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 [편집] 법률 근거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감정한다(전문개정 2005. 1. 14, 법률 제7335호).

## [편집] 가격 산정

대상이 된 토지의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 [편집] 가격 산정 기준일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 [편집] 조사 대상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 [편집]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1]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2]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3]의 심의, 토론을 거쳐 공시한다.

### [편집] 개별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4]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편집] 주석

1. ↑ 대개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사에게 조사, 감정을 의뢰한다.
2.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區)' 토지 평가 위원회, '시, 군'의 경우에는 '시, 군' 토지 평가위원회.
3. ↑ 개정 전에는 중앙 부동산 평가 위원회.
4. ↑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EA%B3%B5/%EC%8B%9C/%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html’

분류: 대한민국의 법률

##### Views

- 문서
- 토론
- 현재 버전

##### 찾기