내가 네 음란과 {{du|애굽}} ᄯᅡ에셔브터 음행하던 것을 긋치게 하야 너로 그들을 향하야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du|애굽}}을 긔억지도 못하게 하리라 {{절||二八}}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뮈워하는 쟈와 네 마암에 슬혀하는 쟈의 손에 너를 붓치리니 {{절||二九}} 그들이 뮈워하는 마암으로 네게 행하야 네 모든 슈고한 것을 ᄲᅢ앗고 너를 벌거벗겨 젹신으로 두어셔 네 음행의 버슨 몸 곳 네 음란하며 음행하든 것을 드러낼 것이라 {{절||三〇}} 네가 이갓치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좃고 그 우샹들노 더러혓슴이로다 {{절||三一}} 에가 네 형의 길노 행하엿슨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절||三二}}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깁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쇼와 죠롱을 당하리라 {{절||三三}} 네가 네 형 {{du|사마리아}}의 잔 곳 놀남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ᄎᆔ하고 근심할지라 {{절||三四}} 네가 그 잔을 다 기우려 마시고 그 ᄭᅢ여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ᄭᅬ집을 것은 내가 이럿케 말하엿슴이니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三五}}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니졋고 ᄯᅩ 나를 네 등 뒤에 바렷슨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〇 {{절||三六}} 여호와ᄭᅴ셔 ᄯᅩ 내게 {{SIC|닐사샤대|닐아샤대}} 인자야 네가 {{u|오홀나}}와 {{u|오홀니바}}를 국문하랴나냐 그러면 그 가증한<noinclude></noinclude> rh74yy4i85lg8ij2ehzw48e9vz5tdtf 250 83016 425285 364699 2026-04-21T03:04:1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일을 그들의게 고하라 {{절||三七}} 그들이 행음하엿스며 피를 손에 뭇쳣스며 ᄯᅩ 그 우샹과 행음하며 내게 나하 준 자식들을 우샹을 위하야 화졔로 살왓스며 {{절||三八}}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잇나니 당일에 내 셩소를 더러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엿도다 {{절||三九}}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샹의게 드린 당일에 내 셩소에 드러와셔 더러혓스대 그들이 내 셩뎐 가온대셔 그러케 행하엿스며 {{절||四〇}} ᄯᅩ 사쟈를 원방에 보내여 사람을 불너 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야 목욕하며 눈셥을 그리며 스사로 단장하고 {{절||四一}} 화려한 자리에 안저 압헤 상을 베플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우에 노코 {{절||四二}} 그 무리와 편히 즛거리고 즐겻스며 ᄯᅩ 광야에셔 잡류와 술ᄎᆔ한 사람을 쳥하야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ᄭᅵ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웟도다〇 {{절||四三}} 내가 음행으로 쇠한 녀인을 가라쳐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절||四四}} 그들이 그의게 나아오기를 기생의게 나아옴갓치 음란한 녀인 {{u|오홀나}}와 {{u|오홀니바}}의게 나아왓슨즉 {{절||四五}} 의인이 음부를 심문함갓치 심문하며 피를 흘닌 녀인을 심문함갓치 심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ᄯᅩ 피가 그 손에 뭇엇슴이니라 {{절||四六}}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나리고 와셔 치게 하야 그들노 학대와 략탈을 당하게 하리니 {{절||四七}} 그 군대가 그들을 돌노 치며 칼노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오리라 {{절||四八}} 이와 갓치 내가 이 ᄯᅡ에셔 음란을 긋치게 한즉 모든 녀인이 경셩하야 너희 음행을 본밧지 아니하리라 {{절||四九}}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샹을 위하든 죄를 담당힐지라 너희가 나를 쥬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시니라 == 뎨이십사쟝 == {{절|二四|一|장빈칸=f}} 뎨구년 십월 십일에 여호와의 말삼이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 인자야 너는 날자 곳 오날 날을 긔록하라 {{du|바벨논}} 왕이 오날날 {{du|예루살넴}}에 핍근하엿나니라 {{절||三}} 너는 이 패역한 족쇽의게 비유를 베프러 닐아기를 쥬 여호와의 말삼에 한 가마를 걸나 {{절||四-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ᄯᅦ에셔 골은 것을 가지고 각을 ᄯᅳ고 그 넙젹다리와 엇개 고기의 모든 됴흔 덩이를 그 가온대 모와 너흐{{upe}}<noinclude></noinclude> cwont2sfoavxzf2y90980duffyqzlxa 250 83017 425286 363626 2026-04-21T03:07: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며 골은 ᄲᅧ를 가득히 담고 그 ᄲᅧ를 위하야 가마 밋헤 {{작게|나무를}} 싸하 너코 잘 삶으대 가마속의 ᄲᅧ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〇 {{절||六}}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흘닌 셩읍 록슨 가마 곳 그 속의 록을 업시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잇슬진뎌 졔비 ᄲᅩᆸ을 것도 업시 그 덩이를 일일히 ᄭᅳ어낼지어다 {{절||七}} 그 피가 그 가온대에 잇슴이어 피를 ᄯᅡ에 쏫아셔 틔ᄭᅳᆯ이 덥히게 하지 안코 말간 반셕 우에 두엇도다 {{절||八}}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셕 우에 두고 덥히지 안케 함은 분노를 발하야 보응하려 함이로라 {{절||九}}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잇슬진뎌 피를 흘닌 셩읍이어 내가 ᄯᅩ 나무 무덕이를 크게 하리라 {{절||一〇}} 나무를 만히 싸코 불을 픠여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리고 그 ᄲᅧ를 태우고 {{절||一一}} 가마가 뷘 후에는 숫불 우에 노하 ᄯᅳ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과셔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록이 쇼멸하게 하라 {{절||一二}} 이 셩읍이 슈고함으로 스사로 곤비하나 만흔 록이 그속에셔 버셔지지 아니하며 불에셔도 업서지지 아니하는도다 {{절||一三}} 너의 더러운 즁에 음란{{작게|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졍하게 하나 네가 졍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젼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졍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절||一四}} 나 여호와가 말하엿슨즉 그 일이 일울지라 내가 도리키지도 아니하며 앗기지도 아니하며 뉘웃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셧다 하라〇 {{절||一五}} 여호와의 말삼이 ᄯᅩ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一六}}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깃버하는 것을 한번 쳐셔 ᄲᅢ아스리니 너는 슯허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니거나 하지 말며 {{절||一七}} 죽은 쟈들을 위하야 슯허하지 말고 죵용히 탄식하며 슈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셜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작게|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나 하신지라 {{절||一八}} 내가 아참에 백셩의게 고하엿더니 져녁에 내 안해가 죽기로 아참에 내가 밧은 명령대로 행하매 {{절||一九}} 백셩이 내게 닐아대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의게 무삼 샹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의게 고하지 아니하겟나냐 하는고로 {{절||二〇}} 내가 그들의게 대답하기를 여호{{upe}}<noinclude></noinclude> ift9nscg7tru2a8zuoaqnuw5r04lfv5 250 83018 425287 364700 2026-04-21T03:09:2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와의 말삼이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一}} 너는 {{du|이스라엘}} 족쇽의게 닐아기를 쥬 여호와의 말삼에 내 셩소는 너희 셰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에 깃븜이오 너희 마암에 앗김이 되거니와 내가 더러힐 것이며 너희의 바려둔 자녀를 칼에 업드러지게 할지라 {{절||二二}} 너희가 {{u|에스겔}}의 행한 바와 갓치 행하야 입셜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절||二三}} 슈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슯허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즁에 쇠패하야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절||二四}} 이와 갓치 {{u|에스겔}}{{작게|이}} 너희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대로 너희가 다행할지라 이 일이 일우면 너희가 나를 쥬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라 하셧나니라〇 {{절||二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의 깃버하는 것과 그 마암의 간졀히 생각하는 자녀를 졔하는 날 {{절||二六}} 곳 그날에 도피한 쟈가 네게 나아와셔 네 귀에 그 일을 들니지 아니하겟나냐 {{절||二七}} 그 날에 네 입이 열녀셔 도피한 쟈의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갓치 너는 그들의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니라 == 뎨이십오쟝 == {{절|二五|一|장빈칸=f}} 여호와의 말삼이 ᄯᅩ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三}} 인자야 {{du|암몬}} 족쇽을 향하야 그들을 쳐셔 예언하라 너는 {{du|암몬}} 족쇽의게 닐아기를 너희는 쥬 여호와의 말삼을 드를지어다 쥬 여호와의 말삼에 내 셩소를 더러힐 ᄯᅢ에 네가 그것을 대하야 {{du|이스라엘}} ᄯᅡ이 황무할 ᄯᅢ에 네가 그것을 대하야 {{du|유다}} 족쇽이 사로잡힐 ᄯᅢ에 네가 그들을 대하야 닐아기를 아하 {{작게|됴타}} 하엿도다 {{절||四}} 그런고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의게 긔업으로 붓치리니 그들이 네 가온대 진을 치며 네 가온대 그 거쳐를 베플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졋을 마실지라 {{절||五}} 내가 {{du|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du|암몬}} 족쇽의 ᄯᅡ으로 양무리의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 {{절||六}}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du|이스라엘}} ᄯᅡ를 대하야 손벽을 치며 발을 굴으며 마암을 다하야 멸시하며 즐거워 하엿나니 {{절||七}}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우에 펴셔 너를 다른 민족의게 붓쳐 로략을 당하게 하{{upe}}<noinclude></noinclude> su63a9ekijr54tdtbuzd81zmsl510ul 250 83019 425288 364701 2026-04-21T03:11:5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며 너를 만민 즁에 ᄭᅳᆫ허 바리며 너를 렬국 즁에셔 패망케 하야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셧다 하라〇 {{절||八}}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du|모압}}과 {{du|세일}}이 닐아기를 {{du|유다}} 족쇽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절||九}} 그런고로 내가 {{du|모압}}의 한편 곳 그 나라 변경에 잇는 영화로운 셩읍들 {{du|벳여시못}}과 {{du|바알므온}}과 {{du|길얏아임}}을 열고 {{절||一〇}} {{du|암몬}} 족쇽 일반으로 동방 사람의게 붓쳐 긔업을 삼게 할 것이라 {{du|암몬}} 족쇽으로 다시는 이방 가온대셔 긔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절||一一}} 내가 {{du|모압}}에 벌을 나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〇 {{절||一二}}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du|에돔}}이 {{du|유다}} 족쇽을 쳐셔 원슈를 갑핫고 원슈를 갑흠으로 심히 범죄하엿도다 {{절||一三}}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du|에돔}} 