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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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Case law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통법의 주요 법원(法源)이기도 하다. 미국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판례법이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과거의 판례에서 법적원리를 도출해 내는데 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조약) 국제사법
법체계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법의 연원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주요 개념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법언 법의 해석 법률행위 의사표시 재판 형벌 권리 의무
법치주의 물건 ( 동산 | 부동산 ) 인권 국가 민주주의
세계의 법 경국대전 대한민국 헌법 (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마그나 카르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수정헌법 바이마르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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