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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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는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라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징병자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국가의 병무청에 신고를 한 뒤에 해외 여행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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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편집] 장점
-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
- 그러나 여자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 인하여 어떤 예외도 없이 일체 징병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볼 수도 없다.
- 평시에 여자를 징병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남녀 모두 전시에는 동원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편집]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비용부담이 크다
-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처럼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의 징병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로 판단한다.
[편집] 모병제와의 관계
대개의 국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징병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나, 일반적으로 국방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근간을 모병제를 통해 운영하고 유사시에 징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군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안보위협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사실상 모병제로 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생에게만 남녀 모두 10일간의 군사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편집] FIFA, OECD 국가의 현황
[편집] 모병제
네덜란드 1993년 모병제로 전환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모병제로 전환 (닉슨 행정부)
벨기에 1992년 모병제로 전환
에스파냐
영국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벨리즈 독립 직후 모병제로 전환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
아랍에미리트
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모병제로 전환
지부티
인도
파키스탄 인도에서 분리 독립 이후 모병제로 전환
[편집] 징병제
대한민국 건국 당시 모병제. 한국전쟁 이후 징병제.
독일 55년부터 징병제. 10개월. 모병제 준비사업 중.
스위스 4개월 단기훈련 후 50세 까지 예비군
그리스
터키
덴마크 4개월에서 12개월
노르웨이 6개월에서 12개월.
스웨덴 7개월에서 15개월
오스트리아 8개월
폴란드 12개월. 대졸자 6개월
핀란드 8개월에서 10개월
멕시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루
[편집] 기타
[편집] 최근에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편집] 최근에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
2007년 현재, 미국에서는 징병제 부활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징병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한국군에 ‘병폐’ 남겨준 일본군은 모병제·인적청산 한겨레 2005-11-03
- "징병제가 왜 위헌인가” 세계일보 2005-01-26
- "징집 현역병 군에 바치는 현물 노동력 연간 7조원" 프레시안 2005-07-06
- "여자도 군대가라" vs "마초들의 광란" 한국일보 2005-03-29
- ↑ "징병제 도입, 美 군사력 훼손할 수도"<의회보고서> 연합뉴스 2007-07-21
[편집] 더 보기
- 모병제
- 용병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