우에 펴셔 사람과 즘생을 그 가온대셔 ᄭᅳᆫ허 {{du|데만}}에셔브터 황무하게 하리니 {{du|드단}}ᄭᅡ지 칼에 업드러지리라 {{절||一四}} 내가 내 백셩 {{du|이스라엘}}의 손을 빙쟈하야 내 원슈를 {{du|에돔}}의게 갑흐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ᄯᅡ라 {{du|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슈를 갑흠인 줄을 {{du|에돔}}이 알니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一五}}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du|블네셋}} 사람이 녯날브터 뮈워하야 멸시하는 마암으로 원슈를 갑하 진멸코져 하엿도다 {{절||一六}}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du|블네셋}} 사람 우에 손을 펴셔 {{du|그렛}} 사람을 ᄭᅳᆫ흐며 해변에 남은 쟈를 진멸하대 {{절||一七}} 분노의 책벌노 내 원슈를 그들의게 크게 갑흐리라 내가 그들의게 원슈를 갑흔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 하시니라 == 뎨이십륙쟝 == {{절|二六|一|장빈칸=f}} 뎨십일년 어나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삼이 내게 림하야 갈아샤대 {{절||二}} 인자야 {{du|두로}}가 {{du|예루살넴}}을 쳐셔 닐아기를 아하 {{작게|됴타}} 만민의 문이 ᄭᅢ여져셔 내게로 도라왓도다 그가 황무하엿스니 내가 츙만함을 엇으리라 하엿도다 {{절||三}} 그런고로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du|두로}}야 내가 너를 대뎍하야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 갓치 렬국으로 와셔 너를 치게 하리니 {{절||四}} 그들이 {{du|두로}}의 셩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틔글을 그 우에셔 쓸어 바려셔 말간 반셕이 되게 하며 {{절||五}} 바다 가온대 그믈 치는 곳이 되게 하{{upe}}<noinclude></noinclude> fnvexus2qnjupyssn9p3bbok92xv10u 250 83020 425289 363645 2026-04-21T03:14:2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52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리니 내가 말하엿슴이니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로략거리가 될 것이오 {{절||六}} 들에 잇는 그의 ᄯᅡᆯ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〇 {{절||七}}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렬왕의 왕 곳 {{du|바벨논}}왕 {{u|느부갓네살}}노 븍방에셔 말과 병거와 긔병과 군대와 백셩의 큰 무리를 거나리고 와셔 {{du|두로}}를 치게 할 ᄯᅢ에 {{절||八}} 그가 들에 잇는 너의 ᄯᅡᆯ들을 칼노 죽이고 너를 치랴고 운뎨를 세우며 토셩을 싸흐며 방패를 가촐 것이며 {{절||九}} 공셩퇴를 베프러 네 셩을 치며 독긔로 망대를 ᄶᅵᆨ을 것이며 {{절||一〇}} 말이 만흠으로 그 틔ᄭᅳᆯ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훼파된 셩 구멍으로 드러가는 것갓치 그가 네 셩문으로 드러갈 ᄯᅢ에 그 긔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래로 인하야 네 셩곽이 진동할 것이며 {{절||一一}}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노 네 백셩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셕샹을 ᄯᅡ에 업드러트릴 것이며 {{절||一二}} 네 재물을 ᄲᅢ아슬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로략할 것이며 네 셩을 헐 것이며 네 깃버하는 집을 문허트릴 것이며 ᄯᅩ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온대 던질 것이라 {{절||一三}} 내가 네 노래 소래로 긋치게 하며 네 슈금 소래로 다시 들니지 안케 하고 {{절||一四}} 너로 말간 반셕이 되게 한즉 네가 그믈 말니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츅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엿슴이니라 나 쥬 여호와의 말이니라〇 {{절||一五}} 쥬 여호와ᄭᅴ셔 {{du|두로}}를 대하야 말삼하샤대 너의 업드러지는 소래에 모든 셤이 진동하지 아니하겟나냐 곳 너희 즁에 샹한 쟈가 불으지지며 살륙을 당할 ᄯᅢ에라 {{절||一六}} 그ᄯᅢ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셔 나려 죠복을 버스며 슈노흔 옷을 바리고 ᄯᅥᆯ님을 닙듯 하고 ᄯᅡ에 안저셔 너로 인하야 무시로 ᄯᅥᆯ며 놀날 것이며 {{절||一七}} 그들이 너를 위하야 애가를 불너 닐아기를 항해쟈의 거한 유명한 셩이어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온대 잇서 견고하엿셧도다 {{작게|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엿더니 엇지 그리 멸망하엿는고 {{절||一八}} 너의 문허지는 그날에 셤들이 진동할 것임이어 바다 가온대 셤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나리로다 하리라〇 {{절||一九}} 나 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업는 셩과 갓{{upe}}<noinclude></noinclude> jvhmd9ty289pqsftfxhgmlw292h6yft 0 111317 425250 424191 2026-04-20T15:37:39Z Aspere 5453 425250 wikitext text/x-wiki {{다른 번역본|열왕기하}} {{머리말 |제목 = 셩경젼셔 |부제 = 렬왕긔 하 |이전 = [[../렬왕긔 샹|렬왕긔 샹]] |다음 = [[../력대 샹|력ᄃᆡ 샹]] |설명 = }} {{옛한글 알림}} {{빈 목차|{{flatlist| * [[#일쟝|1]] * [[#이쟝|2]] * [[#삼쟝|3]] * [[#ᄉᆞ쟝|4]] * [[#오쟝|5]] * [[#륙쟝|6]] * [[#칠쟝|7]] * [[#팔쟝|8]] * [[#구쟝|9]] * [[#십쟝|10]] * [[#십일쟝|11]] * [[#십이쟝|12]] * [[#십삼쟝|13]] * [[#십ᄉᆞ쟝|14]] * [[#십오쟝|15]] * [[#십륙쟝|16]] * [[#십칠쟝|17]] * [[#십팔쟝|18]] * [[#십구쟝|19]] * [[#이십쟝|20]] * [[#이십일쟝|21]] * [[#이십이쟝|22]] * [[#이십삼쟝|23]] * [[#이십ᄉᆞ쟝|24]] * [[#이십오쟝|25]] }}}} <pages index="셩경젼셔 구약 권1.pdf" from=1063 to=1156 /> ax32r0r95yif1ads4msfb3ajkneputf 0 111527 425298 425241 2026-04-21T06:07:15Z Kafuka... 8671 /* 第2編　罪例 */ 425298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7절 명칭분석 ====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pydrpoh860sb5kcirbpmknw18d5svai 425299 425298 2026-04-21T06:22:43Z Kafuka... 8671 /* 第3編　刑例 */ 425299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7절 명칭분석 ====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5cg39u0assprttv2gsr3f92520rxjcs 425300 425299 2026-04-21T06:27:20Z Kafuka... 8671 /* 第1編　法例 */ 42530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0n5971ngwg0ke169a8qr9gkq33lhxe2 425301 425300 2026-04-21T06:46:26Z Kafuka... 8671 /* 第2章　職權所干律 */ 42530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52scd282kh217l6isvvhkfvlspsv9bt 425302 425301 2026-04-21T07:07:16Z Kafuka... 8671 425302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qijb88oemmc06ektuhldhsbx72cgei7 425303 425302 2026-04-21T07:17:46Z Kafuka... 8671 /* 第5編　律例下 */ 425303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ihi0q3af4cdahwm6gy0muavv0k7qzc0 425304 425303 2026-04-21T07:28:51Z Kafuka... 8671 /* 第4章　詐僞所干律 */ 425304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rafzbdxh30suj8jmuh2ae5jubizg4sz 425305 425304 2026-04-21T07:29:38Z Kafuka... 8671 /* 第5章　神明所干律 */ 425305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b7iwlq70qe1wvlvghx2cryukj6xhfit 425308 425305 2026-04-21T07:31:26Z Kafuka... 8671 /* 第6章　棄毁所干律 */ 425308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dt9zs2g0zlbjww10stiagkesdpns1gq 425309 425308 2026-04-21T07:32:54Z Kafuka... 8671 /* 第7章　閽禁所干律 */ 425309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 懲役 三年 :三　皇城에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12lon7595a3lwz6bn2n7la22xft8aa8 425310 425309 2026-04-21T07:36:42Z Kafuka... 8671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42531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 懲役 三年 :三　皇城에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0h4jqj44j7a2ljbkzpvw9qe2yqjgp3i 425311 425310 2026-04-21T07:37:15Z Kafuka... 8671 /* 第2節　越城律 */ 42531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t2q9ar794epp6bhiyefclambvoucbvt 425312 425311 2026-04-21T07:41:59Z Kafuka... 8671 /* 第10章　姦淫所干律 */ 425312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dp9gbql1z7x9why8f1quxbbqsx964lh 425313 425312 2026-04-21T07:45:27Z Kafuka... 8671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425313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gbeqjdwa9fptyk6u2rqci1stwvfwuci 425314 425313 2026-04-21T07:56:42Z Kafuka... 8671 /* 第12章　賊盜所干律 */ 425314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pmaqmd1nzuf6i269rhd7r1g6ywktnb4 425315 425314 2026-04-21T08:06:57Z Kafuka... 8671 /* 第13章　財産所干律 */ 425315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bo7fcg8ffwdgx1cvddf83cbnrv9qu1c 425316 425315 2026-04-21T08:10:03Z Kafuka... 8671 /* 第14章　雜犯律 */ 425316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 者 笞 一十에 處고, 相罵 者 各히 笞 一十에 處이라. :但 年少 者가 年老 者에게 詬罵 者 笞 五十에 處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 者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야 遞加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 者가 高 者 罵 者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야 遞加호,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 一等을 又加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 者 :四　訟辨 時에 訟官을 罵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緦麻兄姊에 笞 五十이며, 小功에 笞 六十이며, 大功에 笞 七十호, 尊屬에 各히 一等을 遞加고, 兄嫂에 各히 一等을 遞減이라. :二　期親兄姊에 笞 一百호, 兄嫂에 一等을 減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 妻가 夫에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 者 禁獄 五個月에 處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 時에 親聞치 아니얏거나 親屬이 犯 境遇에 親告치 아니 者 幷히 勿問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mivzoyvrhxv3ssyopq9as9uacpxpbqk 425317 425316 2026-04-21T08:10:21Z Kafuka... 