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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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의 법관이다. 개념상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목차 |
[편집] 법적 규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편집] 현재 대법관 명단
|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지 | 사법시험 | 임기시작 | 임명 권자 |
기타 |
|---|---|---|---|---|---|---|
| 고현철 | 1947년 2월 18일 | 대전 | 10회 | 2003년 2월 | 김대중 | |
| 김용담 | 1947년 11월 30일 | 서울 | 11회 | 2003년 9월 | 노무현 | |
| 김영란 | 1956년 11월 10일 | 부산 | 20회 | 2004년 8월 | 노무현 | |
| 양승태 | 1948년 1월 26일 | 부산 | 12회 | 2005년 2월 | 노무현 | |
| 이용훈(李容勳) | 1942년 2월 7일 | *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 2005년 9월 | 노무현 | 제14대 대법원장 1994년 7월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임 | |
| 김황식 | 1948년 8월 9일 | 전남 장성 | 14회 | 2005년 11월 | 노무현 | |
| 박시환 | 1953년 4월 12일 | 경남 김해 | 21회 | 2005년 11월 | 노무현 | |
| 김지형 | 1958년 4월 22일 | 전북 부안 | 21회 | 2005년 10월 | 노무현 | |
| 이홍훈 | 1946년 6월 1일 | 전북 고창 | 14회 | 2006년 7월 11일 | 노무현 | |
| 박일환 | 1951년 1월 15일 | 경북 군위 | 15회 | 2006년 7월 11일 | 노무현 | |
| 김능환 | 1951년 10월 23일 | 충북 진천 | 17회 | 2006년 7월 11일 | 노무현 | |
| 전수안 | 1952년 8월 12일 | 부산 | 18회 | 2006년 7월 11일 | 노무현 | |
| 안대희 | 1955년 3월 31일 | 경남 함안 | 17회 | 2006년 7월 11일 | 노무현 | 서울고검장 출신 |
[편집] 역대 대법관 명단
| 이름 | 생년월일 | 임명권자 | 임기 | 기타 |
|---|---|---|---|---|
| 김찬영 | 이승만 | 1948년 11월 - 1954년 6월 | ||
| 노진설 | 이승만 | 1948년 11월 - 1949년 7월 | ||
| 김익진 | 이승만 | 1948년 11월 - 1949년 6월 | ||
| 양대경 | 이승만 | 1948년 11월 - 1950년 4월 | ||
| 최병주 | 이승만 | 1948년 11월 - 1950년 2월 | ||
| 백한성 | 1899년 ~ 1971년 | 이승만 박정희 |
1948년 11월 - 1953년 9월 1955년 4월 - 1961년 6월 |
|
| 한상범 | 이승만 | 1950년 6월 - 1951년 2월 | ||
| 김두일 | 이승만 | 1950년 6월 - 1960년 4월 | ||
| 이우식 | 이승만 | 1951년 6월 - 1951년 12월 | ||
| 김동현 | 이승만 | 1952년 2월 - 1957년 7월 | ||
| 한격만 | 이승만 | 1952년 2월 - 1952년 3월 | ||
| 김갑수 | 이승만 | 1953년 6월 - 1960년 6월 | ||
| 김세완 | 이승만 | 1953년 6월 - 1959년 12월 | ||
| 조용순 | 이승만 | 1953년 11월 - 1954년 6월 | ||
| 고재호 | 이승만 | 1954년 9월 - 1961년 6월 | ||
| 배정현 | 이승만 | 1954년 9월 - 1961년 6월 | ||
| 허진 | 이승만 | 1954년 9월 - 1959년 9월 | ||
| 변옥주 | 이승만 | 1958년 10월 - 1961년 6월 | ||
| 오필선 | 이승만 | 1959년 10월 - 1961년 6월 | ||
| 김연수 | 이승만 | 1960년 1월 - 1961년 6월 | ||
| 사광옥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3년 3월 | ||
| 홍순엽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6년 11월 | ||
| 양회경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3년 3월 | ||
| 민복기 | 윤보선 | 1961년 9월 - 1963년 4월 | ||
| 방순원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3년 3월 | ||
| 최윤모 | 윤보선 | 1961년 9월 - 1968년 8월 | ||
| 나항윤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3년 3월 | ||
| 이영섭 | 윤보선 | 1961년 9월 - 1979년 3월 | ||
| 방준경 | 박정희 | 1964년 3월 - 1966년 12월 | ||
| 손동욱 | 박정희 | 1964년 3월 - 1973년 3월 | ||
| 김치걸 | 박정희 | 1964년 3월 - 1973년 3월 | ||
| 한성수 | 박정희 | 1964년 3월 - 1968년 10월 | ||
| 주운화 | 박정희 | 1964년 3월 - 1969년 8월 | ||
| 주재황 | 박정희 | 1968년 2월 - 1981년 4월 | ||
| 홍남표 | 박정희 | 1968년 12월 - 1973년 3월 | ||
| 유재방 | 박정희 | 1968년 12월 - 1973년 3월 | ||
| 김영세 | 박정희 | 1969년 9월 - 1979년 9월 | ||
| 민문기 | 박정희 | 1969년 9월 - 1980년 8월 | ||
| 양병호 | 박정희 | 1969년 9월 - 1980년 8월 | ||
| 한봉세 | 박정희 | 1969년 9월 - 1973년 3월 | ||
| 김윤행 | 박정희 | 1973년 4월 - 1980년 8월 | ||
| 안병수 | 박정희 | 1973년 4월 - 1981년 4월 | ||
| 이병호 | 박정희 | 1973년 4월 - 1976년 9월 | ||
| 임항준 | 박정희 | 1973년 4월 - 1980년 8월 | ||
| 한환진 | 박정희 | 1973년 4월 - 1981년 2월 | ||
| 이일규 | 박정희 | 1973년 4월 - 1985년 12월 | ||
| 강안희 | 박정희 | 1975년 10월 - 1980년 4월 | ||
| 나길조 | 박정희 | 1975년 10월 - 1981년 3월 | ||
