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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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편집] 연혁

- 1980년 7월 30일 -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발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전일수업제 및 입학 정원의 증대)
- 1980년 9월 5일 - 문교부, 〈대학교육개혁시안〉발표

## [편집] 3불 정책

### [편집] 개요

### [편집] 법적 근거

- 기여입학제 금지 : 헌법상 평등의 원칙
- 본고사 금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 고교등급제 금지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편집] 존폐 논란

### [편집] 유지 찬성

- 기여입학제 -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된다.
- 본고사 -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발생한다.
- 고교등급제 -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이 심화된다.

### [편집] 폐지 찬성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편집] 함께 읽기

- 대한민국의 교육
-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3/%EB%B6%88/_/3%EB%B6%88_%EC%A0%95%EC%B1%85.html’

분류: 요즘 화제 | 2007년 | 대한민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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