8671 /* 第14章　雜犯律 */ 425317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境遇〕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koanamm5m6wavdmlzu12ok6wjrzppyn 425318 425317 2026-04-21T08:10:47Z Kafuka... 8671 425318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청리구역 ====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반역률 ====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2절 내란률 ====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3절 외란률 ====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4절 국권괴손률 ====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5절 외교소범률 ====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3zw9fqiglslx3sqljjuhnrwdjbd0f86 425319 425318 2026-04-21T08:13:50Z Kafuka... 8671 425319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제1절 모살인률 ====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병(竝)히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병(竝)히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fniyjk6musvf4dezotffisx2lfp4k3o 425320 425319 2026-04-21T08:21:55Z Kafuka... 8671 /* 第5編　律例下 */ 42532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생(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h7zvtmdfn24jcgo7p9o287kz0k9zrj9 425321 425320 2026-04-21T08:22:15Z Kafuka... 8671 /* 第2節　故殺人律 */ 42532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분(不分)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31mvm7cwhrdaomz4xhflh0cd6v7yxw2 425322 425321 2026-04-21T08:22:47Z Kafuka... 8671 425322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6f0i90i6r8blbls5f9w0estgt4gjsap 425323 425322 2026-04-21T08:31:04Z Kafuka... 8671 /* 第1編　法例 */ 425323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o6had85d90v2kl19vnbx47n2cd83bw7 425325 425323 2026-04-21T08:43:11Z Kafuka... 8671 /* 第7節　名稱分析 */ 425325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4vq8wu51uz9mzksqfjiscirqf26ll2r 425330 425325 2026-04-21T09:00:52Z Kafuka... 8671 /* 第3編　刑例 */ 42533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jeim8hykm3favp9p6p8okylz4pbu8oe 425331 425330 2026-04-21T09:01:08Z Kafuka... 8671 /* 第5節　斷罪引律令 */ 42533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c8z19lmbaa11py0k4y3041dz9ob2a3q 425334 425331 2026-04-21T09:09:53Z Kafuka... 8671 /* 第5編　律例下 */ 425334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3v4991ddqfzpa9w090jyg5ioja5sra5 425337 425334 2026-04-21T09:15:13Z Kafuka... 8671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425337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n16wx7t7mlfoka2q0212o9rzymat07j 425340 425337 2026-04-21T09:22:38Z Kafuka... 8671 /* 第5編　律例下 */ 42534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duve5qzematqntm3lsnpzeb8gv6zkqo 425341 425340 2026-04-21T09:32:25Z Kafuka... 8671 /* 第10章　姦淫所干律 */ 42534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초경(關係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년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ifjm13ryonqxg0gpvgie5oc1mb70mnm 425345 425341 2026-04-21T09:45:20Z Kafuka... 8671 /* 第2節　聽理區域 */ 425345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년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p2m25ulcaiqqp3ignses4zsy0wniq6z 425349 425345 2026-04-21T09:48:00Z Kafuka... 8671 /* 第4編　律例上 */ 425349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刑法大全 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형법대전 범례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년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d4uxj607rkr3iknbsn49rji1kb01xxu 425350 425349 2026-04-21T09:51:13Z Kafuka... 8671 425350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년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2omf4unh0muj9pc2epinzdfx0iiu0f2 425351 425350 2026-04-21T10:15:25Z Kafuka... 8671 425351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div> <br clear="both"/> === 第2章　職權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4章　詐僞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章　神明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6章　棄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7章　閽禁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0章　姦淫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2章　賊盜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3章　財産所干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gknfowqm3o4fuy9kq69z46bcvag1d01 250 111528 425246 2026-04-20T15:27:45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션견쟈 {{u|갓}}과 션견쟈 {{u|나단}}의 명ᄒᆞᆫ대로 ᄒᆞ니 대개 여호와ᄭᅴ셔 젼에 그 모든 션지쟈를 빙쟈ᄒᆞ야 이러케 명ᄒᆞ심이라 {{절||二六}} {{u|레위}} 사ᄅᆞᆷ은 {{u|다윗}}의 악긔를 잡고 졔ᄉᆞ쟝은 라발을 잡고 섯거ᄂᆞᆯ {{절||二七}} {{u|히스기야}}가 명ᄒᆞ야 번졔를 졔단 우에 드릴ᄉᆡ 번졔 드리기를 시작ᄒᆞᆯ ᄯᅢ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ᄒᆞ기를 시작ᄒᆞ야 라발을 불며 ᄯᅩ {{du|이스라엘}} 왕 {{u|다윗}}의 악긔를 쓰고 {{절||二八}} 총회가 경ᄇᆡᄒᆞᆯᄉᆡ 노래ᄒᆞᄂᆞᆫ쟈는 노래ᄒᆞ고 라발 부ᄂᆞᆫ쟈는 라발을 부러 번졔를 ᄆᆞᆺ치기ᄭᆞ지 니르고 {{절||二九}} 졔ᄉᆞ드리기를 ᄆᆞᆺ치매 왕이 ᄒᆞᆷᄭᅴ 잇ᄂᆞᆫ쟈로 더브러 다 업ᄃᆡ여 절ᄒᆞ니라 {{절||三十}} {{u|히스기야}} 왕이 모든 방ᄇᆡᆨ으로 더브러 {{u|레위}} 사ᄅᆞᆷ을 명ᄒᆞ야 {{u|다윗}}과 밋 션견쟈 {{u|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숑ᄒᆞ게 ᄒᆞ니 뎌희가 즐거움으로 찬숑ᄒᆞ고 몸을 굽혀 경ᄇᆡᄒᆞᄂᆞᆫ지라 {{절||三一}} 이에 {{u|히스기야}}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이제 몸을 거륵케 ᄒᆞ야 여호와ᄭᅴ 밧쳣스니 맛당히 나아와 졔물과 슈은졔물을 여호와의 셩뎐에 가져오라 ᄒᆞ니 총회가 드ᄃᆡ여 졔물과 슈은졔물을 가져올ᄉᆡ 무릇 ᄆᆞᄋᆞᆷ에 원ᄒᆞᄂᆞᆫ쟈는 ᄯᅩᄒᆞᆫ 번졔물을 가져오니 {{절||三二}} 총회에셔 가져온 번졔졔물의 수효가 모도 슈 소가 칠십이오 슈 양이 일ᄇᆡᆨ이오 어린 양이 이ᄇᆡᆨ이니 이는 다 여호와ᄭᅴ 번졔졔물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gvbgpvysva8pramcr7hutdaakunl39 250 111529 425247 2026-04-20T15:31:2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릴 거시라 {{절||三三}} ᄯᅩ 거륵히 구별ᄒᆞᆫ 거시 소가 륙ᄇᆡᆨ이오 양이 삼쳔이라 {{절||三四}} 그러나 졔ᄉᆞ쟝이 부죡ᄒᆞ야 그 모든 번졔 즘ᄉᆡᆼ의 가죡을 능히 벗기지못ᄒᆞᄂᆞᆫ고로 그 형뎨 {{du|레위}} 사ᄅᆞᆷ이 도아 그 일을 ᄆᆞᆺ치고 ᄯᅩ 다른 졔ᄉᆞ쟝이 스ᄉᆞ로 거륵케 ᄒᆞᆯ ᄯᅢᄭᆞ지 니르니 대개 {{u|레위}} 사ᄅᆞᆷ이 셩심으로 거륵케 ᄒᆞ기를 졔ᄉᆞ쟝들보다 지나게 ᄒᆞᆷ이라 {{절||三五}} 번졔와 화목졔의 기름과 각 번졔에 쇽ᄒᆞᆫ 뎐졔가 다 풍셩ᄒᆞᆫ지라 이에 여호와의 셩뎐에셔 슈죵 드ᄂᆞᆫ 일을 ᄎᆞ례대로 베프럿스니 {{절||三六}} 이 일이 쇽히 일운 거슨 하ᄂᆞ님ᄭᅴ셔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예비ᄒᆞ신고로 {{u|히스기야}}가 ᄇᆡᆨ셩으로 더브러 심히 깃버ᄒᆞ더라 == 삼십쟝 == {{절|三十|一}} {{u|히스기야}}가 온 {{du|이스라엘}}과 {{du|유다}}에 사ᄅᆞᆷ을 보내고 ᄯᅩᄒᆞᆫ {{du|에브라임}}과 {{du|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여 {{du|예루살넴}}에 {{SIC|잇ᄂᆞᆫ여호와의}} 셩뎐에 와셔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위ᄒᆞ야 유월졀을 직히라 ᄒᆞ니 {{절||二}} 대개 왕이 방ᄇᆡᆨ들과 {{du|예루살넴}}에 잇ᄂᆞᆫ 총회로 더브러 의론ᄒᆞ야 뎨 이월에 유월졀을 직히려ᄒᆞᆷ은 {{절||三}} 스ᄉᆞ로 거륵케ᄒᆞᆫ 졔ᄉᆞ쟝이 부죡ᄒᆞ고 ᄇᆡᆨ셩이 ᄯᅩᄒᆞᆫ {{du|예루살넴}}에 모히지못ᄒᆞᆫ고로 그 뎡ᄒᆞᆫ ᄯᅢ에 직히지못ᄒᆞᆷ이라 {{절||四}} 왕과 총회가 다 {{SIC|이일을}} 션히 녁이고 {{절||五}} 드ᄃᆡ여 쟝졍을 세워 온 {{du|이스라엘}}에 반포ᄒᆞᄃᆡ {{du|브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wv2zxz317a6bkoighjaju1yakr4441 250 111530 425248 2026-04-20T15:34:0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4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세바}}로브터 {{du|단}}ᄭᆞ지 무리가 일졔히 와셔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유월졀을 {{du|예루살넴}}에셔 직히게 ᄒᆞ니 대개 무리가 오래 동안 긔록ᄒᆞᆫ 규례대로 직히지아니ᄒᆞᆷ이라 {{절||六}} 보ᄒᆡᆼ군들이 왕과 그 방ᄇᆡᆨ들의 편지를 밧아가지고 온 {{du|이스라엘}}과 {{du|유다}}에 두루ᄃᆞᆫ니며 왕의 명령대로 고ᄒᆞᄃᆡ 너희 {{du|이스라엘}} ᄌᆞ손들아 {{u|아브라함}}과 {{u|이삭}}과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로 도라오라 그리ᄒᆞ면 뎌가 너희 ᄂᆞᆷ은쟈의게 도라오시리니 곳 {{du|앗수르}} 왕의 손에셔 버셔난쟈라 {{절||七}} 너희 렬조와 너희 형뎨와ᄀᆞᆺ치 ᄒᆞ지말나 뎌희는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범죄ᄒᆞ엿스니 여호와ᄭᅴ셔 멸망에 붓치신거슬 너희가 목도ᄒᆞᆯ바라 {{절||八}} 이제 너희 렬조와 ᄀᆞᆺ치 목을 곳게 ᄒᆞ지말고 이에 여호와ᄭᅴ 몸을 밧쳐 영원히 거륵케 ᄒᆞ신 셩소에 드러가셔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를 셤겨 그 진노ᄒᆞ심이 도리켜 너희게 ᄯᅥ나게 ᄒᆞ라 {{절||九}} 너희가 만일 여호와ᄭᅴ 도라오면 너희 형뎨와 너희 ᄌᆞ녀가 반ᄃᆞ시 사로잡은쟈 압헤셔 ᄌᆞ비ᄒᆞᆷ을 닙어 다시 이 ᄯᅡ으로 도라오리니 대개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는 긍휼ᄒᆞ시고 ᄌᆞ비ᄒᆞ시니 너희가 만일 그의게 도라오면 그 얼골을 도리켜 너희를 ᄯᅥ나지아니ᄒᆞ시리라 ᄒᆞ고 {{절||十}} 보ᄒᆡᆼ군이 {{du|에브라임}}과 {{du|므낫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9ejyutvazgpktfkhkr3rfnj1cv6kjp 250 111531 425249 2026-04-20T15:37:00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디방 고을 고을에 ᄃᆞᆫ니며 {{du|스불논}}에 니르니 그 사ᄅᆞᆷ들이 죠쇼ᄒᆞ며 비방ᄒᆞ나 {{절||十一}} 그러나 {{du|아셀}}과 {{du|므낫세}}와 {{du|스불논}}에 잇ᄂᆞᆫ 몃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겸비ᄒᆞ야 {{du|예루살넴}}에 