| 김용철 | 박정희 | 1975년 10월 - 1986년 4월 | ||
| 유태흥 | 박정희 | 1977년 1월 - 1981년 4월 | ||
| 정태원 | 박정희 | 1977년 1월 - 1981년 4월 | ||
| 서윤홍 | 박정희 | 1979년 4월 - 1980년 8월 | ||
| 김기홍 | 최규하 | 1980년 6월 - 1981년 4월 | ||
| 김태현 | 최규하 | 1980년 6월 - 1981년 4월 | ||
| 윤운영 | 전두환 | 1980년 9월 - 1981년 4월 | ||
| 김중서 | 전두환 | 1980년 9월 - 1984년 6월 | ||
| 서일교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1년 8월 | ||
| 이성열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5년 1월 | ||
| 정태균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6년 4월 | ||
| 강우영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6년 4월 | ||
| 전상석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6년 4월 | ||
| 이정우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8년 7월 | ||
| 윤일영 | 전두환 | 1981년 4월 - 1988년 7월 | ||
| 김덕주 | 전두환 노태우 |
1981년 4월 - 1986년 4월 1988년 7월 - 1990년 12월 |
||
| 신정철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3년 2월 | ||
| 이회창 | 전두환 노태우 |
1981년 4월 - 1986년 4월 1988년 7월 - 1993년 2월 |
||
| 오성환 | 전두환 | 1982년 3월 - 1987년 3월 | ||
| 김형기 | 전두환 | 1984년 7월 - 1988년 7월 | ||
| 정기승 | 전두환 | 1985년 3월 - 1988년 7월 | ||
| 이병후 | 전두환 | 1986년 4월 - 1988년 7월 | ||
| 이명희 | 전두환 | 1986년 4월 - 1988년 7월 | ||
| 이준승 | 전두환 | 1986년 4월 - 1988년 7월 | ||
| 최재호 | 전두환 | 1986년 4월 - 1993년 10월 | ||
| 김달식 | 전두환 | 1986년 4월 - 1988년 7월 | ||
| 박우동 | 전두환 | 1986년 4월 - 1993년 10월 | ||
| 황선당 | 전두환 | 1986년 4월 - 1988년 7월 | ||
| 윤관 | 전두환 | 1986년 4월 - 1993년 9월 | ||
| 배석 | 전두환 | 1987년 3월 - 1991년 8월 | ||
| 이재성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2년 4월 | ||
| 배만운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안우만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윤영철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김용준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김상원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김주한 | 노태우 | 1988년 7월 - 1994년 7월 | ||
| 김석수 | 노태우 | 1991년 1월 - 1997년 1월 | ||
| 박만호 | 노태우 | 1991년 9월 - 1997년 9월 | ||
| 최종영 | 노태우 | 1992년 8월 - 1998년 8월 | ||
| 천경송 | 김영삼 | 1993년 3월 - 1999년 2월 | ||
| 정귀호 | 김영삼 |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 ||
| 안용득 | 김영삼 |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 ||
| 박준서 | 김영삼 |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 ||
| 이돈희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김형선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지창권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신성택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이용훈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이임수 | 김영삼 | 1994년 7월 - 2000년 7월 | ||
| 송진훈 | 김영삼 | 1997년 2월 - 2003년 2월 | ||
| 서성 | 김영삼 | 1997년 9월 - 2003년 9월 | ||
| 조무제 | 김대중 | 1998년 8월 - 2004년 8월 | ||
| 변재승 | 김대중 | 1999년 2월 27일 - 2005년 2월 26일 | ||
| 유지담 | 김대중 |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 ||
| 윤재식 | 김대중 |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 ||
| 이용우 | 김대중 |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 ||
| 배기원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5년 11월 30일 | 임기전 정년 퇴직 | |
| 강신욱 | 1944년 4월 1일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 |
| 이규홍 | 1944년 12월 15일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 |
| 이강국 | 1945년 9월 17일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 |
| 손지열 | 1947년 6월 23일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 |
| 박재윤 | 1948년 3월 20일 | 김대중 | 2000년 7월 - 2006년 7월 10일 |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5. 12. 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