니르고 {{절||十二}} ᄯᅩ 하ᄂᆞ님ᄭᅴ셔 {{du|유다}} 사ᄅᆞᆷ을 감동ᄒᆞ샤 일심을 주어 왕과 방ᄇᆡᆨ들이 여호와ᄭᅴ 밧은 명령을 준ᄒᆡᆼᄒᆞ게 ᄒᆞ시더라 ○ {{절||十三}} 이월에 ᄇᆡᆨ셩이 {{du|예루살넴}}에 만히 모혀 심히 큰 총회를 열고 무효졀을 직힐ᄉᆡ {{절||十四}} 무리가 니러나 {{du|예루살넴}}에 잇ᄂᆞᆫ 졔단을 허러ᄇᆞ리고 ᄯᅩᄒᆞᆫ 분향ᄒᆞᄂᆞᆫ 단을 허러ᄇᆞ려 {{du|깃으론}} 시내에 던지고 {{절||十五}} 이월 십ᄉᆞ일에 유월졀 양을 잡ᄂᆞᆫᄃᆡ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이 붓그러워ᄒᆞ야 스ᄉᆞ로 거륵케 ᄒᆞ며 번졔졔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셩뎐에 드러가셔 {{절||十六}} 각각 ᄌᆞ긔 쳐소에 서기를 그 ᄎᆞ례대로 ᄒᆞᆯᄉᆡ 하ᄂᆞ님의 사ᄅᆞᆷ {{u|모세}}의 률법을 좃차 졔ᄉᆞ쟝이 {{u|레위}} 사ᄅᆞᆷ의 손에셔 밧은 피를 ᄲᅮ리ᄂᆞᆫ지라 {{절||十七}} 총회즁에 여러 사ᄅᆞᆷ이 ᄌᆞ긔 몸을 거륵케 못ᄒᆞᆫ고로 {{u|레위}} 사ᄅᆞᆷ이 모든 부졍ᄒ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유월졀 양을 잡ᄂᆞᆫ 직임을 맛하 여호와 압헤셔 뎌희를 거륵케 ᄒᆞᄂᆞᆫ지라 {{절||十八}} {{du|에브라임}}과 {{du|므낫세}}와 {{du|잇사갈}}과 {{du|스불논}}의 만흔 무리가 ᄌᆞ긔를 졍결케 못ᄒᆞ엿스나 유월졀 양을 먹어 긔록ᄒᆞᆫ 규례에 합지아니ᄒᆞ니 {{u|히스기야}}가 위ᄒᆞ야 긔도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十九}} 무릇 ᄆᆞᄋᆞᆷ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gz7kbdiyfbw3x9do6fr28fo86tzdlk 0 111532 425251 2026-04-20T15:39:09Z Aspere 5453 새 문서: {{다른 번역본|역대기상}} {{머리말 |제목 = 셩경젼셔 |부제 = 력ᄃᆡ 샹 |이전 = [[../렬왕긔 하|렬왕긔 하]] |다음 = [[../력대 하|력ᄃᆡ 하]] |설명 = }} {{옛한글 알림}} {{빈 목차|{{flatlist| * [[#일쟝|1]] * [[#이쟝|2]] * [[#삼쟝|3]] * [[#ᄉᆞ쟝|4]] * [[#오쟝|5]] * [[#륙쟝|6]] * [[#칠쟝|7]] * [[#팔쟝|8]] * [[#구쟝|9]] * [[#십쟝|10]] * [[#십일쟝|11]] * [[#십이쟝|12]] * [[#십삼쟝|13]] * #십ᄉᆞ쟝|... 425251 wikitext text/x-wiki {{다른 번역본|역대기상}} {{머리말 |제목 = 셩경젼셔 |부제 = 력ᄃᆡ 샹 |이전 = [[../렬왕긔 하|렬왕긔 하]] |다음 = [[../력대 하|력ᄃᆡ 하]] |설명 = }} {{옛한글 알림}} {{빈 목차|{{flatlist| * [[#일쟝|1]] * [[#이쟝|2]] * [[#삼쟝|3]] * [[#ᄉᆞ쟝|4]] * [[#오쟝|5]] * [[#륙쟝|6]] * [[#칠쟝|7]] * [[#팔쟝|8]] * [[#구쟝|9]] * [[#십쟝|10]] * [[#십일쟝|11]] * [[#십이쟝|12]] * [[#십삼쟝|13]] * [[#십ᄉᆞ쟝|14]] * [[#십오쟝|15]] * [[#십륙쟝|16]] * [[#십칠쟝|17]] * [[#십팔쟝|18]] * [[#십구쟝|19]] * [[#이십쟝|20]] * [[#이십일쟝|21]] * [[#이십이쟝|22]] * [[#이십삼쟝|23]] * [[#이십ᄉᆞ쟝|24]] * [[#이십오쟝|25]] * [[#이십륙쟝|26]] * [[#이십칠쟝|27]] * [[#이십팔쟝|28]] * [[#이십구쟝|29]] }}}} <pages index="셩경젼셔 구약 권1.pdf" from=1157 to=1245 /> n208s0gzburcau6udwaxjc71nuc41j4 250 111533 425253 2026-04-20T15:44:0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뎡ᄒᆞ야 하ᄂᆞ님 곳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를 구ᄒᆞᄂᆞᆫ쟈는 비록 셩소의 졍결케 ᄒᆞᄂᆞᆫ규례대로 ᄌᆞ긔를 졍결케 못ᄒᆞ엿ᄉᆞ오나 션ᄒᆞ신 여호와 ᄭᅴ셔 다 샤ᄒᆞ옵쇼셔 ᄒᆞ니 {{절||二十}} 여호와ᄭᅴ셔 {{u|히스기야}}의 긔도를 드르시고 ᄇᆡᆨ셩을 곳치시니라 {{절||二一}} {{du|예루살넴}}에 모힌 {{du|이스라엘}} ᄌᆞ손이 칠일 동안 무효졀을 직힐ᄉᆡ 깃븜을 이긔지못ᄒᆞ야 {{u|레위}} 사ᄅᆞᆷ과 졔ᄉᆞ쟝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숑ᄒᆞ며 큰 소ᄅᆡ 나ᄂᆞᆫ 풍류를 울녀 여호와를 찬숑ᄒᆞ거ᄂᆞᆯ {{절||二二}} {{u|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셤기ᄂᆞᆫ 일에 지혜로온 모든 {{u|레위}} 사ᄅᆞᆷ의게 위로ᄒᆞᄂᆞᆫ 말을 ᄒᆞ니 무리가 칠일 동안 졀긔를 직히며 먹고 화목졔졔물을 드리고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ᄌᆞ복ᄒᆞᄂᆞᆫ지라 {{절||二三}} 온 총회가 의론ᄒᆞ야 다시 칠일을 직히자 ᄒᆞ고 이에 다시 칠일을 즐거히 직히더라 {{절||二四}} {{du|유다}} 왕 {{u|히스기야}}가 슈 소 칠쳔과 {{SIC|양칠쳔}}을 총회에 주고 방ᄇᆡᆨ들이 슈 소 일쳔과 양 일만을 ᄯᅩᄒᆞᆫ 총회에 주니 ᄌᆞ긔를 거륵케 ᄒᆞᆫ 졔ᄉᆞ쟝이 심히 만흔지라 {{절||二五}} {{du|유다}} 온 총회가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과 {{du|이스라엘}}에셔 온 회즁과 {{du|이스라엘}}에셔 나온 이방 나그내와 {{du|유다}}에 거ᄒᆞᆫ 이방 나그내가 다 즐거워ᄒᆞᄂᆞᆫ지라 {{절||二六}} 이럼으로 {{du|예루살넴}}에 큰 희락이 잇스니 대개 {{du|이스라엘}} 왕 {{u|다윗}}의 아ᄃᆞᆯ {{u|솔노몬}} ᄯᅢ로브터 이러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ug35r971ubqrh68iag0iy7x1vaeer6 250 111534 425254 2026-04-20T15:46:4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희락이 {{du|예루살넴}}에 업섯더라 {{절||二七}} 그 ᄯᅢ에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이 니러나셔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츅복ᄒᆞ매 그 소ᄅᆡ가 드르신바되여 그 긔도가 여호와의 거륵ᄒᆞ신 쳐소에 샹달ᄒᆞ니 곳 하ᄂᆞᆯ이더라 == 삼십일쟝 == {{절|三十一|一}} 이 모든 일을 ᄆᆞᆺ치매 모힌 {{du|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셔 {{du|유다}} 모든 고을에 니르러 셕샹을 ᄭᆡ트리며 {{wu|아세라}} 목샹을 ᄶᅵᆨ어ᄇᆞ리며 {{du|유다}}와 {{du|벤야민}}과 {{du|에브라임}}과 {{du|므낫세}} 온 ᄯᅡ에 잇ᄂᆞᆫ 산당과 졔단을 폐ᄒᆞ야 다 멸ᄒᆞ고 이에 {{du|이스라엘}} 모든 ᄌᆞ손이 각각 그 긔업으로 도라가셔 본읍에 니르니라 {{절||二}} {{u|히스기야}}가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 반렬을 베플고 각각 그 직임대로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이 번졔와 화목졔를 드리고 여호와의 모든 영문 안에셔 셤기며 츅샤ᄒᆞ며 찬숑ᄒᆞ게 ᄒᆞ고 {{절||三}} ᄯᅩ 왕의 ᄌᆡ산 즁에셔 얼마를 뎡ᄒᆞ야 번졔를 드리게 ᄒᆞ니 곳 죠셕 번졔와 ᄯᅩ 모든 안식일과 초ᄒᆞ로와 밋 졀긔에 드리ᄂᆞᆫ 번졔니 여호와의 률법에 긔록ᄒᆞᆫ대로 ᄒᆞ고 {{절||四}} ᄯᅩᄒᆞᆫ {{du|예루살넴}}에 거ᄒᆞᆫ ᄇᆡᆨ셩을 명ᄒᆞ야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 밧을 분깃을 주어 뎌희로 ᄒᆞ여곰 여호와의 률법을 힘써 직히게 ᄒᆞ라 ᄒᆞ니 {{절||五}} 왕의 명령이 ᄒᆞᆫ번 ᄂᆞ리매 {{du|이스라엘}} ᄌᆞ손이 드ᄃᆡ여 처음 닉은 곡식과 새 술과 기름과 ᄭᅮᆯ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6wc0gis5cehd9osatb6s5iae23lmias 250 111535 425255 2026-04-20T15:51:3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밧헤 모든 소산을 풍셩히 드리고 ᄯᅩ 모든 거세 십일됴를 풍셩히 가져오ᄂᆞᆫ지라 {{절||六}} {{du|유다}} 모든 고을에 거ᄒᆞᆫ {{du|이스라엘}}과 밋 {{du|유다}} ᄌᆞ손이 ᄯᅩᄒᆞᆫ 소와 양의 십일됴를 가져오고 ᄯᅩ 그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구별ᄒᆞ야 드린 셩물 십일됴를 가져다가 무덕이로 싸흘ᄉᆡ {{절||七}} 삼월에 비로소 모든 무덕이의 자리를 잡고 칠월에 ᄆᆞᆺ치니 {{절||八}} {{u|히스기야}}와 방ᄇᆡᆨ들이 와셔 무덕이를 보고 여호와를 찬숑ᄒᆞ고 그 ᄇᆡᆨ셩 {{du|이스라엘}}을 위ᄒᆞ야 츅복ᄒᆞ더라 {{절||九}} {{u|히스기야}}가 이 무덕이에 ᄃᆡᄒᆞ야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게 무르니 {{절||十}} 그 ᄯᅢ에 {{u|사독}}의 족쇽 대졔ᄉᆞ쟝 {{u|아살야}}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ᄇᆡᆨ셩이 례물을 여호와의 셩뎐에 드려옴으로브터 우리가 죡ᄒᆞ게 먹고 ᄂᆞᆷ은 거시 만흐니 대개 여호와ᄭᅴ셔 그 ᄇᆡᆨ셩의게 북을 주샤 ᄂᆞᆷ은 거시 이러케 만히 싸혓ᄂᆞ이다 ᄒᆞ더라 ○ {{절||十一}} 그 ᄯᅢ에 {{u|히스기야}}가 명ᄒᆞ야 여호와의 셩뎐 안에 골방을 예비ᄒᆞ라 ᄒᆞ니 드ᄃᆡ여 예비ᄒᆞ고 {{절||十二}} 셩심으로 례물과 밋 십일됴와 구별ᄒᆞᆫ 물건을 갓다 두니 이 것들을 {{u|레위}} 사ᄅᆞᆷ {{u|고난야}}가 맛흔쟈요 그 아오 {{u|시므이}}가 다음이라 {{절||十三}} {{u|여히엘}}과 {{u|아사시야}}와 {{u|나핫}}과 {{u|아사헬}}과 {{u|여리못}}과 {{u|요사밧}}과 {{u|엘니엘}}과 {{u|이스막야}}와 {{u|마핫}}과 {{u|브나야}}가 {{u|고난야}}와 밋 그 아오 {{u|시므이}}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uhmhht2q9o55mka65ku483jxw20v7a 250 111536 425256 2026-04-20T16:04:4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슈하에셔 보ᄉᆞᆲ히ᄂᆞᆫ쟈가 되니 이는 {{u|히스기야}} 왕과 밋 하ᄂᆞ님의 셩뎐을 맛흔 {{u|아살야}}의 뎡ᄒᆞᆫ바라 {{절||十四}} 동문직이 {{u|레위}} 사ᄅᆞᆷ {{u|임나}}의 아ᄃᆞᆯ {{u|고레}}가 즐거히 하ᄂᆞ님ᄭᅴ 드리ᄂᆞᆫ 례물을 맛하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것과 밋 모든 지셩물을 ᄂᆞᆫ화 주고 {{절||十五}} 그 슈하에 {{u|에덴}}과 {{u|민야민}}과 {{u|예수아}}와 {{u|스마야}}와 {{u|아말야}}와 {{u|스간야}}가 졔ᄉᆞ쟝의 모든 고을에 잇서 직임을 맛하 그 반렬대로 형뎨의게 ᄂᆞᆫ화줄ᄉᆡ 무론 대쇼ᄒᆞ고 다 평균케 ᄒᆞᆫ지라 {{절||十六}} 삼셰이샹으로 족보에 긔록ᄒᆞᆫ 남ᄌᆞ 외에 ᄯᅩᄒᆞᆫ 여호와의 셩뎐에 드러가 그 반렬대로 직임에 슈죵드ᄂᆞᆫ 쟈의게 각각 일용ᄒᆞᆯ 거슬 ᄂᆞᆫ화 주고 {{절||十七}} ᄯᅩ 그 족쇽대로 족보에 긔록ᄒᆞᆫ 졔사쟝과 이십셰이샹브터 그 반렬대로 직임을 맛흔 {{u|레위}} 사ᄅᆞᆷ의게 ᄂᆞᆫ화주고 {{절||十八}} ᄯᅩ 그 족보에 긔록ᄒᆞᆫ 온 회즁에 그 어린ᄋᆞ희와 안ᄒᆡ와 ᄌᆞ녀들의게 ᄂᆞᆫ화 주니 대개 그 맛흔 직임에 ᄃᆡᄒᆞ야 스ᄉᆞ로 거륵ᄒᆞ게 구별ᄒᆞᆫ쟈라 {{절||十九}} ᄯᅩ {{u|아론}}의 ᄌᆞ손의게 쇽ᄒᆞ야 모든 셩읍 갓가온 들에 거ᄒᆞᆫ 졔ᄉᆞ쟝의게 ᄂᆞᆫ화줄ᄉᆡ 각 고을에셔 ᄎᆡᆨ에 록명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서 졔ᄉᆞ쟝의 모든 남ᄌᆞ와 밋 족보에 긔록ᄒᆞᆫ {{u|레위}} 사ᄅᆞᆷ의게 ᄂᆞᆫ화 주더라 ○ {{절||二十}} {{u|히스기야}}가 이러케 온 {{du|유다}}에 ᄒᆡᆼᄒᆞ고 그 하ᄂᆞ님 여호와 압헤셔 션과 졍직과 진실ᄒᆞᆷ을 ᄒᆡᆼᄒᆞᆫ지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qcux082es7xn1tkrmbcp1qdrx7697e 250 111537 425257 2026-04-20T16:21:5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二一}} 무릇 그 ᄒᆡᆼᄒᆞᄂᆞᆫ 모든 일 곳 하ᄂᆞ님의 셩뎐에 슈죵드ᄂᆞᆫ 일이나 혹 률법이나 혹 계명이나 그 하ᄂᆞ님을 구ᄒᆞ야 일심으로 ᄒᆡᆼᄒᆞ야 형통ᄒᆞ더라 == 삼십이쟝 == {{절|三十二|一}} 이 모든 진실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ᆫ 후에 {{du|앗수르}} 왕 {{u|산헤립}}이 {{du|유다}}에 드러와셔 진을 치고 견고ᄒᆞᆫ 셩읍을 쳐셔 ᄎᆔᄒᆞ고져ᄒᆞ거ᄂᆞᆯ {{절||二}} {{u|히스기야}}가 {{u|산헤립}}이 와셔 {{du|예루살넴}}을 치고져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슴을 보고 {{절||三}} 그 모든 방ᄇᆡᆨ과 밋 용ᄉᆞ들노 더브러 의론ᄒᆞ야 셩 밧게 물 근원을 막고져ᄒᆞ니 뎌희가 돕ᄂᆞᆫ지라 {{절||四}} 이에 ᄇᆡᆨ셩이 만히 모혀 모든 물 근원을 막고 ᄯᅩᄒᆞᆫ 그 ᄯᅡ 가온ᄃᆡ로 흐르ᄂᆞᆫ 시내를 막고 닐ᄋᆞᄃᆡ {{du|앗수르}} 왕들이 올 ᄯᅢ에 엇지 만흔 물을 엇게 ᄒᆞ리오 {{절||五}} {{u|히스기야}}가 스ᄉᆞ로 강ᄒᆞ게 ᄒᆞ야 그 셩의 모든 퇴락ᄒᆞᆫ 곳을 건츅ᄒᆞᆯᄉᆡ 놉히 싸하 망ᄃᆡ에 밋치게 ᄒᆞ고 ᄯᅩ 외셩을 쌋코 {{u|다윗}} 셩에 {{du|밀노}}를 견고케 ᄒᆞ고 ᄯᅩ 병긔와 방패를 만히 ᄆᆞᆫ들고 {{절||六}} ᄯᅩ 군ᄉᆞ의 쟝관을 세워 ᄇᆡᆨ셩을 거ᄂᆞ리게 ᄒᆞ고 모화 ᄌᆞ긔의게 니르게 ᄒᆞ야 셩문 거리에셔 됴흔 말노 그 ᄆᆞᄋᆞᆷ을 위로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七}} 너희는 맛당히 강ᄒᆞ고 담대ᄒᆞ야 {{du|앗수르}} 왕과 밋 좃ᄂᆞᆫ 온 무리로 인ᄒᆞ야 두려워ᄒᆞ지말고 놀나지말나 대개 우리와 ᄒᆞᆷᄭᅴᄒᆞᄂᆞᆫ쟈가 뎌와 ᄒᆞᆷᄭᅴᄒᆞᄂᆞᆫ쟈보다 크니 {{절||八}} 뎌와 ᄒᆞᆷᄭᅴᄒᆞᄂᆞᆫ쟈는 육신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ah1k3s6sj8z46i3zl4tj1dexmv1td2 250 111538 425258 2026-04-20T16:26:5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팔이오 우리와 ᄒᆞᆷᄭᅴᄒᆞᄂᆞᆫ쟈는 우리의 하ᄂᆞ님 여호와시니 반ᄃᆞ시 우리를 도아주샤 우리를 위ᄒᆞ야 싸호시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du|유다}} 왕 {{u|히스기야}}의 말을 의지ᄒᆞ더라 ○ {{절||九}} 그 후에 {{du|앗수르}} 왕 {{u|산헤립}}이 그 온 군ᄃᆡ로 더브러 {{du|라기스}}를 칠 ᄯᅢ에 그 신하를 보내여 {{du|예루살넴}}에 가셔 {{du|유다}} 왕 {{u|히스기야}}와 밋 {{du|예루살넴}}에 잇ᄂᆞᆫ {{du|유다}} 무리를 보고 ᄀᆞᆯᄋᆞᄃᆡ {{절||十}} {{du|앗수르}} 왕 {{u|산헤립}}이 말ᄒᆞ기를 너희가 의지ᄒᆞᄂᆞᆫ바가 무어시관ᄃᆡ {{du|예루살넴}} 견고ᄒᆞᆫ 셩에 거ᄒᆞ고져ᄒᆞᄂᆞ냐 {{절||十一}} 엇지 {{u|히스기야}}가 너희를 ᄭᅬ여 닐ᄋᆞ기를 우리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반ᄃᆞ시 우리를 구원ᄒᆞ샤 {{du|앗수르}} 왕의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시리라 ᄒᆞ야 너희를 주리고 목ᄆᆞᆯ나 죽음에 붓치ᄂᆞᆫ 거시 아니냐 {{절||十二}} 이 {{u|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그 모든 졔단을 졔ᄒᆞ야ᄇᆞ릴 ᄲᅮᆫ아니라 {{du|유다}}와 밋 {{du|예루살넴}}을 명ᄒᆞ야 닐ᄋᆞᄃᆡ 너희는 ᄒᆞᆫ 졔단 압헤셔 경ᄇᆡᄒᆞ고 그 우에셔 분향ᄒᆞ라 ᄒᆞᆫ거시 아니냐 {{절||十三}} 나와 내 렬조가 이방 모든 ᄇᆡᆨ셩의게 ᄒᆡᆼᄒᆞᆫ 거슬 너희가 엇지 알지못ᄒᆞᄂᆞ냐 그 나라 디방에 모든 신이 젼에 능히 그 ᄯᅡ를 구원ᄒᆞ야 나의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엿ᄂᆞ냐 {{절||十四}} 나의 렬조가 진멸ᄒᆞᆫ 렬국의 모든 신즁에 누가 능히 그 ᄇᆡᆨ셩을 구원ᄒᆞ야 나의 손에셔 버셔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mgdeou67lv43mxajkt4qxiu60iy823 250 111539 425259 2026-04-20T16:29:3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엿거든 ᄒᆞ믈며 너희 신이 엇지 능히 너희를 구원ᄒᆞ야 내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겟ᄂᆞ냐 {{절||十五}} 그럼으로 {{u|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ᄭᅬ여 이러케 ᄒᆞᄂᆞᆫ 거슬 용납지말며 혹 밋지도 말나 대개 엇던 ᄇᆡᆨ셩이나 엇던 나라의 신이 능히 그 ᄇᆡᆨ셩을 구원ᄒᆞ야 나의 손과 밋 나의 렬조의 손에셔 버셔나게못ᄒᆞ엿거든 ᄒᆞ믈며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ᄒᆞ야 내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겟ᄂᆞ냐 ᄒᆞ더라 {{절||十六}} ᄯᅩ {{u|산헤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ᄂᆞ님과 그 죵 {{u|히스기야}}를 비방ᄒᆞᄂᆞᆫ 말을 ᄒᆞᄂᆞᆫ지라 {{절||十七}} {{u|산헤립}}이 편지 두어쟝을 써셔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욕ᄒᆞ고 비방ᄒᆞ야 닐ᄋᆞᄃᆡ 뎌 나라 디방의 모든 신이 그 ᄇᆡᆨ셩을 구원ᄒᆞ야 내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지못ᄒᆞᆫ것 ᄀᆞᆺ치 {{u|히스기야}}의 신이 ᄯᅩᄒᆞᆫ 그 ᄇᆡᆨ셩을 구원ᄒᆞ야 내 손에셔 버셔나게 못ᄒᆞ리라 ᄒᆞ니 {{절||十八}} 이에 {{u|산헤립}}의 신하가 {{du|유다}} 사ᄅᆞᆷ의 방언으로 {{du|예루살넴}} 셩 우에 잇ᄂᆞᆫ ᄇᆡᆨ셩을 큰 소ᄅᆡ로 웨쳐 놀나게 ᄒᆞ고 괴롭게 ᄒᆞ야 그 셩을 ᄎᆔᄒᆞ려ᄒᆞᄂᆞᆫ지라 {{절||十九}} 뎌희가 ᄯᅩ {{du|예루살넴}}의 하ᄂᆞ님을 비방ᄒᆞ기를 사ᄅᆞᆷ의 손으로 ᄆᆞᆫ든바 셰샹 모든 ᄇᆡᆨ셩의 다른 신을 비방ᄒᆞ듯ᄒᆞ더라 ○ {{절||二十}} 이럼으로 {{u|히스기야}} 왕이 {{u|아모스}}의 아ᄃᆞᆯ 션지쟈 {{u|이사야}}로 더브러 하ᄂᆞᆯ을 향ᄒᆞ야 긔도ᄒᆞ니 {{절||二一}} 여호와ᄭᅴ셔 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c9d6jthvixcpuq5ijq79vh34046nnd 250 111540 425260 2026-04-20T16:35:5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텬ᄉᆞ를 보내여 {{du|앗수르}} 왕의 영에 잇ᄂᆞᆫ 모든 큰 용ᄉᆞ와 대쟝과 쟝관을 ᄭᅳᆫ허ᄇᆞ리시니 {{du|앗수르}} 왕이 얼골이 ᄯᅳᆺᄯᅳᆺᄒᆞ야 그 고국으로 도라간 후에 그 신의 뎐각에 드러가니 ᄌᆞ긔의게셔 난 ᄌᆞ식이 거긔셔 검으로 죽인지라 {{절||二二}} 여호와ᄭᅴ셔 {{u|히스기야}}와 {{du|예루살넴}}에 거민을 이러케 구원ᄒᆞ야 {{du|앗수르}} 왕 {{u|산헤립}}의 손과 모든 뎍군의 손에셔 버셔나게 ᄒᆞ야 ᄉᆞ면으로 보호ᄒᆞ시니 {{절||二三}} 여러 사ᄅᆞᆷ이 례물을 가지고 {{du|예루살넴}}에 와셔 여호와ᄭᅴ 드리고 ᄯᅩ 보물노 새 {{du|유다}} 왕 {{u|히스기야}}의게 드리매 이 후로브터 {{u|히스기야}}가 렬국 눈 압헤셔 존대ᄒᆞᆷ이 되엿더라 ○ {{절||二四}} 그 ᄯᅢ에 {{u|히스기야}}가 병드러 죽게 되매 여호와ᄭᅴ 긔도ᄒᆞ니 여호와ᄭᅴ셔 그의게 말ᄉᆞᆷᄒᆞ시고 ᄯᅩ 이젹으로 보엿스나 {{절||二五}} 그러나 {{u|히스기야}}가 그 밧은 은혜를 보답지아니ᄒᆞ니 대개 그 ᄆᆞᄋᆞᆷ이 교만ᄒᆞᆫ고로 노ᄒᆞ심이 뎌와 밋 {{du|유다}}와 {{du|예루살넴}}에 림ᄒᆞ신지라 {{절||二六}} 이에 {{u|히스기야}}가 ᄆᆞᄋᆞᆷ이 교만ᄒᆞᆷ을 변ᄒᆞ고 {{du|예루살넴}} 거민들도 ᄒᆞᆷᄭᅴ 겸비ᄒᆞ니 그럼으로 여호와의 노ᄒᆞ심이 {{u|히스기야}}의 사ᄂᆞᆫ 모든 날에는 림ᄒᆞ지아니ᄒᆞ시니라 ○ {{절||二七}} {{u|히스기야}}가 ᄌᆡ물과 영광이 심히 만흔지라 ᄌᆞ긔를 위ᄒᆞ야 국고를 예비ᄒᆞ고 은 금과 보셕과 향 ᄌᆡ료와 방패와 온갓 아름다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z0p9j36895x26tcp3tdjrodvfdnm66 250 111541 425261 2026-04-20T16:45:25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릇을 넛코 {{SIC|ᄯᅩ}} {{절||二八}} 소산을 위ᄒᆞ야 창고를 세워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넛코 온갓 즘ᄉᆡᆼ의 마구를 세우며 양 ᄯᅦ의 우리를 세우고 {{절||二九}} ᄯᅩ 셩읍들을 예비ᄒᆞ야 양 ᄯᅦ와 소 ᄯᅦ를 만히 기르니 대개 하ᄂᆞ님ᄭᅴ셔 ᄌᆡ산을 심히 만히 주심이라 {{절||三十}} 이 {{u|히스기야}}가 ᄯᅩᄒᆞᆫ {{du|기혼}}의 물 웃 근원을 막고 곳게 인도ᄒᆞ야 ᄂᆞ려 {{u|다윗}} 셩 셔 편으로 흘너 드러오게 ᄒᆞ니 ᄒᆡᆼᄒᆞᄂᆞᆫ 모든 일에 다 형통ᄒᆞᆫ지라 {{절||三一}} 그러나 {{du|바벨논}} 방ᄇᆡᆨ들이 ᄉᆞ쟈를 보내여 그 곳에 니르러 그 ᄯᅡ에셔 ᄒᆡᆼᄒᆞᆫ 이젹을 무르니 이 ᄯᅢ에 하ᄂᆞ님이 {{u|히스기야}}를 ᄇᆞ려 두샤 시험ᄒᆞ야 그 심즁에 잇ᄂᆞᆫ 거슬 다 알고져ᄒᆞ심이러라 ○ {{절||三二}} {{u|히스기야}}의 ᄂᆞᆷ은 ᄒᆡᆼ젹과 그 모든 션ᄒᆞᆫ 일을 {{u|아모스}}의 아ᄃᆞᆯ 션지쟈 {{u|이사야}}의 믁시 ᄎᆡᆨ과 밋 {{du|유다}}와 {{du|이스라엘}} 렬왕긔에 긔록ᄒᆞᆫ지라 {{절||三三}} {{u|히스기야}}가 그 렬조와 ᄒᆞᆷᄭᅴ 자니 무리가 {{u|다윗}} ᄌᆞ손의 무덤으로 올나가ᄂᆞᆫ 언덕에 장ᄉᆞᄒᆞᆫ지라 온 {{du|유다}}와 {{du|예루살넴}} 거민이 다 뎌가 죽을 ᄯᅢ에 존경ᄒᆞᆷ을 보이다 그 아ᄃᆞᆯ {{u|므낫세}}가 니여 왕이 되니라 == 삼십삼쟝 == {{절|三十三|一}} {{SIC|{{du|므낫세}}}}가 왕이 될 ᄯᅢ에 나이 십이셰요 {{du|예루살넴}}에셔 왕노릇ᄒᆞᆫ지라 오십오년이라 {{절||二}} {{u|므낫세}}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ᄒᆡᆼᄒᆞ야 녜젼에 여호와ᄭᅴ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r90gr0ijzjab3ofani2857fg35edro 250 111542 425262 2026-04-20T16:53:4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2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이스라엘}} ᄌᆞ손 압헤셔 내여ᄶᅩᆺ치신 이방 사ᄅᆞᆷ의 가증ᄒᆞᆫ 일을 본밧아 ᄒᆡᆼᄒᆞᆫ지라 {{절||三}} 그 부친 {{u|히스기야}}가 허러ᄇᆞ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wu|바알}}들을 위ᄒᆞ야 졔단을 싸흐며 {{wu|아세라}} 목샹을 ᄆᆞᆫ들며 하ᄂᆞᆯ의 일월셩신의게 절ᄒᆞ야 셤기고 {{절||四}} 두어 졔단을 여호와의 셩뎐에 세우니 여호와ᄭᅴ셔 젼에 이 셩뎐을 ᄀᆞᄅᆞ쳐 닐ᄋᆞ샤ᄃᆡ 내 일홈이 {{du|예루살넴}}에 영영히 잇스리라 ᄒᆞ신지라 {{절||五}} ᄯᅩ 여호와의 셩뎐 두 마당 가온ᄃᆡ 하ᄂᆞᆯ의 일월셩신을 위ᄒᆞ야 졔단들을 세우고 {{절||六}} ᄯᅩ {{u|힌놈}}의 아ᄃᆞᆯ 골ᄶᅡᆨ이에셔 그 ᄌᆞ녀를 불 가온ᄃᆡ로 지나게 ᄒᆞ고 졈치며 샤슐과 요슐을 ᄒᆡᆼᄒᆞ고 귀신 졉ᄒᆞᆫ쟈와 박슈를 세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만히 ᄒᆡᆼᄒᆞ야 그 진노를 격발ᄒᆞ시게ᄒᆞ고 {{절||七}} ᄯᅩ ᄌᆞ긔가 ᄆᆞᆫ든 아로샥인 목샹을 하ᄂᆞ님의 셩뎐에 세운지라 녜젼에 하ᄂᆞ님ᄭᅴ셔 셩뎐에 ᄃᆡᄒᆞ야 {{u|다윗}}과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의게 닐ᄋᆞ샤ᄃᆡ 이 셩뎐과 밋 {{du|예루살넴}}은 내가 {{du|이스라엘}} 모든 지파 즁에셔 ᄐᆡᆨᄒᆞᆫ 거시니 내 일홈을 거긔 영원ᄭᆞ지 두리라 {{절||八}} 만일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이 내가 명ᄒᆞᆫ바 곳 {{u|모세}}를 빙쟈ᄒᆞ야 준 모든 률법과 률례와 규례를 직혀 ᄒᆡᆼᄒᆞ면 내가 다시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의 발을 그 렬조의게 뎡ᄒᆞ야 준 ᄯᅡ에셔 옴기지아니ᄒᆞ리라 ᄒᆞ셧더라 {{절||九}} {{u|므낫세}}가 {{du|유다}}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jpwvnrumiic6gkkx7e82cx8njaelkp 1 111543 425263 2026-04-21T01:34:47Z ~2026-24271-35 19288 /* 해석이 기본도 모르면서 해석하였다 */ 새 문단 425263 wikitext text/x-wiki == 해석이 기본도 모르면서 해석하였다 == 기본체계도 모르는 해석이다. 맞지가 않는 해석이다. [[특수:기여/&#126;2026-24271-35|&#126;2026-24271-35]] ([[사용자토론:&#126;2026-24271-35|토론]]) 2026년 4월 21일 (화) 10:34 (KST) cgcu16plai8y75a5r51j1hlwkld43qo 250 111544 425290 2026-04-21T05:41:5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와 전일네벼ᄉᆞᆯ단이던 손래도 나의비밀ᄉᆞ를알앗기에 죽이고 거지폭발약에죽엇다ᄒᆞ얏시니 내비밀ᄉᆞ를알면 곳죽이ᄂᆞᆫ것은{{u|인비}}의률령이라 률령을어긔지못ᄒᆞ니 네ᄉᆡᆼ각하여보아라 {{u|약한}}이 {{u|인비}}의 신ᄉᆡᆨ을보니 구셜로닷투지못ᄒᆞ겟고 비러셔 면치못ᄒᆞᆯ지라 이에머리를들고 :그러면 언의ᄯᆡ가 나의셰샹... 4252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와 전일네벼ᄉᆞᆯ단이던 손래도 나의비밀ᄉᆞ를알앗기에 죽이고 거지폭발약에죽엇다ᄒᆞ얏시니 내비밀ᄉᆞ를알면 곳죽이ᄂᆞᆫ것은{{u|인비}}의률령이라 률령을어긔지못ᄒᆞ니 네ᄉᆡᆼ각하여보아라 {{u|약한}}이 {{u|인비}}의 신ᄉᆡᆨ을보니 구셜로닷투지못ᄒᆞ겟고 비러셔 면치못ᄒᆞᆯ지라 이에머리를들고 :그러면 언의ᄯᆡ가 나의셰샹하직ᄒᆞᆯᄯᆡ이며 무ᄉᆞᆫ법으로나의 목슘을ᄭᅳᆫ으랴ᄒᆞᄂᆞ냐 :(인비)다른죄인갓흐면 쥭을ᄯᆡ에 무한고쵸를 격게ᄒᆞ지마ᄂᆞᆫ 너ᄂᆞᆫ호걸의사ᄅᆞᆷ이라 내가참혹ᄒᆞ게ᄒᆞ지 안으리니 슈일동안언의밤이고 네가ᄌᆞ다가 영々ᄭᆡ지못ᄒᆞ게ᄒᆞᆯ것이니 그ᄯᆡ가 너셰상하즉ᄒᆞᄂᆞᆫ줄 알어라 말을맛치며 {{u|아이밀디의}}두놈을 향ᄒᆞ야 턱짓을ᄒᆞ니 두놈이 달녀들며 덜미치고 멱ᄉᆞᆯ드러게ᄯᅡᆨ지갓흔방에 가도더라 == 뎨구쟝 녀아화女兒花의신긔ᄒᆞᆫ공효 == {{u|약한}}이 갓치여 밤이깁도록 잠을ᄌᆞ지못ᄒᆞ고 별ᄉᆡᆼ각이다ᄂᆞᆫ다 :{{u|인비}}의말이 자다가영々ᄭᆡ지못ᄒᆞ고 죽어도 ᄭᅡ닭을모론다니 오날밤언의ᄯᆡ가 아조셰샹을영결ᄒᆞᄂᆞᆫ지 알슈업시니 나의ᄒᆞᆫ몸쥭기ᄂᆞᆫ 원통치안커니와 쟝수촌 십여만인죵이 {{u|인비}}ᄒᆞᆫ놈의숀에 업셔질ᄉᆡᆼ각을ᄒᆞ면 가ᄉᆞᆷ이 두군두군ᄒᆞ니 엇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euzqtftg6pxhk5x7qqzdyedjl42uyn 250 111545 425291 2026-04-21T05:42:06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지ᄌᆞᆷ이오리오 구월열ᄉᆞ흔ᄂᆞᆯ이 시방일헤를 격ᄒᆞ얏시나 무ᄉᆞᆫ슈로져를 방ᄒᆡᄒᆞ며 무ᄉᆞᆫ슈로 져대포와츄밀각을 업시ᄒᆞ고 촌박그로도망ᄒᆞ야 ᄒᆞᆫᄃᆞ름에장슈촌을ᄯᅱ여갈고 입을악물고 두주먹을불ᄭᅳᆫ쥐고 ᄂᆡ닷고져ᄒᆞ나 뎌두놈이 건장ᄒᆞ야 엄밀ᄒᆞ게직히고 셧시니 틈을탈슈업고 ᄯᅩ{{u|인비}}ᄌᆞ랑ᄒ... 4252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지ᄌᆞᆷ이오리오 구월열ᄉᆞ흔ᄂᆞᆯ이 시방일헤를 격ᄒᆞ얏시나 무ᄉᆞᆫ슈로져를 방ᄒᆡᄒᆞ며 무ᄉᆞᆫ슈로 져대포와츄밀각을 업시ᄒᆞ고 촌박그로도망ᄒᆞ야 ᄒᆞᆫᄃᆞ름에장슈촌을ᄯᅱ여갈고 입을악물고 두주먹을불ᄭᅳᆫ쥐고 ᄂᆡ닷고져ᄒᆞ나 뎌두놈이 건장ᄒᆞ야 엄밀ᄒᆞ게직히고 셧시니 틈을탈슈업고 ᄯᅩ{{u|인비}}ᄌᆞ랑ᄒᆞ되 ᄒᆞᆫ탄한으로 젼도부를친다ᄒᆞ며 삼십영리가ᄂᆞᆫ속력과 이십ᄇᆡ되ᄂᆞᆫ폭력이잇다ᄒᆞ니 내졔말를듯고져 ᄒᆞ엿지마ᄂᆞᆫ 져도미ᄉᆞᆼ불산슐츄리에정민ᄒᆞ니 그릇ᄒᆞᆯ리업고 혹탄환이ᄆᆡᆼ녈ᄒᆞ야 포신이파상ᄒᆞ기ᄂᆞ 바랄가ᄒᆞ되 원ᄅᆡ단련ᄒᆞ기를견고히ᄒᆞ야 그럴리치만무ᄒᆞ니 슯흐다 쟝수쵼이여 뉘능히독화를페케ᄒᆞᆯ고 이럿틋쳔ᄉᆞ만렴으로 ᄀᆞᆫ장이타ᄂᆞᆫ듯ᄒᆞ다가 동방이ᄉᆡᄂᆞᆫ지라 잇흔날{{u|약한}}이 방속에셔도라다니ᄃᆞ가 심즁에울젹ᄒᆞ여 손으로문을미러보니 다ᄒᆡᆼ히반만답치엿거ᄂᆞᆯ 몸을부비ᄃᆡ고 나와압ᄯᅳᆯ에거니다가 헤오ᄃᆡ :만일이틈을타 담을넘어도망ᄒᆞ면 거의될ᄯᅳᆺᄒᆞ다 ᄒᆞ더니 {{u|아이밀디의}}두놈이 눈압ᄒᆡ우둑셧ᄂᆞᆫ지라 ᄯᅩᄉᆡᆼ각ᄒᆞ되 :져두놈을 쳐박지로고 나가겟스나 장검ᄎᆞ고 단총가진순경이 왕래ᄒᆞ니 젹슈공권으로 엇지ᄒᆞᆯ고 할일업셔 도로드러와 져두놈의게ᄋᆡ애걸이나 ᄒᆞ여볼가ᄒᆞ나 두놈이 귀먹고벙어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6vn1dd7jywtpwcn8bdtg1kts3r6101 250 111546 425292 2026-04-21T05:42:19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리갓치 눈만가지고{{u|약한}}을직힌다 {{u|약한}}이 울며비러도ᄯᅡᆨ셧고 웃고달ᄂᆡ여도ᄯᅡᆨ셧고 ᄭᅮᆺ짓고욕ᄒᆞ야도ᄯᅡᆨ셧고 맥쥬를잔에들고 권ᄒᆞ야도일향셔々 ᄇᆞᆺ지안ᄂᆞᆫ지라 {{u|약한}}이 아모리ᄒᆞ야도 두놈은요지부동이라 날은졈々다거가고 ᄒᆡ곳지면 오ᄂᆞᆯ밤을ᄯᅩ엇지 살아날고 ᄇᆡᆨ계몰ᄎᆡᆨ으로안져셔 두놈... 4252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리갓치 눈만가지고{{u|약한}}을직힌다 {{u|약한}}이 울며비러도ᄯᅡᆨ셧고 웃고달ᄂᆡ여도ᄯᅡᆨ셧고 ᄭᅮᆺ짓고욕ᄒᆞ야도ᄯᅡᆨ셧고 맥쥬를잔에들고 권ᄒᆞ야도일향셔々 ᄇᆞᆺ지안ᄂᆞᆫ지라 {{u|약한}}이 아모리ᄒᆞ야도 두놈은요지부동이라 날은졈々다거가고 ᄒᆡ곳지면 오ᄂᆞᆯ밤을ᄯᅩ엇지 살아날고 ᄇᆡᆨ계몰ᄎᆡᆨ으로안져셔 두놈의거동만 ᄉᆞᆲ핀다 두놈이 {{u|약한}}을직히고잇셔 심々ᄒᆞ여 그릿튼지 원래편기ᄒᆞ여그런지 담배를펄젹먹ᄂᆞᆫᄃᆡ 담ᄇᆡ가쎡귀ᄒᆞᆫ모양이라 ᄃᆡᄯᅥ리를골나 연ᄃᆡ가식을ᄉᆡ업시 ᄌᆞ조먹ᄂᆞᆫ지라 {{u|약한}}이이를보고 뭇득ᄉᆡᆼ각이나며 ᄯᅳᆯ에나려 ᄒᆞᆫ나무입흘 ᄯᅡ가지고 ᄂᆡᆷᄉᆡ를맛하 시험ᄒᆞ니 그나무ᄂᆞᆫ 셔역ᄆᆞᆯ로(ᄑᆡ람등라)라ᄒᆞ고 번역ᄒᆞ면 녀아화(女兒花)라 그셩질을ᄆᆞᆯᄒᆞᄌᆞᄒᆞ면 유독ᄒᆞ야 사ᄅᆞᆷ이ᄭᅡ믈어치ᄂᆞᆫ 성질이잇슴으로 {{u|약한}}이 젼일식물학공부ᄒᆞᆯᄯᆡ에 보든남긴가ᄒᆞ고 시험ᄒᆞ얏더라 이ᄯᆡ {{u|약한}}이 녀아화의 닙을ᄯᅡ셔시험ᄒᆞ다가 ᄂᆡᆷᄉᆡ가지독ᄒᆞ야 손을씨스랴ᄒᆞ고 연못가의이르러 두루ᄉᆞᆲ혀보니 못물이깁지안코 슈ᄎᆡ잇셔밧갓으로통ᄒᆞ야 외쵼으로나가거ᄂᆞᆯ 다시돌쳐셔々 그나무닙을ᄯᅡ가지고 도라와 먹든담ᄇᆡ에 석거두고 짐짓 두놈을뵈인다 두놈못볼젹에 슌젼ᄒᆞᆫ담ᄇᆡ를밧구어 연ᄃᆡ에담고 두놈보ᄂᆞᆫᄃᆡ 불를달혀 ᄲᅥᆨ々ᄲᅡᆯ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8d432mx7138xznar3g83rmtte3y4hn 250 111547 425293 2026-04-21T05:42:3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고 안졋스니 엇덜게업ᄂᆞᆫ지라 두놈이 날마다본즉 {{u|약한}}이 그닙을ᄯᅡ다가 담ᄇᆡ를먹으니 관계치도안코 담ᄇᆡ도조혼지라 만일{{u|약한}}을 직히고잇ᄂᆞᆫ터이 안이요 다른허물이 업시량이면 {{u|약한}}에당장먹ᄂᆞᆫ담ᄇᆡ를 쳥ᄒᆞ여달나ᄒᆞ엿겟지마는 슐도안으밧어먹은터에 ᄉᆡ로히 담ᄇᆡ달나기겸연ᄒᆞ야 푸르다 푸른입흘ᄯ... 42529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고 안졋스니 엇덜게업ᄂᆞᆫ지라 두놈이 날마다본즉 {{u|약한}}이 그닙을ᄯᅡ다가 담ᄇᆡ를먹으니 관계치도안코 담ᄇᆡ도조혼지라 만일{{u|약한}}을 직히고잇ᄂᆞᆫ터이 안이요 다른허물이 업시량이면 {{u|약한}}에당장먹ᄂᆞᆫ담ᄇᆡ를 쳥ᄒᆞ여달나ᄒᆞ엿겟지마는 슐도안으밧어먹은터에 ᄉᆡ로히 담ᄇᆡ달나기겸연ᄒᆞ야 푸르다 푸른입흘ᄯᅡ셔 볏ᄒᆡᄆᆞᆯ닌다 이ᄂᆞᆯ은 {{u|약한}}이 가친지 그령뎌령아흐래되던 날이요 {{u|약한}}이 녀아화닙을 ᄯᅡ셔담ᄇᆡ시쟉ᄒᆞᆫ지 나흘되던날이요 {{u|인비}}가 대포로 쟝슈촌함몰식인다ᄂᆞᆫ열ᄉᆞ흔날이라 샹오가 훌젹넘고 하오가되야 비로쇼두놈이 녀아화닙을ᄯᅡ셔말니니 {{u|약한}}이 심즁에하날이 나를도으신가ᄒᆞ며 :어셔말녀지고 어셔ᄆᆞᆯ여먹어지고 져두놈이먹으면 ᄂᆡ목젹이달ᄒᆞ리라 ᄒᆞ며조급ᄒᆞ야 안졋다섯다 펄젹드나드니 셔산에ᄯᅥ러지ᄂᆞᆫ 셕양이졔빗을 다거두어가지고 허위허위 가ᄂᆞᆫ지라 이ᄯᆡ{{u|아이밀디의}}도놈이 녀아화닙을담ᄇᆡ에 석지도안코 ᄯᅩᆯ々뭉쳐 불에ᄃᆡ려 두놈이마조셔々 먹다가 이마박이를 맛부딋고 걱구러지더니 아조죽은놈갓치 졍신을일헛더라 {{u|약한}}이 그거동을보고 {{nop}}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qtcyjynj7g57pdpwzxhyr9dy1g200d 250 111548 425294 2026-04-21T05:42:45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올타올타 ᄒᆞ며급히ᄯᅱ여 츄형고로 달녀드러 졔일실에강텰ᄭᅳᆯ을 훔쳐ᄂᆡ여 품의감초고 츄형슈십ᄀᆡ를ᄒᆞᆫᄐᆡ모아 ᄯᅡᆨ석냥을박々거어셔 네곤ᄃᆡ 불를질으니 가련ᄒᆞ다 츄형고에 삽시간화광이츙텬ᄒᆞᆫ지라 쳐음에 {{u|약한}}이 츄밀각에불을노랴다가 이곳은파슈가엄밀ᄒᆞᆯᄲᅮᆫ아니라 각ᄉᆡᆨ졔조가 모도강텰이니 조... 4252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올타올타 ᄒᆞ며급히ᄯᅱ여 츄형고로 달녀드러 졔일실에강텰ᄭᅳᆯ을 훔쳐ᄂᆡ여 품의감초고 츄형슈십ᄀᆡ를ᄒᆞᆫᄐᆡ모아 ᄯᅡᆨ석냥을박々거어셔 네곤ᄃᆡ 불를질으니 가련ᄒᆞ다 츄형고에 삽시간화광이츙텬ᄒᆞᆫ지라 쳐음에 {{u|약한}}이 츄밀각에불을노랴다가 이곳은파슈가엄밀ᄒᆞᆯᄲᅮᆫ아니라 각ᄉᆡᆨ졔조가 모도강텰이니 조곰그릇ᄒᆞ면 ᄌᆞᄂᆞᆫ호랑이 코ᄶᅵ르기라ᄒᆞ고 먼져츄형고에 츙화ᄒᆞ니 이츄형은모도남그로 ᄆᆡᆫ든것이라 갈님에 불붓듯ᄒᆞ야 검은연긔ᄉᆞ면에이러나니 일시에불이야소리 젼촌이뒤집고 각쳐의검의쥴갓혹뎐화쥴이응々울니더니촌내각구에셔 번ᄀᆡ갓치달년 ᄉᆞ면팔방으로 구화대가모라들며 {{u|인비}}ᄯᅩ한나아와 긔률엄명ᄒᆞ고 수죡련숙ᄒᆞᆫ 구화ᄃᆡ을지휘ᄒᆞ야 슈십ᄀᆡ 무ᄌᆞ위를 근방못에 당거노코 증긔々관으로 물을켜 은하슈를기우린듯ᄒᆞ나 화셰더욱ᄆᆡᆼ렬ᄒᆞᆫ지라 {{u|인비}}ᄒᆞᆫ소리를 크게지로며 :뉘능히본고의드러가 목샹ᄌᆞ에대포본보기를 ᄂᆡ여오면 샹금심만원을쥬리라 ᄒᆞ나아모도 냐셔지못ᄒᆞᄂᆞᆫ지라 그본보기ᄂᆞᆫ {{u|인비}}가 신발명ᄒᆞᆫ것이니 십만원이비록즁상이나 뎌렬화즁에드러갓다 몸덩이타쥭으면 ᄇᆡᆨ만원인들 씰ᄃᆡ잇스리오 이럼으로ᄒᆞᆫ사ᄅᆞᆷ도 응셩ᄒᆞᄂᆞᆫ이업더니 홀연{{u|인비}}등뒤의셔 소리지르며 {{nop}}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9clzvfkzjv9bpvlnt23p8w7u30i2ap 250 111549 425295 2026-04-21T05:42:59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내가간다 내가간다 ᄒᆞᄂᆞᆫ소리에 {{u|인비}}가반ᄉᆡᆨ하야 불빗헤얼는보니{{u|약한}}이라 :(인비)네가 {{u|약한}}이냐 :(약한)그럿쇼 :(인비)네가 대포본보기를ᄂᆡ여오면 내너를션고ᄒᆞ고 쥭이지아니ᄒᆞᆷ아 :(약한)죽으나ᄉᆞ나 고심갈력ᄒᆞ든 본보기가 ᄌᆡ가되겟시니 엇지앗갑지안쇼 나ᄂᆞᆫ 이러나뎌러나 쥭기ᄂᆞᆫ일반이니 조금... 42529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내가간다 내가간다 ᄒᆞᄂᆞᆫ소리에 {{u|인비}}가반ᄉᆡᆨ하야 불빗헤얼는보니{{u|약한}}이라 :(인비)네가 {{u|약한}}이냐 :(약한)그럿쇼 :(인비)네가 대포본보기를ᄂᆡ여오면 내너를션고ᄒᆞ고 쥭이지아니ᄒᆞᆷ아 :(약한)죽으나ᄉᆞ나 고심갈력ᄒᆞ든 본보기가 ᄌᆡ가되겟시니 엇지앗갑지안쇼 나ᄂᆞᆫ 이러나뎌러나 쥭기ᄂᆞᆫ일반이니 조금이라도 본촌에유익ᄒᆞ기를바라오 :(인비)쟝ᄒᆞ다 우리{{u|약한}}이여 아모려ᄂᆞ 너쥭으면십만원은네유족을ᄎᆞ져쥬리라 :(약한)고맙쇼 ᄒᆞ며일변흡긔통을ᄎᆞ지니 발셔십여ᄀᆡ를 등대ᄒᆞ엿거ᄂᆞᆯ {{u|약한}}이 그즁오ᄅᆡ가ᄂᆞᆫ흡긔통을 골나가지고 몸을솟쳐 불속으로 ᄯᅱ여드러가니라 이ᄯᆡ 슈만명인ᄒᆡ즁에{{u|약한}}이ᄯᅱ여드ᄂᆞᆫ것을 모다용ᄆᆡᆼᄒᆞ다 칭찬ᄒᆞ나 {{u|약한}}의 발ᄭᅳᆺ닷ᄂᆞᆫᄃᆡᄂᆞᆫ 쟝슈촌이라 츄형고뒤로도라 녀아화를얼는지나 손씻든못가에이르니 홀연벼락치ᄂᆞᆫ소리나며 츄형고마루ᄯᅢ ᄯᅥ러지니{{u|약한}}이혼ᄌᆞ말로 :뎌놈들이 필연{{u|약한}}이 화쟝ᄒᆞ엿다 ᄒᆞ리로다 {{nop}}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0x9suw96tzhz23l1e66z4sljqbm3ip 250 111550 425296 2026-04-21T05:43:19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ᄒᆞ며슈구가에셔々 두발를모아 선ᄯᅳᆨᄯᅱ여 물속에드니 물깁히칠팔쳑이요 물ᄉᆞᆯ이셰여{{u|약한}}에몸이훌치여 ᄂᆡ러가더니 다리ᄉᆡ이에 무엇이닥치며 ᄉᆞ츄리에걸니거ᄂᆞᆯ 이러안지며 손으로만져보니 열십ᄌᆞ로 가로막고 셰워막은 텰쟝인ᄃᆡ 이텰창을버셔나면 곳외촌이라 {{u|약한}}이 미리아는드시 화즁에강텰ᄭᅳᆯ을ᄂᆡ여... 4252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ᄒᆞ며슈구가에셔々 두발를모아 선ᄯᅳᆨᄯᅱ여 물속에드니 물깁히칠팔쳑이요 물ᄉᆞᆯ이셰여{{u|약한}}에몸이훌치여 ᄂᆡ러가더니 다리ᄉᆡ이에 무엇이닥치며 ᄉᆞ츄리에걸니거ᄂᆞᆯ 이러안지며 손으로만져보니 열십ᄌᆞ로 가로막고 셰워막은 텰쟝인ᄃᆡ 이텰창을버셔나면 곳외촌이라 {{u|약한}}이 미리아는드시 화즁에강텰ᄭᅳᆯ을ᄂᆡ여 텰창을오분시간이나ᄭᅳᆫ퇴 겨오반을ᄭᅳᆫ코반 이남어 손의힘을쓸슈업고 흡긔통에 공긔졈々쇠진ᄒᆞ여 호흡이불쾌ᄒᆞ니 가심이 덜々ᄯᅥᆯ니고 졍신이앗득앗득ᄒᆞ여 스ᄉᆞ로ᄉᆡᆼ각건ᄃᆡ ᄒᆞᆯ일업시 쥭을디경이라 혼미즁에 텰창을긔예ᄭᅳᆫ으랴ᄒᆞ고 다시ᄒᆞᆫ번치니 강쳘ᄭᅳᆯ이 손길에헐넝ᄒᆞ더니 물속에탐방ᄲᅡ지ᄂᆞᆫ지라 {{u|약한}}이 하ᄂᆞᆯ을우러러탄식ᄒᆞ며 :십여만인죵을구졔ᄒᆞ쇼셔 오날밤에 쟝슈촌이화를면ᄒᆞᆯ진ᄃᆡᆫ 이{{u|약한}}의 ᄒᆞᆫ목숨은이곳에셔죽어도 한이업겟ᄉᆞ오이다 ᄒᆞ며벌덕이러ᄂᆞ 두손으로텰창을붓들고 죽을힘을다드려 ᄌᆞᆸ아낙구니 텰창이ᄯᅮᆨ부러지며 왈칵쏘쳐 수ᄎᆡ밧그로나오니라 == 뎨십쟝 쟝슈촌의조직 == 한달젼에 {{du|일이만}}일々신문에 ᄌᆞᆸ디를게ᄌᆡ하얏시되 :{{du|아미리ᄭᅡ}}{{du|ᄒᆞᆸ즁국}}은 각국인이 년々이드러와 번셩ᄒᆞ되 그즁인구슈효만키ᄂᆞᆫ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xcz2tk0so7gz3zpvw2ubn52c2yk0be 250 111551 425306 2026-04-21T07:30:1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예루살넴}} 거민을 ᄭᅬ여 악을 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거시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 ᄌᆞ손 압헤셔 멸ᄒᆞ신 렬국보다 더욱 심ᄒᆞ더라 ○ {{절||十}} 여호와ᄭᅴ셔 {{u|므낫세}}와 그 ᄇᆡᆨ셩의게 닐ᄋᆞ셧스나 뎌희가 슌죵치아니ᄒᆞ니 {{절||十一}} 그럼으로 여호와ᄭᅴ셔 {{du|앗수르}}왕 군ᄃᆡ의 쟝관들노 ᄒᆞ여곰 와셔 치고 갈구리로 {{u|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노 결박ᄒᆞ야 잇ᄭᅳ러 {{du|바벨논}}에 니르게 ᄒᆞ신지라 {{절||十二}} 뎌가 환난을 당ᄒᆞᆯ ᄯᅢ에 그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ᄀᆞᆫ구ᄒᆞ고 그 렬조의 하ᄂᆞ님 압헤 크게 겸비ᄒᆞ야 {{절||十三}} 긔도ᄒᆞ매 하ᄂᆞ님ᄭᅴ셔 그 긔도를 허락ᄒᆞ시며 그 ᄀᆞᆫ구ᄒᆞᆷ을 드르샤 {{du|예루살넴}}에 도라와셔 다시 왕위에 거ᄒᆞ게 ᄒᆞ시니 이에 {{u|므낫세}}가 여호와ᄭᅴ셔 하ᄂᆞ님이신줄을 비로소 알더라 {{절||十四}} 그 후에 {{u|다윗}} 셩밧 {{du|기혼}} 셔편 골ᄶᅡᆨ이 안에 외셩을 싸흐ᄃᆡ 어문 어구ᄭᆞ지 {{du|오벨}}을 둘너 심히 놉히 쌋코 ᄯᅩ 군ᄃᆡ의 쟝관을 {{du|유다}} 모든 견고ᄒᆞᆫ 셩읍에 두고 {{절||十五}} 이방 신들과 우샹을 여호와의 셩뎐에셔 졔ᄒᆞ야ᄇᆞ리며 {{du|예루살넴}} 여호와의 셩뎐지은산에 세운 모든 졔단을 다 셩밧게 던지고 {{절||十六}} 여호와의 졔단을 즁슈ᄒᆞ야 화목졔와 슈은졔를 졔단 우에 드리고 {{du|유다}}를 명ᄒᆞ야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셤기라 ᄒᆞ엿스나 {{절||十七}} 그러나 ᄇᆡᆨ셩이 오히려 산당에 졔ᄉᆞ를 드리되 그 신 여호와ᄭ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atscqrssqw5onywhy0g6hxzcx7tzfe 425307 425306 2026-04-21T07:31:00Z Aspere 5453 4253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예루살넴}} 거민을 ᄭᅬ여 악을 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거시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 ᄌᆞ손 압헤셔 멸ᄒᆞ신 렬국보다 더욱 심ᄒᆞ더라 ○ {{절||十}} 여호와ᄭᅴ셔 {{u|므낫세}}와 그 ᄇᆡᆨ셩의게 닐ᄋᆞ셧스나 뎌희가 슌죵치아니ᄒᆞ니 {{절||十一}} 그럼으로 여호와ᄭᅴ셔 {{du|앗수르}}왕 군ᄃᆡ의 쟝관들노 ᄒᆞ여곰 와셔 치고 갈구리로 {{u|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노 결박ᄒᆞ야 잇ᄭᅳ러 {{du|바벨논}}에 니르게 ᄒᆞ신지라 {{절||十二}} 뎌가 환난을 당ᄒᆞᆯ ᄯᅢ에 그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ᄀᆞᆫ구ᄒᆞ고 그 렬조의 하ᄂᆞ님 압헤 크게 겸비ᄒᆞ야 {{절||十三}} 긔도ᄒᆞ매 하ᄂᆞ님ᄭᅴ셔 그 긔도를 허락ᄒᆞ시며 그 ᄀᆞᆫ구ᄒᆞᆷ을 드르샤 {{du|예루살넴}}에 도라와셔 다시 왕위에 거ᄒᆞ게 ᄒᆞ시니 이에 {{u|므낫세}}가 여호와ᄭᅴ셔 하ᄂᆞ님이신줄을 비로소 알더라 {{절||十四}} 그 후에 {{u|다윗}} 셩밧 {{du|기혼}} 셔편 골ᄶᅡᆨ이 안에 외셩을 싸흐ᄃᆡ 어문 어구ᄭᆞ지 {{du|오벨}}을 둘너 심히 놉히 쌋코 ᄯᅩ 군ᄃᆡ의 쟝관을 {{du|유다}} 모든 견고ᄒᆞᆫ 셩읍에 두고 {{절||十五}} 이방 신들과 우샹을 여호와의 셩뎐에셔 졔ᄒᆞ야ᄇᆞ리며 {{du|예루살넴}} 여호와의 셩뎐지은산에 세운 모든 졔단을 다 셩밧게 던지고 {{절||十六}} 여호와의 졔단을 즁슈ᄒᆞ야 화목졔와 슈은졔를 졔단 우에 드리고 {{du|유다}}를 명ᄒᆞ야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셤기라 ᄒᆞ엿스나 {{절||十七}} 그러나 ᄇᆡᆨ셩이 오히려 산당에 졔ᄉᆞ를 드리되 그 신 여호와ᄭᅴ{{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aqx0tlm55lrxiuvpqs13za9it13fsdi 250 111552 425324 2026-04-21T08:40:2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만졔ᄉᆞ를 드리더라 {{절||十八}} {{u|므낫세}}의 ᄂᆞᆷ은 ᄒᆡᆼ젹과 밋 그 하ᄂᆞ님ᄭᅴ 긔도ᄒᆞᆫ 말ᄉᆞᆷ과 션견쟈가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일홈을 빙쟈ᄒᆞ야 권ᄒᆞᆫ 모든 말ᄉᆞᆷ을 {{du|이스라엘}} 렬왕의 ᄒᆡᆼ젹 가온ᄃᆡ 긔록ᄒᆞ엿고 {{절||十九}} ᄯᅩᄒᆞᆫ 그 긔도와 하ᄂᆞ님이 드르신 것과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겸비ᄒᆞ기 젼에 산당을 세운 곳과 {{wu|아세라}} 목샹과 우샹을 세운 거슬 다 {{u|호새}}의 ᄉᆞ긔에 긔록ᄒᆞ엿더라 {{절||二十}} {{u|므낫세}}가 그 렬조와 ᄒᆞᆷᄭᅴ 자니 무리가 ᄌᆞ긔 궁에 장ᄉᆞᄒᆞ고 그 아ᄃᆞᆯ {{u|아몬}}이 니여 왕이 되다 {{절||二一}} {{u|아몬}}이 위에 나아갈 ᄯᅢ에 나이 이십이셰라 {{du|예루살넴}}에셔 이년을 왕노릇 ᄒᆞᆯᄉᆡ {{절||二二}} {{u|아몬}}이 그 부친 {{u|므낫세}}의 ᄒᆡᆼᄒᆞᆷ과 ᄀᆞᆺ치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ᄒᆡᆼᄒᆞ야 그 부친 {{u|므낫세}}가 ᄆᆞᆫ든바 아로샥인 모든 우샹의게 졔ᄉᆞ를 드려 셤기고 {{절||二三}} 그 부친 {{u|므낫세}}의 겸비ᄒᆞᆷ ᄀᆞᆺ치 여호와 압헤셔 스ᄉᆞ로 겸비치아니ᄒᆞ고 더욱 범죄ᄒᆞᆫ지라 {{절||二四}} 그 신하가 반역ᄒᆞ야 왕을 궁즁에셔 죽이니 {{절||二五}} 그 나라 ᄇᆡᆨ셩이 {{du|아몬}} 왕을 반역ᄒᆞᆫ 모든 사ᄅᆞᆷ을 다 죽이고 그 아ᄃᆞᆯ {{u|요시야}}로 니여 왕을 삼으니라 == 삼십ᄉᆞ쟝 == {{절|三十四|一}} {{u|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ᄯᅢ에 나이 팔셰요 {{du|예루살넴}}에셔 삼십 일년을 왕노릇 ᄒᆞᆯᄉᆡ {{절||二}} {{u|요시야}}가 여호와보시기에 션을 ᄒᆡᆼᄒᆞ야 그 조샹 {{u|다윗}}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gu6x9qq2bqhfzay8c795b4pbbhrenv 250 111553 425326 2026-04-21T08:46:5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모든 길노 ᄒᆡᆼᄒᆞ야 좌우로 치우치지아니ᄒᆞ더라 {{절||三}} 그 어렷슬 ᄯᅢ에 위에 잇슨지 팔년에 비로소 그 조샹 {{u|다윗}}의 하ᄂᆞ님을 구ᄒᆞ고 ᄯᅩ 십이년에 {{du|유다}}와 {{du|예루살넴}}을 ᄭᆡᆨ긋시 ᄒᆞ야 그 산당과 {{wu|아세라}} 목샹과 아로샥인 우샹과 부어ᄆᆞᆫ든 우샹을 졔ᄒᆞ야ᄇᆞ리니 {{절||四}} 무리가 왕 압헤셔 {{wu|바알}}들의 졔단을 훼파ᄒᆞ고 왕이 ᄯᅩ 그 졔단 우에 놉히 달닌 태양우샹을 ᄶᅵᆨ어ᄇᆞ리고 ᄯᅩ {{wu|아세라}} 목샹과 밋 아로샥인 우샹과 부어ᄆᆞᆫ든 우샹을 부셔트려 가로를 ᄆᆞᆫ드러 젼에 졔ᄉᆞᄒᆞ던쟈의 무덤에 ᄲᅮ리고 {{절||五}} 졔단 우에셔 졔ᄉᆞ쟝의 ᄲᅧ를 불살화 {{du|유다}}와 {{du|예루살넴}}을 ᄭᆡᆨ긋시 ᄒᆞᆫ지라 {{절||六}} {{u|요시야}}가 {{du|므낫세}}와 {{du|에브라임}}과 {{du|시므온}} 모든 고을에 ᄉᆞ면 문허진 ᄃᆡ에도 이러케 ᄒᆡᆼᄒᆞ야 {{du|납달니}}ᄭᆞ지 니르러 {{절||七}} 모든 졔단을 훼파ᄒᆞ며 {{wu|아세라}} 목샹과 아로샥인 우샹을 ᄲᅡ아 가로를 ᄆᆞᆫ들며 온 {{du|이스라엘}} ᄯᅡ에 잇ᄂᆞᆫ 모든 태양우샹을 ᄶᅵᆨ어ᄇᆞ리고 {{du|예루살넴}}으로 도라오더라 ○ {{절||八}} {{u|요시야}}가 위에 잇슨지 십팔년에 그 ᄯᅡ와 셩뎐을 ᄭᆡᆨ긋시 ᄒᆞᆫ 후에 {{u|아살니아}}의 아ᄃᆞᆯ {{u|사반}}과 판윤 {{u|마아세야}}와 셔긔관 {{u|요아하스}}의 아ᄃᆞᆯ {{u|요아}}를 보내여 그 하ᄂᆞ님 여호와의 셩뎐을 슈리ᄒᆞ라 ᄒᆞ니 {{절||九}} 뎌희가 대졔ᄉᆞ쟝 {{u|힐기야}}의게 나아가 젼에 하ᄂᆞ님의 셩뎐에 연보ᄒᆞᆫ<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s8ekazma5vg4idf6ie11nsh0ya8otn 250 111554 425327 2026-04-21T08:50:3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돈을 붓치니 이 돈은 문을 직힌 {{u|레위}} 사ᄅᆞᆷ이 {{du|므낫세}}와 {{du|에브라임}}과 밋 ᄂᆞᆷ아 잇ᄂᆞᆫ {{du|이스라엘}} 사ᄅᆞᆷ과 온 {{du|유다}}와 {{du|벤야민}}과 {{du|예루살넴}} 거민들의게 거둔 거시라 {{절||十}} 뎌희가 이 돈을 여호와의 셩뎐을 보ᄉᆞᆲ히ᄂᆞᆫ 간역군의 손에 붓치매 뎌희가 여호와의 셩뎐에셔 일ᄒᆞᄂᆞᆫ 공쟝의게 주어 그 셩뎐을 곳쳐 슈리ᄒᆞ게 ᄒᆞ니 {{절||十一}} 곳 목슈와 건츅ᄒᆞᄂᆞᆫ쟈의게 붓쳐 다듬은 돌과 들보와 ᄌᆡ목을 사게 ᄒᆞ고 {{du|유다}} 왕들이 젼에 허러ᄇᆞ린 뎐을 위ᄒᆞ야 치목ᄒᆞ게 ᄒᆞ니 {{절||十二}} 그 사ᄅᆞᆷ이 진실이 그 일을 ᄒᆡᆼᄒᆞᆯᄉᆡ 보ᄉᆞᆯ피ᄂᆞᆫ쟈는 {{u|레위}} 사ᄅᆞᆷ인ᄃᆡ {{u|므라리}} ᄌᆞ손 {{u|야핫}}과 {{u|오밧야}}요 {{u|그핫}} ᄌᆞ손 {{u|스갈야}}와 {{u|므술남}}이니 다 그 일을 쥬쟝ᄒᆞ고 ᄯᅩ {{u|레위}} 사ᄅᆞᆷ이 잇스니 풍류에 닉슉ᄒᆞᆫ쟈라 {{절||十三}} 뎌희가 ᄯᅩᄒᆞᆫ 담부ᄒᆞᄂᆞᆫ쟈를 다ᄉᆞ리며 무론 무ᄉᆞᆷ 일이던지 모든 일군을 독촉ᄒᆞ고 ᄯᅩ {{u|레위}} 사ᄅᆞᆷ 즁에 셔긔와 관원과 문직이가 잇더라 ○ {{절||十四}} 무리가 여호와의 셩뎐에 연보ᄒᆞᆫ 돈을 낼 ᄯᅢ에 졔ᄉᆞ쟝 {{u|힐기야}}가 {{u|모세}}의 젼ᄒᆞᆫ바 여호와의 률법 ᄎᆡᆨ을 우연히 엇고 {{절||十五}} 셔긔관 {{u|사반}}의게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우연히 여호와의 셩뎐에셔 률법ᄎᆡᆨ을 엇엇다 ᄒᆞ고 ᄎᆡᆨ을 {{u|사반}}의게 주니 {{절||十六}} {{u|사반}}이 ᄎᆡᆨ을 가지고 왕의게 나아가셔 복명ᄒᆞ야 닐ᄋᆞᄃᆡ 무릇 왕이 신하의게 부탁ᄒᆞ신 거슨 뎌희가 ᄒᆡᆼᄒᆞ{{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nc6f6afzwtn4zkw9sm0ir3xef6an78 250 111555 425328 2026-04-21T08:54:4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이다 {{절||十七}} 여호와의 셩뎐에 잇던 돈을 쏫아셔 간역군과 일군의 손에 붓쳣ᄂᆞ이다 ᄒᆞ고 {{절||十八}} 이에 셔긔관 {{u|사반}}이 왕의게 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졔ᄉᆞ쟝 {{u|힐기야}}가 ᄎᆡᆨ을 내게 주엇ᄉᆞᆸᄂᆞ이다 ᄒᆞ고 {{u|사반}}이 왕 압헤셔 닑으니 {{절||十九}} 왕이 률법의 말ᄉᆞᆷ을 드른 후에 그 옷을 ᄶᅵᆺ고 {{절||二十}} 이에 {{u|힐기야}}와 밋 {{u|사반}}의 아ᄃᆞᆯ {{u|아히감}}과 {{u|미가}}의 아ᄃᆞᆯ {{u|압돈}}과 셔긔관 {{u|사반}}과 왕의 신하 {{u|아사야}}를 명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二一}} 너희는 가셔 나와 {{du|이스라엘}}과 밋 {{du|유다}}의 ᄂᆞᆷ은쟈를 위ᄒᆞ야 우연히 엇은 ᄎᆡᆨ에 말ᄉᆞᆷ을 여호와ᄭᅴ 무러보라 우리 렬조가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직히지아니ᄒᆞ고 무릇 이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거슬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매 우리의게 쏫으신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ᄒᆞ니 {{절||二二}} 이에 {{u|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ᄅᆞᆷ이 녀션지쟈 {{u|훌다}}의게 나아가니 이 녀인은 왕복을 맛흔 {{u|하스라}}의 손ᄌᆞ {{u|독핫}}의 아ᄃᆞᆯ {{u|살눔}}의 안ᄒᆡ니 {{du|예루살넴}} 뎨 이통에 거ᄒᆞᆫ지라 뎌희가 이 ᄯᅳᆺ을 고ᄒᆞ니 {{절||二三}} {{u|훌다}}가 닐ᄋᆞᄃᆡ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너희를 내게 보낸쟈의게 너희가 고ᄒᆞ기를 {{절||二四}}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내가 이 곳과 밋 거ᄒᆞᆫ ᄇᆡᆨ셩의게 ᄌᆡ앙을 ᄂᆞ리리니 곳 {{du|유다}} 왕 압헤셔 닑은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모든 져주라 {{절||二五}} 이 ᄇᆡᆨ셩이 나를 ᄇᆞ리고 다른 신의게 분향ᄒᆞ야 그 손의 모든 소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pzqdzlv5l9k7l709mpsgq7753n0bagc 425329 425328 2026-04-21T08:55:21Z Aspere 5453 4253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이다 {{절||十七}} 여호와의 셩뎐에 잇던 돈을 쏫아셔 간역군과 일군의 손에 붓쳣ᄂᆞ이다 ᄒᆞ고 {{절||十八}} 이에 셔긔관 {{u|사반}}이 왕의게 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졔ᄉᆞ쟝 {{u|힐기야}}가 ᄎᆡᆨ을 내게 주엇ᄉᆞᆸᄂᆞ이다 ᄒᆞ고 {{u|사반}}이 왕 압헤셔 닑으니 {{절||十九}} 왕이 률법의 말ᄉᆞᆷ을 드른 후에 그 옷을 ᄶᅵᆺ고 {{절||二十}} 이에 {{u|힐기야}}와 밋 {{u|사반}}의 아ᄃᆞᆯ {{u|아히감}}과 {{u|미가}}의 아ᄃᆞᆯ {{u|압돈}}과 셔긔관 {{u|사반}}과 왕의 신하 {{u|아사야}}를 명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절||二一}} 너희는 가셔 나와 {{du|이스라엘}}과 밋 {{du|유다}}의 ᄂᆞᆷ은쟈를 위ᄒᆞ야 우연히 엇은 ᄎᆡᆨ에 말ᄉᆞᆷ을 여호와ᄭᅴ 무러보라 우리 렬조가 여호와의 말ᄉᆞᆷ을 직히지아니ᄒᆞ고 무릇 이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거슬 ᄒᆡᆼᄒᆞ지아니ᄒᆞ매 우리의게 쏫으신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ᄒᆞ니 {{절||二二}} 이에 {{u|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ᄅᆞᆷ이 녀션지쟈 {{u|훌다}}의게 나아가니 이 녀인은 왕복을 맛흔 {{u|하스라}}의 손ᄌᆞ {{u|독핫}}의 아ᄃᆞᆯ {{u|살눔}}의 안ᄒᆡ니 {{du|예루살넴}} 뎨 이통에 거ᄒᆞᆫ지라 뎌희가 이 ᄯᅳᆺ을 고ᄒᆞ니 {{절||二三}} {{u|훌다}}가 닐ᄋᆞᄃᆡ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너희를 내게 보낸쟈의게 너희가 고ᄒᆞ기를 {{절||二四}}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볼지어다 내가 이 곳과 밋 거ᄒᆞᆫ ᄇᆡᆨ셩의게 ᄌᆡ앙을 ᄂᆞ리리니 곳 {{du|유다}} 왕 압헤셔 닑은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모든 져주라 {{절||二五}} 이 ᄇᆡᆨ셩이 나를 ᄇᆞ리고 다른 신의게 분향ᄒᆞ야 그 손의 모든 소위{{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eusebbva86ptlq6ckb03sirvcoi263 250 111556 425332 2026-04-21T09:01:2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로써 나의 노를 격발ᄒᆞ엿스니 그럼으로 나의 노를 이 곳에 쏫으매 ᄭᅥ지지아니ᄒᆞ리라 ᄒᆞ셧스니 {{절||二六}} 너희를 보내여 여호와ᄭᅴ 무르라 ᄒᆞᆫ {{du|유다}} 왕의게 이러케 고ᄒᆞ라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네가 드른 말을 의론컨대 {{절||二七}} 임의 이 곳과 그 거민을 ᄀᆞᄅᆞ쳐 말ᄉᆞᆷᄒᆞᆫ 거슬 네가 듯고 네 ᄆᆞᄋᆞᆷ이 연ᄒᆞ야 하ᄂᆞ님 압헤셔 스ᄉᆞ로 ᄂᆞᆺ초고 네 옷을 ᄶᅵᆺ고 내 압헤셔 통곡ᄒᆞ엿스니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내가 ᄯᅩᄒᆞᆫ 네 말을 드럿노라 {{절||二八}} 볼지어다 내가 너로 ᄒᆞ여곰 너의 렬조의게로 도라가셔 평안히 무덤에 도라가게 ᄒᆞ리니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의게 모든 ᄌᆡ앙 ᄂᆞ리ᄂᆞᆫ 거슬 네가 눈으로 보지못ᄒᆞ리라 ᄒᆞ셧다 ᄒᆞ라 ᄒᆞ니 ᄉᆞ쟈들이 도라가셔 왕의게 고ᄒᆞ니라 ○ {{절||二九}} 왕이 사ᄅᆞᆷ을 보내여 {{du|유다}}와 {{du|예루살넴}}의 모든 쟝로를 불너 모호고 {{절||三十}} 이에 여호와의 셩뎐에 올나가니 {{du|유다}} 모든 사ᄅᆞᆷ과 {{du|예루살넴}} 거민과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과 모든 ᄇᆡᆨ셩이 무론 대쇼ᄒᆞ고 다 ᄒᆞᆷᄭᅴ 올나간지라 왕이 여호와의 셩뎐 안에셔 우연히 엇은 언약 ᄎᆡᆨ에 모든 말ᄉᆞᆷ을 닑어 무리의 귀에 들니고 {{절||三一}} 왕이 그 쳐소에 서셔 여호와 압헤셔 언약을 세우ᄃᆡ ᄆᆞᄋᆞᆷ을 다ᄒᆞ고 셩픔을 다ᄒᆞ야 여호와를 순죵ᄒᆞ고 그 계명과 법도와 률례를 직혀 이 ᄎᆡᆨ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lq2612mzq4cd3z9xycfcxmftq8vk0d 250 111557 425333 2026-04-21T09:06:4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긔록ᄒᆞᆫ 연악의 말ᄉᆞᆷ을 일우리라 ᄒᆞ고 {{절||三二}} {{du|예루살넴}}과 밋 {{du|벤야민}}에 잇ᄂᆞᆫ쟈로 ᄒᆞ여곰 다 슌죵ᄒᆞ게 ᄒᆞ매 이에 {{du|예루살넴}} 거민이 하ᄂᆞ님의 언약을 준ᄒᆡᆼᄒᆞ니 곳 그 렬조의 하ᄂᆞ님이라 {{절||三三}} {{u|요시야}}가 {{u|이스라엘}} ᄌᆞ손의게 쇽ᄒᆞᆫ 모든 ᄯᅡ에 가증ᄒᆞᆫ 거슬 다 졔ᄒᆞ야 ᄇᆞ리고 온 {{du|이스라엘}} 사ᄅᆞᆷ으로 ᄒᆞᅌᅧ곰 그 하ᄂᆞ님 여호와를 셤기게 ᄒᆞ니 {{u|요시야}} 사ᄂᆞᆫ 날에 ᄇᆡᆨ셩이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복죵ᄒᆞ기를 긋치지아니ᄒᆞ더라 == 삼십오쟝 == {{절|三十五|一}} {{u|요시야}}가 {{du|예루살넴}}에셔 여호와를 위ᄒᆞ야 유월졀을 직힐ᄉᆡ 졍월 십ᄉᆞ일에 무리가 유월졀 어린 양을 잡ᄂᆞᆫ지라 {{절||二}} 왕이 졔ᄉᆞ쟝들을 명ᄒᆞ야 그 직임을 직히게 ᄒᆞ고 권면ᄒᆞ야 여호와 셩뎐에셔 슈죵들게 ᄒᆞ고 {{절||三}} ᄯᅩ 여호와 압헤 거륵케 되여 온 {{du|이스라엘}}을 ᄀᆞᄅᆞ치ᄂᆞᆫ {{u|레위}} 사ᄅᆞᆷ의게 닐ᄋᆞᄃᆡ {{du|이스라엘}} 왕 {{u|다윗}}의 아ᄃᆞᆯ {{u|솔노몬}}이 세운 셩뎐 가온ᄃᆡ 거륵ᄒᆞᆫ 법궤를 두어 다시 너희 억ᄀᆡ에 메지말고 이제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와 그 ᄇᆡᆨ셩 {{du|이스라엘}}을 셤기고 {{절||四}} 너희 족쇽과 반렬대로 스ᄉᆞ로 예비ᄒᆞ야 너희 {{du|이스라엘}} 왕 {{u|다윗}}의 글과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의 글을 준ᄒᆡᆼᄒᆞ고 {{절||五}} ᄇᆡᆨ셩의 ᄌᆞ손 된 너희 형뎨의 족쇽 항렬 대로 셩소에 서셔 {{u|레위}} 족쇽의 밧을 분깃을 밧게 ᄒᆞ고<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83i55o550hmrmafv7l2ztab9zg1tbl 250 111558 425335 2026-04-21T09:11:5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六}} 유월졀 어린 양을 잡고 스ᄉᆞ로 거륵히 구별ᄒᆞ야 너희 형뎨를 위ᄒᆞ야 예비ᄒᆞ고 여호와ᄭᅴ셔 {{u|모세}}의 손을 빙쟈ᄒᆞ야 ᄒᆞ신 말ᄉᆞᆷ을 좃차 ᄒᆡᆼᄒᆞ라 ᄒᆞ니라 ○ {{절||七}} {{u|요시야}}가 그 모힌 모든 ᄇᆡᆨ셩의 ᄌᆞ손의게 유월졀 졔물을 주니 양ᄯᅦ 즁에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수효가 삼만이오 슈 송아지가 삼쳔인ᄃᆡ 다 왕의 ᄌᆡ산에셔 낸 거시라 {{절||八}} 방ᄇᆡᆨ들이 ᄯᅩᄒᆞᆫ 즐거히 희ᄉᆡᆼ을 드려 ᄇᆡᆨ셩과 졔ᄉᆞ쟝과 밋 {{u|레위}} 사ᄅᆞᆷ의게 주고 하ᄂᆞ님의 셩뎐을 맛흔쟈 {{u|힐기야}}와 {{u|스갈야}}와 {{u|여히엘}}이 졔ᄉᆞ쟝의게 유월졀 졔물노 어린 양 이쳔륙ᄇᆡᆨ과 소 삼ᄇᆡᆨ을 주고 {{절||九}} ᄯᅩ {{u|레위}} 사ᄅᆞᆷ의 두목들 {{u|고난야}}와 그 형뎨 {{u|스마야}}와 {{u|느단엘}}과 {{u|하삽야}}와 {{u|여이엘}}과 {{u|요사밧}}이 양 오쳔과 소 오ᄇᆡᆨ을 {{u|레위}} 사ᄅᆞᆷ의게 주어 유월졀 졔ᄉᆞ를 드리게 ᄒᆞ니라 ○ {{절||十}} 이럼으로 슈죵드ᄂᆞᆫ 일이 구비ᄒᆞᆫ지라 졔ᄉᆞ쟝은 그 쳐소에 서고 {{u|레위}} 사ᄅᆞᆷ은 그 반렬에 서셔 왕의 명령대로 ᄒᆡᆼᄒᆞᆯᄉᆡ {{절||十一}} {{u|레위}} 사ᄅᆞᆷ이 유월졀 양을 잡고 졔ᄉᆞ쟝이 뎌의게셔 밧은 피를 ᄲᅮ리며 {{u|레위}} 사ᄅᆞᆷ이 잡ᄂᆞᆫ 즘ᄉᆡᆼ의 가죡을 벗기고 {{절||十二}} 번졔졔물을 옴겨 ᄇᆡᆨ셩의 ᄌᆞ손 족쇽의 항렬대로 ᄂᆞᆫ호아 {{u|모세}}의 ᄎᆡᆨ에 긔록ᄒᆞᆫ대로 여호와ᄭᅴ 드리게 ᄒᆞ고 ᄯᅩᄒᆞᆫ 소도 이와 ᄀᆞᆺ치 ᄒᆞ고 {{절||十三}} 뎌희가 ᄯᅩᄒᆞᆫ 규례대로 유월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ywre2wfvqszizr6f8k1ljz1jh066x6 250 111559 425336 2026-04-21T09:15:0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양을 불어 구으되 그 ᄂᆞᆷ아지 셩물은 솟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가지고 ᄇᆡᆨ셩의 모든 ᄌᆞ손의게 속히 젼ᄒᆞ고 {{절||十四}} 그 후에 ᄌᆞ긔와 졔ᄉᆞ쟝을 위ᄒᆞ야 식물을 예비ᄒᆞ니 대개 {{u|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이 번졔와 기름을 져녁ᄭᆞ지 드리ᄂᆞᆫ고로 {{u|레위}} 사ᄅᆞᆷ이 ᄌᆞ긔와 ᄯᅩᄒᆞᆫ {{u|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을 위ᄒᆞ야 식물을 예비ᄒᆞᄂᆞᆫ지라 {{절||十五}} {{u|아삽}}의 ᄌᆞ손 노래ᄒᆞᄂᆞᆫ쟈들이 {{u|다윗}}과 {{u|아삽}}과 {{u|헤만}}과 왕의 션견쟈 {{u|여두둔}}의 명령대로 그 쳐소에 잇스며 문직이들은 각문에 잇서 그 직임에 ᄯᅥ날 거시 업슴은 대개 그 형뎨 {{u|레위}} 사ᄅᆞᆷ이 그를 위ᄒᆞ야 식물을 예비ᄒᆞᆷ이라 {{절||十六}} 당일에 여호와를 셤기ᄂᆞᆫ 일이 다 준비ᄒᆞ야 유월졀을 직히며 ᄯᅩ 번졔를 여호와의 졔단 우에 드릴ᄉᆡ {{u|요시야}} 왕이 명ᄒᆞᆫ 대로 ᄒᆡᆼᄒᆞ니라 {{절||十七}} 그 ᄯᅢ에 모힌 {{u|이스라엘}} ᄌᆞ손이 유월졀과 무효졀을 칠일동안 직힌지라 {{절||十八}} 션지쟈 {{u|삼우엘}} ᄯᅢ로브터 옴으로 {{du|이스라엘}} 가온ᄃᆡ 유월졀을 이러케 직히지못ᄒᆞ엿고 ᄯᅩ {{du|이스라엘}} 렬왕 즁에도 유월졀 직히기를 {{u|요시야}}와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과 모힌 온 {{du|유다}}와 {{du|이스라엘}} 무리와 {{du|예루살넴}} 거민이 직힌것 처럼 직히지못ᄒᆞ엿더라 {{절||十九}} {{u|요시야}}가 위에 잇슨지 십팔년에 이 유월졀을 직혓더라 ○ {{절||二十}} 이 모든 일 후에 {{u|요시야}}가 셩뎐 즁슈ᄒᆞ기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j5ab3tkfpx4phhg7t6n3g0i1atzpju 250 111560 425338 2026-04-21T09:18:2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ᄆᆞᆺ치매 {{du|애굽}} 왕 {{u|느고}}가 올나와셔 {{du|유브라데}} 강 가에 잇ᄂᆞᆫ {{du|갈그미스}}를 치고져ᄒᆞ거ᄂᆞᆯ {{u|요시야}}가 나가셔 방비ᄒᆞ니 {{절||二一}} {{u|느고}}가 {{u|요시야}}의게 ᄉᆞ쟈를 보내여 ᄀᆞᆯᄋᆞᄃᆡ {{du|유다}} 왕이여 내가 너와 무ᄉᆞᆷ 샹관이 잇ᄂᆞ뇨 내가 오ᄂᆞᆯ날 너를 치러 온 거시 아니라 나로 더브러 싸호ᄂᆞᆫ 집을 치러 왓노라 하ᄂᆞ님이 나를 명ᄒᆞ샤 속히 ᄒᆞ라 ᄒᆞ셧스니 나와 ᄒᆞᆷᄭᅴᄒᆞ시ᄂᆞᆫ 하ᄂᆞ님을 ᄃᆡ뎍ᄒᆞ지말나 너를 멸ᄒᆞ실가 ᄒᆞ노라 ᄒᆞ라 {{절||二二}} 그러나 {{u|요시{{복원|야}}}}가 도리켜 ᄯᅥ나기를 슬혀ᄒᆞ야 이에 모양을 변ᄒᆞ고 더브러 싸호고져 ᄒᆞ며 {{u|느고}}가 하ᄂᆞ님의 입을 빙쟈ᄒᆞ야 ᄒᆞᆫ 말ᄉᆞᆷ을 듯지아니ᄒᆞ고 와셔 {{du|므깃도}} 골ᄶᅡᆨ이에셔 싸홀ᄉᆡ {{절||二三}} 활 쏘ᄂᆞᆫ쟈가 {{u|요시야}} 왕을 쏘니 왕이 그 신하ᄃᆞ려 닐ᄋᆞᄃᆡ 나를 붓드러 나가게 ᄒᆞ라 내가 즁히 샹ᄒᆞ엿다 ᄒᆞ니 {{절||二四}} 그 신하가 붓드러 병거에셔 ᄂᆞ리고 그 둘재 병거에 ᄐᆡ워 {{du|예루살넴}}에 니르니 {{u|요시야}}가 죽거ᄂᆞᆯ 그 렬조의 무덤에 장ᄉᆞᄒᆞ다 온 {{du|유다}}와 {{du|예루살넴}} 사ᄅᆞᆷ들이 슯허ᄒᆞ고 {{절||二五}} {{u|예레미야}}는 {{u|요시야}}를 위ᄒᆞ야 ᄋᆡ가를 지으매 노래ᄒᆞᄂᆞᆫ 모든 남녀가 슯히 노래ᄒᆞ야 오ᄂᆞᆯ날ᄭᆞ지 {{u|요시야}}를 말ᄒᆞ니 {{du|이스라엘}}에 규례가 된지라 볼지어다 그 말을 ᄋᆡ가 즁에 긔록ᄒᆞ엿더라 {{절||二六}} {{u|요시야}}의 ᄂᆞᆷ은 ᄒᆡᆼ젹과 여호와의 률법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o8dzla7qyaidvgflc6dpxztqvwclb6 250 111561 425339 2026-04-21T09:21:3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긔록ᄒᆞᆫ대로 ᄒᆡᆼᄒᆞᆫ 모든 션ᄒᆞᆫ 일과 {{절||二七}} 그 처음과 나죵 ᄒᆡᆼ젹을 {{du|이스라엘}}과 밋 {{du|유다}} 렬왕긔에 다 긔록ᄒᆞ엿더라 == 삼십륙쟝 == {{절|三十六|一}} 그 ᄯᅢ에 그 ᄯᅡ ᄇᆡᆨ셩이 {{u|요시야}}의 아ᄃᆞᆯ {{u|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니여 {{du|예루살넴}}에셔 왕을 삼으니 {{절||二}} {{u|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ᄯᅢ에 나이 이십삼셰요 {{du|예루살넴}}에셔 위에 잇슨지 석ᄃᆞᆯ이라 {{절||三}} {{du|애굽}} 왕이 {{du|예루살넴}}에 와셔 왕위를 폐ᄒᆞ고 ᄯᅩ 그 ᄯᅡ에셔 은 일ᄇᆡᆨ {{wu|달난트}}와 금 ᄒᆞᆫ {{wu|달난트}}를 벌금으로 밧고 {{절||四}} 그 아오 {{u|엘니야김}}을 세워 {{du|유다}}와 {{du|예루살넴}} 왕을 삼고 그 일홈을 곳쳐 {{u|여호야김}}이라 ᄒᆞ고 그 형 {{u|요아하스}}를 {{du|애굽}}으로 잡아가니라 ○ {{절||五}} {{u|여호야김}}이 왕이 될 ᄯᅢ에 나이 이십오셰요 {{du|예루살넴}}에셔 위에 잇슨지 십일년이라 그 하ᄂᆞ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ᄒᆡᆼᄒᆞ니 {{절||六}} {{du|바벨논}} 왕 {{u|느부갓네살}}이 올나와 치고 쇠사슬노 결박ᄒᆞ야 {{du|바벨논}}으로 잡아가고 {{절||七}} ᄯᅩ 여호와의 셩뎐 즁에 모든 긔명을 {{du|바벨논}}으로 가져다가 {{du|바벨논}}에 잇ᄂᆞᆫ 그 뎐각에 두니라 {{절||八}} {{u|여호야김}}의 ᄂᆞᆷ은 ᄒᆡᆼ젹과 그 ᄒᆡᆼᄒᆞᆫ 모든 가증ᄒᆞᆫ 일과 그 심즁에 잇ᄂᆞᆫ 일을 {{du|이스라엘}}과 밋 {{du|유다}} 렬왕긔에 긔록ᄒᆞᆫ지라 그 아ᄃᆞᆯ {{u|여호야긴}}이 니여 왕이 되다 {{절||九}} {{u|여호야긴}}이 왕이 될 ᄯᅢ에 나이 팔셰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qclpn92ktp9qmiypjf41mbri8fz13w4 250 111562 425342 2026-04-21T09:41:0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4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예루살넴}}에셔 위에 잇슨지 석ᄃᆞᆯ 열흘이라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ᄒᆡᆼᄒᆞ니 {{절||十}} 셰 말에 {{du|느부갓네살}}이 사ᄅᆞᆷ을 보내여 {{u|여호야긴}}을 {{du|바벨논}}으로 잡아 가고 ᄯᅩ 여호와 셩뎐의 모든 아름다온 긔명을 가져가고 이에 그 아ᄌᆞ비 {{u|시드기야}}를 세워 {{du|유다}}와 {{du|예루살넴}} 왕을 삼으니라 ○ {{절||十一}} {{u|시드기야}}가 왕이 될 ᄯᅢ에 나이 이십일셰요 {{du|예루살넴}}에셔 위에 잇슨지 십일년이라 {{절||十二}} 그 하ᄂᆞ님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ᄒᆡᆼᄒᆞ니 션지쟈 {{u|예레메ᄋᆙ}}가 여호와의 입을 빙쟈ᄒᆞᅌᅣ 젼ᄒᆞ되 {{u|시드기야}}가 그 압헤셔 겸비치아니ᄒᆞ거ᄂᆞᆯ {{절||十三}} {{u|느부갓네살}} 왕이 젼에 그 하ᄂᆞ님을 ᄀᆞᄅᆞ쳐 ᄆᆡᆼ셰ᄒᆞ게 ᄒᆞ엿스나 {{u|시드기야}}가 반역ᄒᆞ야 목을 곳게 ᄒᆞ고 그 ᄆᆞᄋᆞᆷ을 강퍅ᄒᆞ게ᄒᆞ야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도라오지아니ᄒᆞ니 {{절||十四}} 모든 졔ᄉᆞ쟝의 어룬들과 ᄇᆡᆨ셩이 {{SIC|ᄯᅩᄒᆞᆫ다}} 크게 범죄ᄒᆞ야 이방의 모든 가증ᄒᆞᆫ 일을 본밧아 {{du|예루살넴}}에셔 거륵케 ᄒᆞ시던 여호와의 셩뎐을 더럽게 ᄒᆞ니 {{절||十五}}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일즉이 니러나샤 그 ᄉᆞ쟈들의 손에 부탁ᄒᆞ야 그 ᄇᆡᆨ셩의게 보내심은 그 ᄇᆡᆨ셩과 그 거ᄒᆞ시ᄂᆞᆫ 곳을 긍휼이 녁이심이라 {{절||十六}} 그러나 이 ᄇᆡᆨ셩들이 하ᄂᆞ님의 ᄉᆞ쟈를 비웃고 그 말ᄉᆞᆷ을 멸시ᄒᆞ며 그 션지쟈를 욕ᄒᆞ야 여호와를 진노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dfaijjz6hy7r75vekgiibiv2j8sblu 250 111563 425343 2026-04-21T09:43:5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534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매 니러나 그 ᄇᆡᆨ셩을 치샤 구원ᄒᆞᆯ수 업게 ᄒᆞ시니 {{절||十七}} 그럼으로 하ᄂᆞ님ᄭᅴ셔 {{du|갈대아}} 사ᄅᆞᆷ의 왕으로 ᄒᆞ여곰 와셔 치게 ᄒᆞ시매 그 셩뎐 즁에셔 검으로 쇼년을 죽이며 ᄯᅩ 어린 남녀와 로인과 ᄇᆡᆨ발 로인을 긍휼히 녁이지아니ᄒᆞ니 하ᄂᆞ님이 뎌희를 다 그 손에 붓치신지라 {{절||十八}} ᄯᅩ 하ᄂᆞ님 셩뎐의 모든 대쇼 긔명과 밋 여호와 셩뎐의 ᄌᆡ물과 왕과 밋 방ᄇᆡᆨ들의 ᄌᆡ물을 다 {{du|바벨논}}으로 가져가고 {{절||十九}} ᄯᅩ 여호와의 셩뎐을 불살오며 {{du|예루살넴}} 셩을 헐며 그 모든 궁을 불살오며 그 모든 아름다온 긔명을 ᄭᆡ트리고 {{절||二十}} 무릇 검에셔 버셔난쟈를 뎌가 사로잡아 {{du|바벨논}}에 니르니 무리가 거긔셔 {{du|갈대아}} 왕과 그 ᄌᆞ손의 노예가 되여 {{du|바사}}국이 흥ᄒᆞᆯ ᄯᅢᄭᆞ지 니른지라 {{절||二一}} 이에 토디가 황무ᄒᆞ고 안식ᄒᆞᆷ을 엇어 안식년 누리기를 칠십년을 지나니 여호와ᄭᅴ셔 {{u|예레미야}}의 입을 빙쟈ᄒᆞ야 ᄒᆞ신 말ᄉᆞᆷ이 응ᄒᆞ엿더라 ○ {{절||二二}} {{du|바사}} 왕 {{u|고레스}} 원년에 여호와ᄭᅴ셔 {{u|예레미야}}의 입을 빙쟈ᄒᆞ야 ᄒᆞ신 말ᄉᆞᆷ을 응ᄒᆞ게 ᄒᆞ시랴고 여호와ᄭᅴ셔 {{du|바사}} 왕 {{u|고레스}}의 ᄆᆞᄋᆞᆷ을 감동ᄒᆞ샤 온 나라에 공포ᄒᆞ고 죠셔를 ᄂᆞ려 ᄀᆞᆯᄋᆞᄃᆡ {{절||二三}} {{du|바사}} 왕 {{u|고레스}}의 말ᄉᆞᆷ이 하ᄂᆞᆯ의 신 여호와ᄭᅴ셔 셰샹 만국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명ᄒᆞ야 {{du|유다}} {{du|예루살넴}}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prlsssvir0vx3ayyv1vi5qv5pckwkv 0 111564 425346 2026-04-21T09:46:27Z Aspere 5453 새 문서: {{다른 번역본|역대기하}} {{머리말 |제목 = 셩경젼셔 |부제 = 력ᄃᆡ 하 |이전 = [[../력대 샹|력ᄃᆡ 샹]] |다음 = [[../에스라|에스라]] |설명 = }} {{옛한글 알림}} {{빈 목차|{{flatlist| * [[#일쟝|1]] * [[#이쟝|2]] * [[#삼쟝|3]] * [[#ᄉᆞ쟝|4]] * [[#오쟝|5]] * [[#륙쟝|6]] * [[#칠쟝|7]] * [[#팔쟝|8]] * [[#구쟝|9]] * [[#십쟝|10]] * [[#십일쟝|11]] * [[#십이쟝|12]] * [[#십삼쟝|13]] * [[#십ᄉᆞ쟝|14]] * [... 425346 wikitext text/x-wiki {{다른 번역본|역대기하}} {{머리말 |제목 = 셩경젼셔 |부제 = 력ᄃᆡ 하 |이전 = [[../력대 샹|력ᄃᆡ 샹]] |다음 = [[../에스라|에스라]] |설명 = }} {{옛한글 알림}} {{빈 목차|{{flatlist| * [[#일쟝|1]] * [[#이쟝|2]] * [[#삼쟝|3]] * [[#ᄉᆞ쟝|4]] * [[#오쟝|5]] * [[#륙쟝|6]] * [[#칠쟝|7]] * [[#팔쟝|8]] * [[#구쟝|9]] * [[#십쟝|10]] * [[#십일쟝|11]] * [[#십이쟝|12]] * [[#십삼쟝|13]] * [[#십ᄉᆞ쟝|14]] * [[#십오쟝|15]] * [[#십륙쟝|16]] * [[#십칠쟝|17]] * [[#십팔쟝|18]] * [[#십구쟝|19]] * [[#이십쟝|20]] * [[#이십일쟝|21]] * [[#이십이쟝|22]] * [[#이십삼쟝|23]] * [[#이십ᄉᆞ쟝|24]] * [[#이십오쟝|25]] * [[#이십륙쟝|26]] * [[#이십칠쟝|27]] * [[#이십팔쟝|28]] * [[#이십구쟝|29]] * [[#삼십쟝|30]] * [[#삼십일쟝|31]] * [[#삼십이쟝|32]] * [[#삼십삼쟝|33]] * [[#삼십ᄉᆞ쟝|34]] * [[#삼십오쟝|35]] * [[#삼십륙쟝|36]] }}}} <pages index="셩경젼셔 구약 권1.pdf" from=1247 to=1354 /> k1rxxzl1g3pqd36yrfki1kl0uixuel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